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외교위원들, 비핵화→종전선언
김정은·문재인의 비핵화 공언을 믿지 않아
 
류상우 기자

 

미국 상원 외교·군사위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28일 전했다. “미 상원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먼저 이뤄져야 종전 선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VOA27일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군사위원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비핵화에 전제조건을 두는 격(putting prerequisites on the denuclearization)”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없다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We’ve made it very clear that there are no prerequisites for denuclearization)”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원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며 -북 간 좀 더 정상적인 관계를 향한 다음 단계는 종전 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핵 시설을 신고함으로써 미국이 독립적인 사찰단을 보내고,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I think the next step towards a more normal relationship between the West and North Korea is for North Korea to declare their nuclear programs for us to have independent inspectors in and to have a realistic plan to end their nuclear weapons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 비핵화에 가장 선명한 주장을 하는 민주당 소속 카딘 의원이다.

 

이어 카딘 의원이 비핵화 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듣기 좋지만 북한은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약속 이행은 더 많은 변화를 주기 전에 선결돼야 하는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VOA는 그의 북한의 선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줄 경우, 북한은 이를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데대해 카딘 의원은 “(북한은) 오늘은 종전 선언을 원하고 내일은 제재 완화를 원하다가 그 다음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할 것(Today maybe the official end of the Korean War tomorrow it might be releasing or reducing sanctions the next there might be another meeting with the President)”이라고 했다고 한다.

 

북한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핵을 끝내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첫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카딘 의원은 종전 선언이 북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 핵 프로그램이 관계 정상화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의회가 종전 선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의회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김정은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는 미국 언론의 평가까지 나오는 문재인이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가운데,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외교위원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VOA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에 있을 경우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은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한국전쟁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I personally do because it’s over, in my mind, it’s over)”종전 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9/28 [23:3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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