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아닌 방식의 민주주의 파괴요인
군중선동, 언론조작, 법치파괴, 통계조작 등
 
올인코리아 편집인/justice 유튜버

 

민주주의는 쿠데타로만 파괴 되는 게 아니다(justice 개미애국방송 유튜버)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하나만 해당되면 민주주의는 파괴된다. 독재의 징후

 

 

(1) 말과 행동으로 혁명을 거론한다.

(2) 경쟁자·정적들에 헌법파괴자라고 비판하고 적폐로 몰아간다.

(3) 인권탄압, 독재폭력정권을 비판하지 않는다.

(4) 걸핏하면 법적 대응을 거론하고 사법권을 동원한다.

(5)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한다.

(6) 선출된 국회(야당)도 무시하고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한다.

(7) 갖은 수단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한다.

(8) 다중의 힘을 거론한다(촛불, 인민재판, 청와대 청원, 떼법).

(9) 프로파간다를 만들고 반대세력 낙인찍기(프레임) 여론몰이를 한다.

(10)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

(11) 논리를 비약하고 억지 부리고 불리하면 상대를 물고 늘어진다(비상식, 억지, 비합리, 소통불가).

(12) 증거가 드러나도 부정하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13) 역사적 사실도 부정하고 왜곡한다.

(14)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법치를 훼손한다.

(15) 일상적 편가르기와 측근만 기용한다.

(16) 모든 국가기관 공조직 위에 옥상옥 각종 위원회를 만든다.

(17) 소통을 말하지만 쇼통만 하고 모든 일은 뒷구멍으로 은밀히 처리하며 투명하지 않다.

(18) 자신들의 행적은 가급적 남기지 않고 불리한 자료와 증거를 인멸한다.

(19) 주로 과거에 매몰되어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 현재·과거·미래를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드나든다.

(20) 여론과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통계조작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21) 민주주의자 민주화운동을 자랑하지만 그들의 행동·양식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거짓·위선덩어리)

(22) 민주주의 제도적 헛점을 최대한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23)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뒤엎고 무시한다.

(24) 선의로 포장하고 감성적 표현을 즐겨 쓰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환심을 산다.

(25) 현재의 자신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부하에 돌리거나, 전직에 돌리거나, 과거탓으로 돌린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뉴욕타임스(20161216)에 칼럼(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을 기고했다민주주의는 쿠데타 같은 폭력적 방법으로만 붕괴하는 게 아니다. 파시즘·공산주의·군부통치 같은 노골적 형태의 독재는 종적을 감추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선출된 독재자는 국민의 지지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는 명분으로, 부패 척결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두 저자는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신호를 제시한다. 말과 행동으로 헌법을 위반할 뜻을 드러내거나 선거 불복 등을 언급한 적 있는가. 정치 경쟁자를 적으로 몰아세우고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한 적 있는가. 폭력을 용인하거나 다른 나라의 정치 폭력을 칭찬 또는 비난하기를 거부한 적 있는가. 상대 정당이나 시민단체·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한 적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에 해당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6/2018100600059.html

 

 

기사입력: 2018/10/06 [21:5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