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가짜뉴스 대책 발표' 취소:올인코리아

문재인 정권, '가짜뉴스 대책 발표' 취소

거짓선동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소동

조영환 편집인

거짓선동과 가짜뉴스의 홍수로써 군중을 선동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축출하고 정권을 찬탈하여 출범한 문재인 촛불정권이 국민의 표현을 억압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8일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발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논의 후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취소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 후 발표하려 했으나 취소했다”며, 조선닷컴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이 잠정 연기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국무회의 중 가짜 뉴스 대응책에 대한 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방통위 대변인의 “국무회의 보고안건이었으나 회의 중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기존 ‘가짜뉴스’라는 단어 대신 ‘허위조작정보’라고 명칭을 바꾼 데 대해서 방통위 대변인은 “가짜뉴스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많은 국민들은 공영방송과 종편방송 등 기성언론에 의해 의해 생산 유포된 가짜뉴스에 분개하면서, 유튜브나 SNS에서 정보를 얻는 ‘탈(脫) 기성언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가 무산된 것은 아니고 보완책이 마련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조선닷컴은 “정부는 지난 4일 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주재로 ‘가짜뉴스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인터넷 기업 등 유관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당시 간담회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과 정기통신사업법상의 불법정보 유통 조항 등을 근거로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조치에 대한 의논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촛불정권의 이런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와 탄압에 네티즌들은 분개했다.

<정부 ‘가짜 뉴스’ 대응방안 발표 연기…“국무회의서 대책 보완 필요성 대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kw****)은 “문재인 정부는 광우병 괴담, 세월호 괴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가짜 뉴스에 편승하여 정권을 잡았고 아직까지도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으면서 자기들을 비판하는 가짜 뉴스는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이런 이중적인 작태가 어디 있는가? 역시 내로남불의 끝판왕 정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1868****)은 “박근혜 탄핵 시기 때, 촛불시위 때, 그 많은 가짜뉴스부터 수사하다면 믿어줄께! 박근혜 관련 가짜뉴스는 100가지도 넘겠더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y****)은 “지들이랑 의견이 다르면 가짜뉴스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a****)은 “가짜뉴스를 제작, 배포, 방송한 자들은 중형죄에 처해야 하고 모든 국민이 보는 공영 방송(KBS, MBC, SBS)이 가짜뉴스를 방송했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와 농단한 것이므로 관련자는 사형에 처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공영방송을 볼 것이다. 우선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가짜뉴스를 보도한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중형에 처해야 하고 여기서 가짜뉴스를 보고 법을 집행한 법관들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man****)은 “정권이 단말마적인 용트림을 하는 것 보니까 심각하게 불안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ys****)은 “대한민국은 문가를 당장 탄핵으로 결판을 내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uri****)은 “가짜로 정권 찬탈한 놈들이 가짜를 제재한다네?”라고 비웃었고, 다른 네티즌(jang****)은 “가짜뉴스의 원조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다. 완전 조작방송을 데모꾼들과 연계하여 탄핵까지 끌고 가 급기야 정권을 찬탈했다. 역사는 반드시 진실 밝혀 文의 집권을 역사에서 지울 것이다. 그런 집단이 가짜뉴스 운운하려니 양심이 찔리겠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op****)은 “균형감과 정당성이 없는 졸속정책으로 국민의 자유를 누르면 다른 곳이 일어난다. 누른 곳보다 다른 곳이 훨씬 더 넓은 법”며 “인터넷 언론의 일부를 누르면 다른 더 많은 곳이 일어나고 결국엔 오프라인으로 번진다는 것을 왜 모를까?”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