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북제재 예외' 보도" 부인
MBC의 '대북제재 예외 있을 것'이라는 소설보도
 
류상우 기자

 

미국이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제재의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대북제재 예외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포함된다는 MBC 보도)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모든 나라가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즉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미국이 남북 간 경제협력을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판문점 선언을 싱가포르 회담에서 재확인했다. 이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We reaffirmed the Panmunjom Declaration during the Singapore Summit and we did so because progress on inter-Korean relations must happen in lockstep with progress on denuclearization)”이라며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We expect all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UN sanctions, including sectoral goods banned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expect all nations to take their responsibilities seriously to help end the DPRK’s illega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고 했다며, VOA앞서 한국 ‘MBC’ 방송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이 남북 간 경제협력을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방송은 또 우선 적용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102MBC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과연 두 나라는 이번에 무엇을 주고받을지 MBC 취재 결과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먼저 미국이 북한에 내어줄 카드부터 살펴보면 남북 간 경제협력만큼은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문재인 정권 고위 관계자의 북미 정상회담의 첫 실천 조치의 하나로 (미국이)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북한이 바라는 워싱턴과 평양 연락사무소개설 같은 관계개선 조치를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을 전했다.

 

MBC미국의 행동을 봐가며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에 대한 상응조치로, 남북 사업의 특수성인정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미라며 최근 유엔을 방문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정부는 대북 제재의 완화가 아니라 대북제재의 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예외 인정을 미국 측과도 조율했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한 MBC남북 경협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경우 연속성이 있거나 인도적인 분야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개성공단의 단계적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유엔 차원의 승인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며, MBC다만 미국은 남북 경협 사업의 재개를 용인한 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미국은 경협 허용 대신 자신들의 독자 제재만 일부 해제하는 안을 북한에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MBC722일에도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귀국했다, “교착상태인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진전시킬지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 협력 사업에 한해서 대북 제재 예외 적용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오보했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0/04 [21:4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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