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허무는 문재인 견제
미국 승인 없이 문재인 정권은 대북제재 완화 못해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 대북제재 허물기가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답했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하면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질문들이 이어지자 강경화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말을 돌리기도 했다. ‘주무 부처가 아닌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질타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지만, 그의 5.24제재 조치 해제 발언은 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적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에 크게 항의하고 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9월) 17일 오전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남북 관계 문제에 앞서나가는 데 강하게 불만을 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며 워싱턴 사정에 밝은 서울의 외교 소식통의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내용을 미리 통보받고 미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것에 크게 분노했다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거친 언사로 불만을 노골적으로 전달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장관은 여전히 대북제재 허물기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그리고이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한 것은 평양 선언 중 남북 철도 연결 연내(年內) 착공에 관한 내용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였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이 소식통의 미국의 대북 제재 전략과 한·미 군사 대비 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 한·미 간에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중대한 사안을 북한과 합의해서 발표하기 직전에 미국에 통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는 주장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또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 당시 강 장관은 남북 철도 연결과 군사 분야 합의서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전했다. 5.24조치 해제 운운도 그의 미숙한 언행이다.

 

이어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감정이 가라앉은 후인 17일 저녁쯤 다시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통화 후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에 걸쳐 강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즉각 공개했으나, 우리 외교부는 첫 번째 통화만 공개했다가 국무부 발표 후 두 번째 통화 사실을 알렸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 등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하지만 이후 국감장에서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통화에서 남북 군사 합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맞는다며 일부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항의하면서 미국식 욕설을 했느냐는 질의엔 아니다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격노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을 보고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힐난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군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뿐인데, 한국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고 전했다며, 조선닷컴은 당시 남북 합의 내용 중에는 비무장지대(DMZ) 비행금지구역 확대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유엔군사령부 및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맹목적으로 국방을 허무는 문재인 정권이다.

 

조선닷컴은 특히, 미국 측은 DMZ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화를 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이곳에서 무인기를 운용해 북한의 군사 태세를 감시하고 있다. 그런데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되면 눈가리개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라며, “남북 합의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크게 제한하는 항목도 있어 미 의회에서는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핵무장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닥뜨리게 되느냐의 고비가 다가오고 있다한국이 남북 관계를 단숨에 앞세워 북한에 대한 (제재) 포위망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고 했다고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미국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고도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미·일로부터 떨어지면 ·일 대() ···구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닷컴은 ·미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외교부 해명은 당시 미국 측 기류와도 배치된다고 주목했다. 김정은-문재인회담 며칠 후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미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불만을 표했었다며, 조선닷컴은 에이브럼스 지명자의 모든 것은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중개, 심사, 사찰,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가 한·미 정부 간의 갈등과 미국 정부의 불만을 부추긴다.

 

<트럼프, ‘5·24 해제 검토관련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ocki****)국제정치의 기본을 알아야 대통령도 하고 외교부 장관도 하는 것 아닌가? 분수 모르고 하는 짓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은 이적행위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ontfuckwi****)대의명분을 쥐고 국익관철을 위해서 미북을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해야지, 장군님 전도사가 되어서 북괴를 위해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o****)참다 못한 트럼프가 쐐기를 박았네라며 미국과 반드시 공조하겠다고 구라까이한 거 여기서 다 뽀록났네라고 문재인 정권을 힐난했다.

 

또 한 네티즌(his****)트럼프라도 있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고삐 풀린 망아지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 마냥 정신없이 폭주했을 이놈의 미친 정권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imsk****)외교성적이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쯤 되는 것 같군. 강경화는 영어는 잘 하지만 역시 그릇이 아니야. 소주잔이야. 이걸 막걸리 사발로 본 문재인이도 역시 소주잔 인간이야. 누굴 탓하라, 못난 국민들이 승인했으니 모두 자승자박이렸다. 깡통 차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짓들을 하게 될 지 겁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815****)일이 이렇게 꼬이니 앞으로 만날 윗선 배알하기가 민망해서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라고 대북굴종적 정권을 비꼬았다.

 

그리고 한 네티즌(oule****)참 한심하게 외교한다. 그리고 왜 이리 거짓말을 해? 다 미국과 이야기한 거라며... 트럼프한테도 거짓말, 김정은한테도 거짓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거짓말 국가로 낙인찍히겠다. 창피하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coolrhie1****)트럼프가 이젠 외교적 레토릭도 배제한 채 단도직입적으로 강경해지는군. 그럴수록 대한민국의 입지는 좁아지고 코리아 패싱 되면 정으니와 트럼프가 우리의 운명을 가르겠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sh****)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살린다. 김정은과 문재인의 사랑행각은 불륜이다. 이것들 절대 지내들 마음대로 안 되게 미국 트럼프야 한국 좀 실려다요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10/11 [11:5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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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nr 18/10/12 [13:18] 수정 삭제  
  문재인 대통령 되서 국민 마음이 하루도 편한날이 없엇던거아는지 대통령직분중 가장중요한게안보와 국민의재산을 지켜주고 먹고사는 문제 책임진 것인데 김정은과 핵페기한다고 대한민국안보를 거덜래고잇고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논리로 경제가 파산지경으로가고잇다안보와 경제가 실패인데 대통령자리 떠나라 아뿔사 김정은이 대한민국국민 도륙할날이 닥아오고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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