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 법원, 이명박 징역 15년 선고
네티즌 "우리법연구화 판사의 정치재판"
 
조영환 편집인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법부에 의해 수난당하고 있다. 지난 49350억여원의 다스 횡령·배임과 111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0일 만에 5뇌물 및 횡령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다른 범행이 드러났다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한 국민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는 정치적 판결을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핵심 쟁점이던 다스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동형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다스 설립 자금의 출처가 된 도곡동땅 매각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스의 실소유자에 관한 재판부의 “(MB의 처남인) 김재정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었다는 판단을 전한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다스 비자금 조성도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판단했다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339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240억원을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인카드로 57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다스 법인자금으로 차량을 구매한 혐의 등은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다스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소개한 조선닷컴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미국 소송과 김재정씨의 차명재산 상속세 절감 방안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도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삼성에서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0084월 이전 지원받은 부분은 무죄로, 520만달러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 등을 보면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네 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2008년과 2010년 김 전 기획관을 통해 받은 4억원은 국고손실죄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고, 2011년 원세훈 전 원장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보낸 10만달러에 대해서는 뇌물죄 유죄 판단이 나왔다. 2008년 김성호 전 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억원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고 소개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덮어씌워진 죄목들에 대한 정치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언론보도로는 알 수가 없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현금 16억원과 의류 1230만원어치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김소남 전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4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조선닷컴은 다만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상사 회장, 지광스님으로부터 받은 10억원은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생중계한 재판에 관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 확보가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전 대통령 없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스 실소유주는 MB”이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 선고>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네티즌(kang2k****)이는 법이 법이 아니며, 법원이 법원이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믿을 수 없는 법원은 법원이 아니다. 입맛대로 재판하는 법원은 해체함이 맞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ongdr****)앞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은 모두 법정에서 보게 될 것. 그게 싫어서 먼길 떠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내 생각이 틀리길 바라지만, 왠지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국민 굶겨죽이고 가족들 죽이고 핵으로 주변국 위협하는 인간이 평화상 후보에 오르내리는 판국에 참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사화를 질타했다.

 

또 한 네티즌(son****)정권이 바뀔 때마다 판결이 바뀌는 사법부의 판결을 누구에게 믿으라는 것이며 다스가 MB 것 맞다면 당장 다스를 MB에게 사법부는 넘겨주라. 주식 한 주도 없는 MB가 다스에 가서 내가 주인이요 하면 다스가 MB 것이 되는가? 그럼 주식을 가진 자들이 그냥 다스를 MB에게 넘겨주겠는가?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세 살 먹은 아이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coy****)현 정권의 굵직굵직한 국정농단 및 쌓여만 가는 적폐수사는 언제 하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cyun****)다스의 실주인은 MB? 법적 주인은 다른 사람? 법정에서는 법적 주인이 주인 아닌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정한 법치국가라면,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순실 고영태보다 훨씬 더큰 범죄라고 생각하는 드루킹 경인선 범죄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고, 다른 네티즌(d****)박근혜 구속되니까 속으로 회심에 미소를 지었지? 그 속에서 참회 좀 많이 하세요! 죽지 말고라고 탄핵 관련 질타를 했고, 다른 네티즌(choon****)원전건설 중단으로 국고 손실이 1000억 원이라고 언론에 나오던데 문재인이도 한 20년 선고 받겠네? 적국인 북한과 내통하여 서해 영토 내어주고 한국군과 국민에게 위험을 안긴 여적죄는 징역형이 아니라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게 법조문에 돼있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10/05 [15:5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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