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천안함제재 5·24조치 해제 검토
네티즌 "주사파 정권의 대북굴종적 본색 드러나"
 
조영환 편집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유엔의 유일한 평화적 수단인 경제적 대북제재를 허무는 데에 광적인 문재인 정권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해찬 여당 대표는 최근 평양에 가서 평화 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남북 교류를)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는 한 (정권을)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해 논란거리가 됐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해찬 의원이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 제재 위반인가라고 묻자 아니다. 그걸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이 제재 위반이라고 답했고, 이 의원이 재차 관광객이 물건을 사는 건 제재 위반인가라고 묻자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며, 조선닷컴은 이 의원은 이어 길림성 등 중국 사람들은 북한 관광을 하고 있다. 평양에 가보니 호텔에 중국 사람들 많이 와 있더라. 우리는 금강산 관광산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에 못가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며 이어진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나는 질문에 강 장관은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정확한 의미를 물었는데, 강 장관은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뺌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며 강경화 장관은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덧붙였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금 국면에서 보면 5·24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도 연동 돼있다. 이렇게 쉽게 외교부 장관이 덜컥 발표할 게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좀더 파악하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강 장관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며 범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5·24 조치는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해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천안함 제재 푸나.. 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ene****)보기 싫다. 대한민국 전임 외무장관들의 행적이나 공부하기 바란다. 여태껏 자기 나라를 위하지 않고 적국을 위해 일한 장관은 강경화가 처음일 듯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lhy****)문가는 얼마나 좋을까? 기침만 한번 하면 강여자. 정국방 해골 등이 알아서 해주니까. 참나 별것들이 별짓을 다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his****)“46명의 대한민국 장병들의 목숨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맞 팔아먹는구나. 대단하다 문정권. 이게 진정한 공산주의자짓 아니면 뭐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rjh*)역사는 반드시 이런 X의 행적을 물어야 한다. 동작동 현충원에 누워 계시는 충혼들을 생가해서라도 이런 작태를 벌일 수 있나? , 지 죽을지도 모르고 깨춤 추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 쇠고랑을 찰 때쯤이면, 지 딸들처럼 국적을 바꾸겠지. 에이, 퉤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acipico****)강경화가 외교장관이면 5.24 조치 해제하면 되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을 만약 해제해서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잃으면 해제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oyoons****)천안함으로 인하여 죽어간 우리나라 군인들은 매국노인가? 아직 북한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묻어두자고? 이게 정부인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ee****)그것은 이미 숨진 망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이들의 한을 더 쌓는 행위이다. 얼마 전 이해찬 의원이 북한 고위층 앞에서 국가보안법 파기를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 적 앞에서 적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법의 해지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다니. 이들의 이적 행적을 보면 현재의 집권당은 박헌영의 제2의 남노당이고 북한정권의 이중대라고 해도 아무 변명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sy****)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나타나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가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10/10 [14:5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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