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인준
50대 48로 인준, 트럼프 정부에 승리 안겨
 
류상우 기자

 

미국 민주당에서 고교시절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임명 저지에 나섰던 브렛 캐버노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6(현지 시각) 5048로 상원에서 통과되어 114번째 연방대법관이 됐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의 수인 51, 49(무소속 포함)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이번 상원의 투표결과는 2423으로 통과된 1881년 스탠리 매튜스 연방대법관 인준 표결 이후 가장 박빙이었다고 한다. 인준안이 통과되고 몇 시간 뒤 워싱턴DC 대법원에서 캐버노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7월 말 은퇴한 케네디 앤서니 전 대법관 앞에서 선서식을 진행했다.

 

이날 표결은 의원의 이름이 불리면 일어나 찬반을 말하는 호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캐버노에 관해 입장을 유보했던 공화당 의원 중 수잔 콜린스 메인주 의원은 찬성을 표명하고, 민주당에서도 유일하게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주 의원의 찬성표가 나오면서 가결에 힘을 보탰다고 한다.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인준 반대 의사를 밝혔던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주 의원은 막판에 기권표를 던졌고, 공화당의 스티브 데인스 몬태나주 의원은 딸의 결혼식 때문에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약간 예상을 빗나거나 여야를 벗어난 교차적 표결이 있었다.

 

캐버노 대법관 인준에 반대하는 시민(여성주의자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모여 항의 시위를 펼쳤는데, 국회의사당과 연방대법원 주변에서는 오전 9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들은 의사당 동쪽 계단 앞을 점거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 150명이 체포됐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표결이 진행된 의회 내부 방청석에서도 고성이 터져 나와 몇 차례 표결이 중단됐고, 곳곳에서 반대자들이 주먹을 쥔 채 손을 올리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소리쳤고, 사회를 맡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여러 차례 장내 질서 유지를 당부했하기도 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준안 가결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의 훌륭한 후보자를 통과시켜준 미국 상원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며 축하를 드리고 싶다고 했고, 이날 오후 캔사스에서 열린 11·6 중간선거 지지연설에서도 조금 전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캐버노의 대법관 임명장에 서명했다역사적 승리이자 미국과 미국 국민의 승리라고 밝기도 했다. 캔사스 연설회에 모인 공화당 지지자들도 캐버노를 외치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캐버노의 대법관 취임식은 8일 저녁 백악관에서 열린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예일대 출신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 임명으로 형성될 대법원 성향에 대해 캐버노 후보자가 취임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5,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보수 색채가 짙어지게 됐다. 캐버노 후보자는 그동안 성 소수자·낙태·총기 문제 등 미국 사회 내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을 유발한 문제들에 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미 대법관 자리는 스스로 퇴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는 장기간 유지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캐버노의 임명은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성추문캐버노, 상원서 5048'박빙' 인준대법원 보수 우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u****)폭행당할 뻔 했다는 증거도 없는 내 주장만으로 대법관임명을 저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ysto****)진실의 승리, 법치주의의 승리입니다. 거짓 송사로 넘어뜨리려 했으나, 그 모든 거짓과 정치공작의 실패입니다. 보수 연방대법관 캐버너의 승리를 축하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atuf****)캐버너의 인준을 막기 위해서 온갖 동원을 하고 거짓말로 선동했던 사람들의 패배입니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10/07 [14:1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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