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안보공백野/與종전선언
네티즌 "평양선언 합의된 위험한 군사선언 막아내야"
 
조영환 편집인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남북한 좌익들이 4월 27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과도하게 북한에 굽실대는 여당과 북한을 불신하는 야당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GP(감시초소) 철수로 안보 공백이 불가피해졌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이날 전했다. 올해 초 김정은과 문재인에 의해 시작된 북한 비핵화엔 관심이 없고, 한미동맹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만 매달리는 촛불여당의 민낯이 드러나는 한 장면으로 평가된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에 관해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효되면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로는 대북 감시태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탐지거리가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로 짧아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면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국방을 우려했고,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월까지 남북이 GP 11개를 상호 철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DMZ(비무장지대)에서 서울까지 내려올 수 있는 도로가 잘 발달돼 있고, 화살머리고지 철원축선에서 (북한군이) 내려올 수 있다. 적에게 통로를 제공할 거냐라고 반문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국당 출신의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GP를 철수한다고 했는데, 그쪽(북한)120개인데 우리는 60개로 111 철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첨단장비인데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군사합의에는 우발적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서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해 다시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서해 완충구역 내에 북한 전력은 우리의 3~5배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런 전력규모를 생각한다면 서해 완충 구역 설정이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됐다며 남북군사합의를 비호했다고 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GP 11개를 철수하게 한 것이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군에서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군사분야 합의서)이 내용을 보면 남북간 균형 가지고 합의한 것이고, 재래식 무기 포함 우발적 전쟁 가능성 없앤 것이다.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GP1차 경계, GOP는 완전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걸 합동참모본부 업무보고 때 보완대책 등을 다 포함해서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추진철책에 대해서는 감시장비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도 국방부 국감에서 파장이 일었다, 조선닷컴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 정 장관에게 검토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의 사실관계를 확인 못 했지만 아마 외교장관 입장에서는 향후 여러 가지 우리가 평화체제, 신뢰구축 차원에서 진전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행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라며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전했다. 정 장관은 북한 풍계리 핵시험장 국제 사찰단에 한국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10/10 [21:5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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