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 소상공인연합회 61단체 조사
네티즌 "독재정권의 감시·탄압이 시작됐다" 반발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촛불정권이 16개 부처·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반대 투쟁을 벌이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에 네티즌들이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감시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지도·감독을 명목으로 민간단체를 사찰하고 탄압했다. () 정권 적폐(積弊)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발했다고 보도한 조선닷컴의 기사에 잔인한 독재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하지요!(jin9****)”, “5호 담당제 남한에서도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나?(qk****)”, “괴뢰정부의 감시와 탄압이 시작되었다. 탄핵이 유일한 해답이다(hipar****)”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닷컴은 8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관련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16개 정부 부처·지자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중기부의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활용하고자 하니 소속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운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인용하면서 공문을 받은 16개 기관은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고양시, 서울 동대문구청·동작구청·성동구청, 부산 동래구청이었다고 전했다.

 

16개 기관이 실태 조사를 벌인 곳은 대한제과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였다며 조선닷컴은 중기부는 공문에서 각 단체의 소관 부처 및 담당 부서를 명시하고 해당 단체의 정상 등록·취소처분·휴면(休眠) 상태 여부와 최근 2년간 총회 개최 실적 등 활동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16개 기관은 공문·전화 등으로 연합회 소속 단체들의 설립 신고 및 인가 관련 사항, 사업계획서, ·결산서, 재산 목록 등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엄용수 의원은 정권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여론을 조직적으로 차단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중기부는 관련법에 따른 정상적인 지도·감독 조치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설립된 단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지도·감독도 하고 있다면서도 조선닷컴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연합회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는 주장을 전했다. 최승재 회장은 7일 정부가 연합회 소속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에서 지역 연합회장들에게 조직 운영 현황을 물어본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간섭을 암시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일부 부처는 연합회 소속 단체들에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 참석 이유를 묻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최 회장은 며칠 전 중기부를 통해서 올해 25억원이었던 지원금이 내년 20억원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지난해까지는 중기부와 연합회가 지원금 문제를 상의해왔는데 올해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의 매년 증가해온 연합회 예산을 깎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가 말로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지원금을 깎는다면 이율배반적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와 같은 2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했다. 올해 연합회의 예산 집행 성과가 부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대응했다고 한다.

 

검찰의 횡령 혐의 수사에 대해 조선닷컴은 “2016년 최 회장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서 받은 소상공인 희망센터 사업비 46700만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 사건을 최근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하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온 연합회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조사한다는 게 당황스럽다. 사법부가 온당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4~5월 연합회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기에는 최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4월 말 연합회 내 최 회장 반대 단체인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최 회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수사 재개에 관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최 회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하더니 이제는 700만 소상공인에게 칼날을 휘두른다고 했고,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수사기관까지 동원해 상대방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고, 산자위 소속 야당의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여권이 그토록 비판해온 적폐의 전형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61개 단체 조사에 관해 조선닷컴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는 전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에 “(2014) 117일 신고가 수리돼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회신하면서 “2017221일 제3차 정기총회에 5개 회원 조합 전원이 참석했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조선닷컴은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조사를 맡은 기재부 출자관리과 역시 설립 신고, 승인, 법인 등기 날짜와 최근 2년 내 정기총회 개최 날짜와 참석 인원까지 파악해 중기부에 회신했다. 이 밖에 매년 사업 계획, 결산 보고, 재산 목록, ·결산서 처리 상황도 점검했다조사 결과 61개 단체 중 55개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정부, 16개 부처·지자체 일제히 동원 최저임금 반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hbyo****)좌파들은 겉으로는 민주와 자유를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식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js****)정권에 반대하면 조사구속. 음 사회주의가 자리를 잡았구나. 나라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m****)너거들 능력 탓해야지. 너거들은 탁월한 능력 가지고 있다, 대선때 문재인 공개 지지선언했고, 이번 6.13 지방 선거도 너거들이 압도적 지지해준 덕택에 문정부가 정책 잘하고 있으니 질질 짜는 소리 하지 말고 너거들 교주 시키는대로 살아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ys333****)소위 적폐라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다른 점은?”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sy****)어디서 더러운 짓만 북한과 중국에서 배워 가지고 자유국가를 망치고 있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le****)과거정부가 블랙이니 화이트니 하여 사회 악영향적 제재를 했던 것을 징역이니 집유니 엄청 엄하게 처벌 난리치더니, 이번에는 전 부처가 블랙질이군. 좀더 솔직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개선이 되련만 싫은 소리는 아예 덮어버리려고 난리들이구먼,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까요? 이 나라에는 양심과 법이 있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오직 해바라기 세상인가요? 해바라기, 아첨꾸러기에 철면피들이 큰소리치는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eri****)자유한국당 대처하는 게 애기 같다. 진짜 반발멘트 하나 날리고 그럼 뭐 오늘의 임무 끝?”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lpi****)잘못된 정책으로 민생경제가 무너지니까, 전임정권 때문에 경제기 안 살아난다고 남의 탓하다가, 통계 조작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잘될 거라고 주이질 하다가, 힘들어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니까 공권력으로 억누르고 있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폭발력은 배로 커진단다. 주댕이질과 선전선동으로는 무마가 안 될 걸, 조만간에 촛불이 광화문에 등장하겠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jlee****)독재구나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10/08 [08:2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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