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北 외교관 제재대상에 추가
美국무부, '北주민 관심 있지만, 인도적 지원 없어'
 
류상우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 외교관과 터키인 등을, 유엔이 금지한 무기와 사치품을 거래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4일 북한과 관련한 제재 위반자들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명단에는 터키에서 운영 중인 시아 팔콘 인터네셔널그룹(시아 팔콘)’과 이 회사 관계자 후세인 사힌, 에르한 쿨하와 함께 몽골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리성은 경제·상무 참사가 올랐다시아 팔콘이 사업 목적을 국방과 운송, 투자 컨설팅 분야라고 밝혔음에도 실제로는 북한과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OFAC리성은 참사는 올해 초 시아 팔콘관계자들의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해 무기와 사치품과 관련된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고급 차량이나 레저용품, 고가의 식기류 등 사치품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아 팔콘과 관계자들의 행동은 북한과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금지해 온 유엔 제재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시도라며 국제사회는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해 지켜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OFAC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 시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며, VOA이번 제재는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질, 사치품 등에 대한 수출입과 재수출을 금지한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551호와 북한 정부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13687호를 근거로 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시아 팔콘과 리성은 참사 등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US Person)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제재를 부과한 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6번째라며 VOA가장 최근인 지난달 1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정보기술(IT) 기업과 이 회사의 대표인 북한 국적자 정성화가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자산통제실은 과거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올랐던 북한 관련 개인과 기관들의 세부 내용을 수정했다VOA이번 수정에 따라 북한 관련 제재 대상들에는 세컨더리 제재 위험 요소항목이라는 문구와 함께 북한 제재 규정 조항 510.201510.210’이라는 내용이 표기됐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 중에도 대북제재는 약화되지 않고 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의장이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제재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고 문재인 정권도 동조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VOA는 5일 전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노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미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면서도 현 시점에서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The U.S. has no pla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t this time)”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핵 신고를 뒤로 미루고 종전 선언과 영변 핵 시설 폐기 등을 교환하는 중재안을 낸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도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인도주의 활동 (제재) 예외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노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그 관계자는 미국의 목표는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동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고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제재는 완전하게 유지될 것(Sanctions will remain in full effect should North Korea fail to denuclearize)”이라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며, VOA는 그 관계자의 지금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필요하다(The full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rought us to this moment, and are necessary for a successful outcome of this process)”는 주장도 전했다. 남북한 정권들의 대북제재 허물기에 미국은 반대하고 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0/05 [22:1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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