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사법개악 주도하는 독점·지배?
5%의 민변이 사법계혁 주도하는 독점과 지배 현상
 
조영환 편집인

 

조선닷컴이 극좌파 변호사집단으로 평가받는 민변이, 문재인 정권의 영향력으로, 법조계를 압도적으로 독점(monopoly)하고 막강하게 지배(domination)하는 불공정한 증상을 다뤘다. 한 전관 변호사의 법무부 탈() 검찰화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중심이었는데, 법원 개혁도 민변에 맡기네요. 이 정도면 대놓고 코드인사하겠다는 거죠라는 말을 전하면서, 조선닷컴은 그의 얘기처럼 법조계에서는 민변 전성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민변 출신들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곳곳에 등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변이 지배해가는 한국 법조계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소개했다.

 

구체적 사례로서 대법원은 지난 2일 법원 개혁을 추진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후속추진단)’ 단장에 김수정(49·사법연수원 3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선정했다. 김 전문위원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조선닷컴은 법원노조가 단원으로 추천해 선정된 전영식(52·27)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도 민변 노동위원회 경력이 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측 대리인을 맡았다. 후속추진단 외부 인사 4명 가운데 절반이 민변 출신이다. 법원 개혁도 민변 출신 인사가 총괄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법연구회와 민변이 엄청난 기득권을 행사하는 현상이다.

 

후속추진단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대법원 사무국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라며, 조선닷컴은 앞서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개혁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을 후속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법원 출신 변호사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민변의 파워가 커졌다. 사법행정 체계도 민변 출신이 설계하게 됐다는 주장과 법원 관계자의 김 대법원장은 후속추진단은 외부 인사 4명과 내부 3인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외부 인사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민변 등 코드가 맞는 인사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는 발언도 전했다. 패당주의적 좌익세력이 법조계까지 지배해가는 현상이다.

 

민변은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배출했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던 김선수 대법관도 민변 회장 출신이라며, 조선닷컴은 과거 검사들이 주로 맡았던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적잖게 자리 잡았다. 법무부 실·국장급에만 이용구 법무실장과 황희석 인권국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등 3이라며 상법과 도산법 등 상사법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하는 상사법무과장도 민변 인사다.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수장도 역시 민변 출신인 조상희 이사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송두환 위원장)도 민변 출신 인사들이 이끌고 있다. 특히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원 9명 중 6명이 민변이라며, 한 검찰간부의 단순하게 외부 법조인들이 일을 나눠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변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 단체여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전했다. “최근까지 KBS 등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와 시사 프로그램 패널 등으로 활약하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용된 최강욱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라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외숙 법제처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민변 활동 경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민변의 독주와 지배에 관해 조선닷컴은 민변 회원은 1200여명으로 전체 변호사(24000여 명)5%에 불과하다, 조선닷컴은 한 검찰출신 변호사의 민변 등 소수로 이뤄진 특정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요직에 차례로 발탁되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라며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치 세력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일자리 만드는 정부라더니 (코드 맞는) 자기들만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법조계의 심각한 좌편향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문제다.

 

<전체 5% ‘민변이 사법개혁주도? “정권 들어서자 민변전성시대”>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388*)이 모든 절차가 공산화로 가는 순서가 아닌지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마다 완전히 전 정부와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자기편만 등장시키고 나이든 어르신들은 왕따시키고 있잖아. 분통 터진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in****)예전 하나회는 저리 가라네. 이러고도 정권 바뀌면 무사하길 바랄까? 지금은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지? 잘 해보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3927****)ㄱ ㄱㅇㅅ 장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국민들 정신차려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olos****)중공의 독재자 모택동의 문화혁명 당시 그 떨거지들과 홍위병들이 활개를 치던 세상이 드디어 이 개판민국에도 도래했구나. 개판민국 만만세다라고 군중선동의 적폐를 우려했고, 다른 네티즌(moon****)민변은 좌익에 뿌리 둔 좌경화 집단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의 홍위군입니다라고 민변과 우리법연구회를 평가했고, 또 다른 네티즌(sig****)대다수 판사들은 정의를 생각하고 판결로 말한다. 소수의 판사들이 인권. 정의 운운하며 정치에 줄 선다. 똑똑한 판사들도 어어 하다가 소수에게 지배 받는다.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소수의 선동과 위력에 부화뇌동 하다가 한숨 쉬는 일이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schu****)고작 민변 5%에 사법권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 말이 안 나온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비선실세가 분명하군, 국정운영을 통치자나 정권이 아닌 비선실세가 뭔 권한과 법적 근거로 국정운영을 좌지우지 할까, 통치자와 정권에서 국정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권탈취 공신들이 국정운영 권력을 거머쥐고 통치자나 정권은 허깨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로 밀어내고 정권 실세 노릇하고 있다, 국민이 그래도 된다고 인정해준 적이 없다, 당장 탄핵시키고 국기문란죄로 민변단체 법 심판받게 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kk*)법보다 좌익이념, 북한식 개혁이 대세라라고 꼬집었다.[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10/06 [23:0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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