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문재인이 올해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를 빌미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광적으로 매달리는 가운데, 미-한 정상이 뉴욕에서 또 한차례 마주 앉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평화 선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다며, 미국의 소리(VOA)는 “‘북한의 핵 역량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비핵화 절차에 진전을 보일 수 없다’며 ‘핵 신고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고 22일 전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 “미-한 정상의 이번 만남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I think it is a very very important meeting because of the recent summit between President Moon and leader Kim of North Korea)”며 “미-한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일종의 평화 선언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모색하는 데 있다”며 “이런 절차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고, 평화 협정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매우 의미 있는 조치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평화 협정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남북한 간 국경에 배치된 약 1만 문의 북한 장사정포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By that I would think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insist that for peace treaty, those 10,000 artillery pieces that sit on the border has to be pulled back)”고 했다며 VOA는 또 그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만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무장지대가 무기로 가득한 데 이런 선언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지금 문재인-김정은이 강요하는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조치만 하려고 한다”며,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즉 그는 “김정은이 미사일 역량 개발을 완성했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장이나 발사대 폐기는 의미 없는 조치”라며 “김정은은 일부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약속과는 달리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는 김정은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베넷 연구원은 “빠른 시일 내에 평화 선언을 체결하는 데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 선언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그는 “북한은 미국이 영원한 적이라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있고 북한군 병력은 한국군의 두 배에 달한다(North Korea has the size of army that is twice size of South Korean army)”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평화 선언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이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의 주한미군 규모와 미-한 동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이런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문제는 평화 선언 등 사안을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여기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며, VOA는 “미국이 원하는 평화 협정은 어떤 모습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주도적으로 밝히고 다른 나라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매닝 연구원은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 그리고 핵물질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해야 비핵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You can’t get denuclearization without the starting point, which is to give inventory of its entire nuclear weapons, facilities, fissile material to the IAEA)”고 말했다며, VOA는 그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데 어떻게 비핵화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지 않느냐(I don’t understand why this administration is not saying that every day)”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과거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북한의 핵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VOA는 와일더 전 보좌관의 “파키스탄과 인도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용도로 핵무기를 만든 적이 없다(Neither Pakistan nor India attempted to build nuclear weapons that could strike the United States)”며 “북한 상항과는 전혀 다르다”는 지적도 전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베넷 연구원도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 개발을 했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억제용’으로 핵을 개발했다면 10개에서 20개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분했다(If North Korea want to have enough nuclear weapons to convince the U.S not to attack them? Something in the neighborhood of 10 to 20 weapons is more than sufficient)”고 지적했다며, “현재 북한은 이보다 2~3배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It appears that North Korea has got two to three times that many). 이는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