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236건 독자적 대북제재
북한의 비핵화 조치 있어여, 단계적 보상
 
류상우 기자

 

-북회담으로 주춤했던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최근 다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미국의 독자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6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로 제재를 부과한 개인과 기관은 모두 236이라며, VOA그 동안 북한과 관련해 이뤄진 제재가 466건인 점을 감안할 때 절반이 넘는 제재가 트럼프 행정부 때 이뤄진 셈이라며 특히 지난해 8차례 총 124건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던 트럼프 행정부는 올들어 지금까지 예년 수준에 가까운 112건의 독자 대북 제재 건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제재를 발표한 횟수는 올해 8차례로 이미 지난해와 같다, VOA북한과 대화가 한창이던 4월부터 7월 사이 제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 이전에도 1월과 2월 각각 1차례씩 제재 조치를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제재 부과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미-북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대북 제재 명단을 추가한 83일 이후 약 두 달 동안 총 6차례 제재를 단행해 기관 12곳과 개인 7, 선박 6척을 제재했다고 전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월과 22차례 제재 조치로 각각 31건과 56건씩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한다.

 

이어 VOA트럼프 행정부에 접어들면서 볼 수 있는 큰 특징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기업과 다른 나라 국적자들이 대거 제재에 올랐다는 점이라며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다롄과 단둥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 등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미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고, 러시아와 타이완 국적자들도 같은 이유로 제재했었다고 전했다. 이들 제재 대상자들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었지만,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적자와 기업이 이름을 올린 건 사실상 처음이었다고 대북제제의 특징을 주목했다.

 

또 다른 특징은 특정 분야에 맞춰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VOA특히 북한의 해상 활동에 대한 미국의 단속 의지가 독자 제재에 반영된 경우가 많았다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1120척의 선박을 제재한 이후 추가로 42척의 선박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박뿐 아니라 수 십여 개의 운송회사들과 해외 항구에서 항만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 등도 제재 명단에 포함돼, 해상 활동 분야에서 제재가 두드러졌다, VOA미국이 독자 제재에 올린 선박들은 이후 유엔 안보리 논의를 거쳐 국제사회 제재 대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온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나 노동당 핵심 간부를 제재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VOA“4일 제재된 몽골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리성은 경제·상무 참사의 경우 현직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부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를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미국의 제재 목록에는 여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 등이 포함된 점도 눈 여겨 볼 대목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3일 기자회견에서 변함 없는 제재 의지를 밝혔다며, VOA는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역량을 제공하는 데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는 변하지 않고 있다(The core preposition the thing which will give us the capacity to deliver denuclearization isn’t changing...”고 주장했다면서, VOA다만 이들 당국자들이 말하는 제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미국의 독자제재와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미국의 제재의 일부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 풀면 다시 되살리기 어려운 안보리 제재보단 건드리기 더 수월하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얻는 게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푸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고,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며, VOA투명한 검증이 동반된 조치와 단계적 제재 완화를 짝 짓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4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북 간 단계적·상호 조치에 대한 합의를 주목했다.

 

다만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올해 5‘VOA’와의 대담에서 최근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는 해제가 쉽지 않다(But any of the sanctions that were imposed...)”고 했다며, VOA최근 대북제재는 미 의회가 20162월 채택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이후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13810호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라며 스탠튼 변호사는 이들 제재는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이 두 건의 행정명령에 의해 부과된 제재가 완화되려면 북한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대북제재 약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0/06 [11:1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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