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대북지원을 하려는 촛불정권
북한 철도·도로 건설에 50여조원 쓰려는 문재인 정권
 
조영환 편집인

 

북한 동포들을 병든 노예들로 만든 김정은집단의 대한민국 약탈에 문재인 촛불정권이 앞장서서 도우미 역할 하려고 하자자, 상식적 언론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적어도 4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다. 남북 철도·도로 사업 전반에 대해 정부 자료에 기초한 구체적인 추계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라고 전하자, 네티즌들은 그렇게 달러 쓰고 임기 끝나도 북핵 폐기 안 하면 문재인 한국서 살 수 있겠나?(hel*)”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막대한 비용에 대해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2951억 원으로 추산했다. 통일부는 2008년 국회에 제출한 ‘10·4 선언 이행 비용추계 자료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개·보수 비용을 약 8조원으로 추산했다며 조선닷컴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1당 건설 단가를 355억원(토지 수용비 제외)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공사 인력을 무상 제공해 건설 단가의 10%인 인건비가 절약돼도 북한 경의선 철도 412(개성~신의주)와 동해선 철도 781(고성~두만강)를 현대화하는 데 각각 131634억원과 249530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국토교통부의 도로 건설 단가표를 근거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 경의선 161(개성~평양)와 동해선 100(고성~원산)를 현대화하는 데 토지비·인건비를 빼고 각각 4347억원과 150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철도 현대화에 381164억원, 도로 현대화에 55397억원 등 총 43656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내년 1년치 예산(2951억원)의 약 150라고 전했다. “고속철도를 깔 경우 1당 건설 단가가 100억원 이상 추가된다며 조선닷컴은 정양석 의원의 북한 철도·도로의 현대화는 통일 준비를 위한 투자라면서도 정부가 비용 산출을 위한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한편 조선닷컴은 은 고도의 철도 현대화 요구고속철 건설 땐 56이라는 기사를 통해 천문학적 비용 감당을 우려했다. 정용석 의원의 정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 비용 추계로 국민에게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지우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강요하고 있다.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예산 편성의 투명성 원칙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을 전하면서, 조선닷컴은 남북 철도 연결·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으란 것이라는 주장으로 풀이하면서, 정부 소식통의 북한이 철도 회담 때마다 높은 수준의 현대화를 언급해 그 저의를 파악 중이다. 원하는 게 고속철이라면 건설비는 천문학적으로 치솟는다는 주장도 전했다.

   

고속철 건설단가는 1481억원 수준이다. 인건비를 제해도 13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북한 철도 현대화가 일반 복선전철이 될지, 고속철이 될지는 미지수다라며 조선닷컴은 하지만 남북 간에 논의되는 철도 현대화는 사실상 철도 신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라며 고속철을 깔지 않더라도 실제 현대화 비용은 정양석 의원실의 추산(43조원)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건설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 구매비, 전력 공급비 등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4년 전 금융위원회는 북한 철도 개발 비용을 약 83조원으로 추산했다며 조선닷컴은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한반도종단고속철도(54조원)를 포함, 북한 철도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자금이 15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비 최소 43조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el*)지금 북한이 핵을 폐기한 것도 아닌데, 무슨 북한철도 현대화 달러 대주는 타령을 한단 말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wjan****)문석탄의 실체가 슬슬 드러나고 있다. 림주체사상은 웃고 있을지 모르겠다. 사상의 고향 북한으로 무척 가고 싶을 것이다. 북의 핵보유국 위치를 인정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베트남 같은 통일도 좋다는 망국적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문석탄과 주사파들 탄핵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w****)막대한 국민의 돈(세금)이 들어가는 대사업에 국민의 동의도 안 받고 제 멋대로 쓰려고 하는 문가는 완전히 ㅈㅅ이상자이다. 탄핵해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주택정책도 알고 보면 세금 많이 걷어 북한의 도로 철도 항만 등 기간산업 건설 비용 조달을 위한 일련의 정책일 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sw****)김대중 노무현 때 무상지원해주고 차관으로 빌려준 후 받은 것은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과 목함지뢰가 전부다. 이자 한 푼 안 내고 있는데 왜 철도를 깔아주고 도로를 건설해 주어야 하나? 주사파정권이 지원이라는 말은 해도 지원에 따른 댓가는 예상조차 없다. 남북 연결은 *수작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isaf****)핵을 머리에 이고 자나 깨나 북한생각 뿐이네라며 하루아침에 몰수해도 그만이다. 참 정신 나간 대북정책이다. 뭣 주고 뺨 맞을 게 훤히 보인다라고 촛불정권을 비판했다

 

 

기사입력: 2018/10/01 [12:0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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