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세력의 자유언론 탄압에 비판성명
바른언론연대·KBS공영노조, 언론통제에 비판성명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바른언론연대가 민갑룡 경찰청장 언론탄압 횡포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0“8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악할만한 사실을 발표했다. 민 경찰청장은 ‘912일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37건을 단속했다며 고소·고발, 자체 인지, 112신고를 통해 7건은 수사, 9건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 진행 중이라 밝혔다며 민 경찰청장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부터 경범죄 처벌까지 법제화가 돼 있다특히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생산과 유포는 엄히 처벌하는 데 국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으름장을 놨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집중단속기간을 핑계댔지만, “근래 들어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바른언론연대는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대한민국 그 누구도 가짜뉴스 기준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탄압 민심이 들끓고 정부합동브리핑마저 잠정 연기됐는데, 경찰청장이 홀로 나서 처벌을 하겠다니 참으로 황당하다. 경찰의 단독행위라면 문재인 정부가 통제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실로 가증스러운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바른언론연대는 경찰은 가짜뉴스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 이미 진행된, 그리고 진행 될 인지수사과정 중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의 SNS 임의사찰을 정당화한다는 것인가! 경찰이 인지수사하고 마음먹으면 언제든 누구라도 처벌하겠다는 협박에 다름없는 민 청장의 발언은 실로 문재인 정권 공포정치의 결정체라며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일개 소시민의 표현의 자유조차 박탈당했음에 분개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을 통한 정권 비판 차단으로도 모자라 온라인 동영상 회람까지 막는 행위는 ‘21세기 분서갱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바른언론연대는 이런 식이라면 언론이 정권의 혀가 되지 않는 한 정권에 의해 몰락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KBS공영노동조합은 10노영방송 제도화하는 협약 체결은 무효라는 성명을 통해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 4사가 지난달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산별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약 제 7조의 보도. 편성. 제작 책임자의 직위와 범위는 방송사별 노사 협약으로 정한다. 사용자와 조합은 책임자의 임명. 평가 등에서 제작 종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용하면서, KBS공영노조는 이것은 노조가 보도와 편성 등에서 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KBS공영노조는 또 노사 동수의 공정방송기구 설치도 의무화하면서 공정방송 저해 구성원에 대한 징계심의 요구권도 명시했다고 한다. 공정방송저해 구성원에 대한 징계, 심의 요구조항의 경우 사용자는 이 요구를 수용해야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고, 무엇보다 산별협약은 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에게 인사와 편성 등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특정노조가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는 정권이 바뀌거나 사장이 교체되더라도 여전히 노조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공영노조는 그렇다면 이 협약은 노영방송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구성원에 대한 징계, 심의 요구를 사측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취업규칙상, 전체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KBS 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아무리 방송이 노조에 의해 장악됐다고 해도, 자신들이 앞으로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규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절대로 특정 노조나 정파의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노영방송 제도화하는 협약 체결은 무효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질의 자료 등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방송 관련 내용 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 4사가 지난달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산별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 제 7조는 보도. 편성. 제작 책임자의 직위와 범위는 방송사별 노사 협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고 한다. 사용자와 조합은 책임자의 임명. 평가 등에서 제작 종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조가 보도와 편성 등에서 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닌가. 또 노사 동수의 공정방송기구 설치도 의무화하면서 공정방송 저해 구성원에 대한 징계심의 요구권도 명시했다고 한다. 공정방송저해 구성원에 대한 징계, 심의 요구조항의 경우 사용자는 이 요구를 수용해야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고, 무엇보다 산별협약은 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에게 인사와 편성 등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특정노조가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는 정권이 바뀌거나 사장이 교체되더라도 여전히 노조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협약은 노영방송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구성원에 대한 징계, 심의 요구를 사측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취업규칙상, 전체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KBS 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리 방송이 노조에 의해 장악됐다고 해도, 자신들이 앞으로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규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절대로 특정 노조나 정파의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해도 국민은 이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20181010KBS공영노동조합

 

 

 

바른언론연대 성명: 민갑룡 경찰청장 언론탄압 횡포 강력히 규탄한다!

 

8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악할만한 사실을 발표했다. 민 경찰청장은 “912일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37건을 단속했다며 고소·고발, 자체 인지, 112신고를 통해 7건은 수사, 9건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 진행 중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부터 경범죄 처벌까지 법제화가 돼 있다” “특히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생산과 유포는 엄히 처벌하는데 국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으름장을 놨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집중단속기간을 핑계댔지만, “근래 들어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가짜뉴스 기준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탄압 민심이 들끓고 정부합동브리핑마저 잠정 연기됐는데, 경찰청장이 홀로 나서 처벌을 하겠다니 참으로 황당하다. 경찰의 단독행위라면 문재인 정부가 통제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실로 가증스러운 문재인 정부이다.

 

우선 묻겠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 이미 진행된, 그리고 진행 될 인지수사과정 중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의 SNS 임의사찰을 정당화한다는 것인가! 경찰이 인지수사하고 마음먹으면 언제든 누구라도 처벌하겠다는 협박에 다름없는 민 청장의 발언은 실로 문재인 정권 공포정치의 결정체이다.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일개 소시민의 표현의 자유조차 박탈당했음에 분개치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통한 정권 비판 차단으로도 모자라 온라인 동영상 회람까지 막는 행위는 ‘21세기 분서갱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론이 정권의 혀가 되지 않는 한 정권에 의해 몰락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폭거에 순응한다면 언론으로서 심각한 자격미달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은 3권 분립된 국가조직을 견제하는 4부다. 바른언론연대는 언론 앞에서 언론탄압을 예고한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위헌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2018.10.10. 바른언론연대 

 

 

다음은 서옥식 편집위원이 탄핵정국에 기름을 부은 대표적인 가짜뉴스들을 정리한 것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과의 공동정권이다(설사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도를 지나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런 보도는 과장이 아니라 사실오인)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다(사실무근)

▲최순실의 친언니 최순득이 박대통령과 성심여고 동기동창이다(최순득은 성심여고를 다닌 적이 없음)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에 5급행정관으로 근무했다(최순실에겐 아들이 없음)

▲최순실이 2016년 5월 박대통령의 이란 순방시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했다(탑승자 명단에 없음)

▲최순실이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앉혔다(정동춘 원장이 운영하는 ‘운동기능회복센터’는 마사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

▲‘통일대박’은 최순실의 아이디어다(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책에서 따온 표현)

▲미국이 한국의 촛불시위를 지지했다(오역에 의한 오보)

▲주한 미대사관이 촛불집회 ‘1분 소등’에 동참했다(미 대사관측 공식 부인)

▲미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여자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 대통령을 보라고 말했다(한 SNS 유저가 장난삼아 올린 게시물을 언론이 검증없이 보도)

▲청와대가 발기부전치료용으로 비아그라를 구입했다(고산병 치료용으로 구입했고 전량 보관중)

▲박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최순실의 전남편 정윤회와 밀회했다(정씨는 당일 무속인 친구와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

▲박대통령이 2010년 한나라당 의원시절 강남의 한 병원에서 불법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검찰 조사결과 사실무근)

▲박대통령이 과거 차움병원을 이용하면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이름인 ‘길라임’이란 가명을 직접 사용했다(병원 직원이 임의로 작성해 기록한 것으로 확인)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2007년 본국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최태민씨를 ‘한국의 라스푸틴’으로 평가하고 “최태민은 인격 형성기 박근혜 후보의 심신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썼다(언론의 오역에서 비롯된 오보)

▲박대통령이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 말의 출처는 최순실인 것 같다(브라질 문호 파울루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에 나오는 대목으로, 박 대통령이 2015년 4월 브라질 방문 때 ‘외교적인 수사(修辭)’로 사용한 말이나 귀국 후 어린이날 재인용 한 것)

▲청와대 침대 2개중 하나는 최순실 것이다(침대 2개중 하나는 대통령 여름 휴가지 저도(猪島)에 있음)

▲새누리당 당명은 최순실이 작명했다(당명은 공모통해 결정)

▲박대통령은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호칭했다(정호성 비서관 녹음파일에 그런 호칭 일체 없음)

▲청와대 경호실이 최순실씨 경호를 위해 최씨 자택앞에 경호숙소를 두고있다(‘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생 박지만씨의 초등학생 아들(조카)에 대한 경호용)

▲독일 검찰과 경찰이 최씨일가가 독일에 숨겨둔 재산이 10조원에 달한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있다(독일정부로부터 그런 내용 통보받은 바 없다고 특검이 설명)

▲최순실씨 측근 차은택씨가 심야에 청와대를 제맘대로 들랑거렸고 청와대는 탈모증세가 있는 차씨를 위해 발모제까지 구입했다(사실무근)

▲최순실이 청와대 경비책임자를 경질했다(해당 언론에서 오보시인하며 정정보도문 게재)

▲박대통령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전화를 걸어 정유라 입학을 요청했다(이 주장을 편 야당의원은 관련 근거를 내놓지 못했고, 교육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했으며, 특검도 대통령이 개입한 단서는 잡지못했다고 했음)

▲대통령이 2016년 9월 3일-10월 30일 사이 차명폰으로 독일에 도피중인 최순실과 127회 통화했다(대통령과 최순실 모두 특검이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부인. 최씨 변호인 오태희 변호사는 최씨를 접견한 뒤 “최씨는 차명폰은 물론이고 독일에서 그 어떤 전화로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고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와 박대통령이 몇차례 통화했으나 그 횟수는 취임후 1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검이 명확한 근거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있다고 비난. 특검의 차명폰 수사발표는 헌재의 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최순실과 대통령의 반박은 묻히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포털을 뒤덮은 가짜뉴스

기사입력: 2018/10/10 [19:2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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