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풍계리·동창리 사찰한다는 미국
효용성도 없는 북핵·미사일 시설에 사찰한다?
 
류상우 기자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핵 사찰단이 곧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할 것이다라며 의전·수송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조선닷컴은 풍계리-동창리 사찰?.. 한물간 카드 또 꺼낸 김정은이라는 기사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등은 비핵화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북한은 핵시설 신고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 마치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은 없다는 비판적 주류 견해와 북한이 사찰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는 긍정적 비주류 견해를 소개했다. 효용성이 없는 핵폐기장이나 미사일 발사대를 사찰하려는 미국의 모습이다.

 

이번에 폼페오가 발표한 사찰의 무의미성에 관해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 5월 북한이 비핵화 선행조치라며 전문가 없이 외신기자들만 불러 놓고 폐쇄 행사를 가졌던 곳이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6·12 미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폐쇄를 약속했던 장소라며 조선닷컴은 이 두 카드는 그동안 비핵화의 실효적 조치가 아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카드는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의 필요하다면 축적된 핵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된다는 견해를 전하면서, 풍계리 사찰을 평가절하하면서 조선닷컴은 지반 약화로 이미 실험장으로서의 수명을 다했다는 분석도 상기시켰다.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의 무의미성에 관해 조선닷컴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 역시 이동식 발사대(TEL)가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조치로서 실효가 없다는 게 전문가 얘기라며 미사일은 동창리 발사대와 같은 고정 발사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찰장비가 상시 감시하고 있어 발사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화성-14·15형 대륙간탄도시마실(ICBM)이 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기습적으로 발사된 바 있다.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200여 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에 동창리 외에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7~8개 더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의 무의미성을 지적한 것이다.

 

조선닷컴은 당초 미국은 영변 핵 시설의 신고· 검증, 나아가 포괄적 핵 무기, 물질, 시설의 신고를 원했지만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미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카드를 북한이 다시 꺼내들고 미국이 받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뭐든 보여줘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든 곁가지를 잘게 쪼개 나가겠다는 김정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합의란 평가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 논의는 이미 4~5개월 전의 구문(舊文)이기도 하다며 조선닷컴은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다시 수개월 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그래도 북한이 사찰을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라는 긍정론도 전했다. 하지만 껍데기 사찰의 무의미성을 간과하긴 힘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당초 북한이 원했던 영변 핵시설 폐쇄와 종전선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과거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선행조치라고 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검증하기로 했다이라며 양측의 비핵화의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신 센터장은 미국은 시간이 걸려도 검증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실질적 진행을 이루겠다고 했다결국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자 영변 핵실험장 폐쇄까지 갔던 논의가 다시 실질적 조치가 가능한 풍계리 등의 검증이라는 첫 출발점으로 돌아왔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미국의 처지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풍계리 핵실험장 등은 비핵화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북한은 핵시설 신고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라며 마치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은 없다고 혹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핵 능력을 완성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북한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큰 의미가 없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 역시 이동식 발사대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미한 것인데 이 문제를 북한 비핵화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한다는 게 남성욱 교수의 설명이라는 것이다. 이미 필요하지도 않은 핵실험장이나 쉽게 재조립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사찰한다는 게 무슨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시된다.

 

이런 비판적 견해와는 달리 북한이 사찰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선닷컴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북한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뢰 구축 조치라고 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 측에서 검증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득한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일괄 타결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북한이 우리 정부의 설득에 검증을 수용한 것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라며 조선닷컴은 문제는 이번 시설 사찰을 두고도 미·북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실제로 미국과 북한은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다른 발표를 했다며 동상이몽의 상태를 주목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사찰의 시기와 방법이 어느 정도로 합의됐는지 모르지만, 그 세부적인 부분을 두고도 논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빛 좋은 개살구를 얻는 것조차도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미 국무부의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찰단을 초청했다는 견해를 전하면서 북한 매체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목했다.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한 세부 이행안에 집중한 반면,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최고영도자(김정은)께서는 조미(미북) 수뇌회담을 계기로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추상적 선언만 한 것을 주목했다.

 

 

 

기사입력: 2018/10/08 [20: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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