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을 압수수색하는 사법난동
사법부에서 벌어지는 좌익세력의 무법적 정죄
 
조영환 편집인

 

촛불정권이 상식과 법치를 파괴하는 무법적 적폐청산을 자행하면서 새로운 사법적폐를 쌓고 있다는 비난이 이는 가운데, 조선닷컴이 101전직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나라라는 사설을 통해 새로운 사법적 적폐를 쌓고 있는 사법부를 비판했다. 30일 이른바 재판 거래라는 죄목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검찰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법치(法治)를 한다는 나라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검찰의 전 대법원장 털기에 대해 실제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가 정권의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더구나 재판 거래 의혹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처럼 근거가 박약한 의혹을 갖고 전직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자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 이제 대법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나라며 “4개월째를 맞은 검찰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의 4개 특수부는 물론 방산비리 수사 부서 검사들까지 투입됐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수십 차례, 5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 소환 조사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의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수사 강행을 애당초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려운데 무리하게 엮었다고 평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그러자 검찰이 이번엔 전직 대법원장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며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먼지떨이 수사라고 규정했다. “얼마 전 대법관을 마치고 시골 판사가 된 박보영 판사의 출근길이 시위대 때문에 엉망이 됐다. 앞서 전직 대법원장의 자택 앞으로 몰려간 시위대는 그 대법원장의 이름을 적은 송판을 주먹으로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며 조선닷컴은 개인을 상대로 테러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경찰이 막지도 않았다고 무법천지 상태를 개탄했다.

 

한편,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판사들 사이에서 대체로 오히려 잘됐다이참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조선닷컴이 101일 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며 무성한 의혹과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계속 퍼질 바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서재에 보관 중이던 이동식 저장 장치(USB)를 확보했다이 밖에 차 전 처장의 사무실, 박 전 처장의 사무실, 고 전 차장의 자택에 대해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 수색을 했다, 전 대법원 판사 털기를 전했다.

 

“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차한성·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조선닷컴은 법원 내부는 침통한 분위기라며 재경지법의 한 배석판사의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지 않느냐""참 불행한 일이다라는 말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오늘 식사를 하러 나오면서 만난 판사들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착잡해 하더라는 증언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따져서 의혹이 맞는지 아닌지 가리면 좋겠다는 판사들의 대체적 입장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지금까지 양 전 원장 등 양승태 코트수뇌부에 대한 압수 수색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약 석 달 동안 줄곧 영장 기각으로 무산돼왔다. 검찰의 수사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의혹만 난무했다. 그러다 법원이 처음으로 고위법관들의 영장을 무더기로 발부하며 법조계에서는 향후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의 이제 ()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했으니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속도를 내서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은 없었으면 한다는 주장과 다른 고법 판사의 최근 고참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혹을 하루 빨리 확인해보자는 쪽으로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는 증언도 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지금까지 내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던 원로급 부장판사들 사이에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한 단독판사의 부끄러운 일이지만 의혹 한 점 없이 끝까지 수사를 받아 처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과 한 배석판사의 지금이라도 강제 수사 길이 열린 것은 다행이지만 늦은 감이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반면 한 지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뭘 어떻게 입증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고,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도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밝혀내야 하지만 (검찰이) 자꾸 의혹을 침소봉대하고 바깥에 수사 내용을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불평도 전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나라라는 조선닷컴의 사설에 한 네티즌(sporcho2****)문재인과 김명수는 노무현과 이용훈도 하지 않았던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qw****)눈 두 개인 나라에 눈 한 개 달린 사람들이 촛불 들어 권력 잡아 눈 두 개인 사람들 잡아가는 일들을 하는 중, 장성을 갑질로 엮어 180만원 부정 축재로 죄를 주고, 죄도 아닌 도덕적인 갑질로 대한항공 가정을 파탄 만들고, 두 전 대통령 교통위반을 살인자로 몰려고 죄를 털고 있고, 대법원장의 죄를 또 털고 있는 중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ohs****)이제 곧 삼권분립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절차에 들어간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hdwj****)노무현은 무한권력 검찰을 개혁한다고 싸우다가 지은 죄 검찰에 옭혀 곤욕을 치르다가 자결했다. 그 한을 풀기라도 하듯 소위 기득권을 쓸어내고 코드를 들이 앉히더니 법운용의 척도기관 사법부 자체를 검찰이 재단하게 만드는 문재인, 이게 판사 변호사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상식인가? 국가 전범典範을 허물어 없앤다. 3권분립 자유민주주의 국가체계 자체를 완장 죽창부대 홍위병에게 내맡긴 대한민국 대란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법 위에 군림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제 패들끼리 일을 꾸미고, 좌파정권의 본령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elt****)대법관후보가 FBI 수사받는 나라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rnfma****)지령을 받고 조직적 반란으로 박 대통령을 불법감금 헌법을 위반 정권을 강탈한 남측 수괴 등 주사파가 어리숙한 반대파의 씨를 말리려는 것인데 이제 우리 국민도 생존권수호 차원에서 한줌도 안 되는 주사파 반역도당을 발본색원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ellt****)경찰력은 개판 된지 오래 됐고, 사법부권위도 땅에 떨어져 이젠 촛불종부기들의 떼쓰기와 광기만이 남아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i****)이제 양승태 구속하려고 하니 동조자로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갑네! 다음은 니들 찌라시 압수수색이다. 그리고 유보금 1조원에 대한 세무사찰도 조만간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10/01 [20:5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