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재판을 광주에서 받아라"
네티즌 "광주에서 조리돌림 하려는 법원의 야만성"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작년 4월 펴낸 회고록(전두환 자서전)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하여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던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관할이전을 허락받지 못해서 광주에서 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광주고법 형사1(재판장 최수환)2일 전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회고록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려는 법원의 집요한 전두환 죽이기로 보인다.

 

회고록에 기록된 망자에 대한 표현을 두고 벌어지는 87세 전직 대통령의 재판 관할이전 신청에 대해 광주고법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광주에서 재판받으라는 강요다. 조선닷컴은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초 예정대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서울 지역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급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이전 신청에 따라 지난 1일로 예정됐던 형사재판은 연기됐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기각 결정으로,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고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53일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고령과 건강, 토지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또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연기신청을 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전씨 측의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두 차례 연기한 첫 공판을 지난 달 27일 열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관할지역 이전 신청을 기각한 광주고법의 결정에 대해 조선닷컴의 네티즌들은 대체로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전두환 재판 광주서 그대로 진행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yry****)피도 눈물도 없는 문재앙 일당 들에게 선처를 바란 것 자체가 잘못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yhh****)차라리 전두환 독재가 무법 전라도 일색의 종북 좌파정권 보다는 나은 정권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좌파와 사냥개들의 전횡이 있을 뿐 법이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사자명예훼손죄니 법의심판이니 하는 건 허울 좋은 명분이고 어떻게든 전라도로 데려가서 조리돌림 하려는 것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10/02 [21:3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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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18/10/03 [12:27] 수정 삭제  
  전두환 사형 반성없는 놈들은 낮으로 목아지 베어 버려야할놈을 옹호하는게 언론이냐 올뎃 코리아 반역의언론
장여사 18/10/05 [00:22] 수정 삭제  
  멍청한 호남인들은 자신들이 펴낸 책에다/ 5.18왜곡시킨 사실을 뚜렷히 기록해두고/ 군사정부에게 뒤집어씌우고있으니/ 어리석은것인지.한심한것인지/ 시급히 5.18을 재조사나 청문회를하여/ 이 해찬.문 재인 정부를 탄핵시키고/ 해당되는 정치권 자들도 사퇴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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