중·러처럼, 한국도 대북제재 구멍 뚫어?
트럼프 정부 남한의 대북제재 구멍 뚫기에 분노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촛불정권이 김정은 세습독재체제를 위해 미국·유엔의 대북제재를 허무는 데에 중국·러시아만큼 매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북제제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나선 미국과 갈등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국무부는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즉각 반응했다며, 조선닷컴은 10(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그들(한국)은 우리(미국) 승인 없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국무부의 우리가 그 지점(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말뿐인 상황에서 제재 해제 검토는 성급하다는 게 미국의 심정이라는 게 조선닷컴의 평가다.

 

미국이 이처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중·러가 제재의 뒷문을 열어주며 대북 압박 구도에 구멍을 내는 상황에서 동맹인 한국마저 제재의 김을 빼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한 조선닷컴은 지난 9일 모스크바에서 3국 차관급 회의 뒤에 북··러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주목하며 유엔 안보리가 제때 대북 제재의 조절 과정을 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공동 보도문도 전했다. 이런 회동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해체 등 북한이 취한 조치에 상응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한 조선닷컴은 지난달 안보리에서 미국의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라는 주장과 중·러의 제재 해제·완화주장들의 충돌을 전했다.

 

이 때문에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발언 뒤 열린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너무 북한 쪽에 기울어 있다는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가?”란 질문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의 우리는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답과 이에 대한 그것이 모든 면에서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은가란 질문도 전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우리(·)는 서로 솔직하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외교가에서는 솔직하게(frankly) 말한다는 것은 이견(異見)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미 간의 갈등이 부각되는 것을 우려한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미 간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에서 분열이 생겼다.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과 터프츠대학 외교전문대학원의 이성윤 교수의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북한을 두둔해왔다.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도 이러한 맥락의 또 다른 예라는 주장과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의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은 협상에서 덜 양보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그동안 한·미 간에 차곡차곡 쌓여온 갈등이 이번 일로 표면화했다는 분석도 있다남북 관계 진전을 서두르는 한국과 한국의 과속이 마뜩잖은 미국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사사건건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 남북 철도 연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 대북 제재의 완화·해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가 선명해지고, 그 범위도 급속히 넓어지는 모습이라며 조선닷컴은 당초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8월 내에 개소하겠다며 미리 유류 등 물자를 반출했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발도 소개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에 대해 국무부가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지만,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섰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8월 하순에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22일 남북 철도 공동 조사를 명목으로 경유와 디젤기관차를 56일간 북한에 보내려다 무산됐다.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관)가 불허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지난달 중순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등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제재 해제·완화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이제 숨기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이어 한국도 제재 구멍될라불만 폭발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rnfma****)트럼프가 대북제재의 효과를 보려면 광란의 집단 수괴의 지령을 받고 조직적 반란으로 박 대통령을 불법감금 헌법을 위반 정권을 강탈 오로지 3대 세습독재 체제연장에 혈안인 주사파부터 제거해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kj****)시거든 떫지나 말아야지. 능력이 안 되면서 앞서나가고 미국에 간보기나 하다가 한번 벼락을 맞아야 정신차리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qaz123****)요즘은 울타리도, 경비장치도 없는 집에서 사는 것 같다. 도둑이 들면, 안에서 문 열어줄 것 같으다! 百姓들 좀 安心하고 살게 해주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gene****)한미동맹 파기가 다가오나? 노무현 꿈의 실현?”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jy57****)지금이라도 아니 다행이다. 여러 소리 말고 말로해선 못 알아들을 인간들이니까 북한식 시범게임으로 어느 대기업이든 시중은행 한 곳을 세컨더리 보이콧 하는 게 답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oche****)이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다분히 고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경제는 곤두박질 칠 것이고 국민의 삶의 질은 북한국민의 삶의 질과 동등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바로 고려연방제로 가는 데 남북의 이질감이 없어지고 동질감으로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aele****)기다리지 말고 미국은 북한 석탄수입 기업과 거래은행 두어곳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라. 말로는 못 알아먹는 종자들이다. 보이콧 즉시 외화 인출사태와 지불정지가 나올 것이고, 주가하락과 함께 투자자 문의와 철수가 썰물처럼 들이 닥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isaf****)곧 경제 제재 들어오게 생겼다. 내가 미국민이라도 정말 싸가지 없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sw****)미국이 한국에 제재를 시작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주사파정권은 반역질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10/12 [13: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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