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국방분야 합의'의 자멸적 성격
우리 군의 손발만 묶는 합의한 문재인 정권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의 임무는 대한민국 파괴인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앞에서 우리의 재래식 무기에 의존한 방어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문재인의 국방 허물기가 계속된다. 19일 평양 김정은·문재인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지상·해상·공중 모두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했는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조선닷컴은 이 조치들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우리 군 스스로 무장해제한 것이란 비판도 적잖다고 전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조선닷컴은 남북은 육··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미 연합훈련은 물론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력 증강 계획까지 북한이 군사공동위에서 제동을 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유엔사를 배제하고 우리민족끼지의 이름으로 국군을 무력화시키는 남북한 좌익의 공작으로 평가된다.

 

평화를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이런 조직적인 국방 파괴에 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북한의 종전 행태에 비춰 볼 때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전력,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진단을 전한 조선닷컴은 전문가들은 특히 DMZ(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중단키로 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했다. 전투기·정찰기의 경우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40, 서부전선은 20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며 우리 국군이 처한 공중 분야의 곤란을 지적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이 구역에선 항공기의 공대지미사일 사격 등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 공중 정찰 활동이 금지된다현재 비행 금지 구역은 유엔사에 의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9로 설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DMZ 일대를 감시하는 전술 정찰기와 중·대형 무인기 전력에선 한·미 양국이 북한군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우리 쪽 정찰 감시 능력만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육해공 전력의 70%가량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어 우리로선 DMZ 인근 정찰 감시 활동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북한의 한국 공군 무력화 꼼수에 문재인 정권이 끌려가는 꼴이다.

 

정찰 활동이 중단되면 수도권을 위협하는 340여 문의 북 장사정포 감시에 큰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조선닷컴은 신원식 전 합참차장의 갱도 진지 안에 들어 있는 북 장사정포 감시는 무인정찰기에 많이 의존하는데 앞으로 제대로 정찰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를 전했다. “남북은 또 오는 11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하기로 했다, 조선닷컴은 군 소식통의 앞으로 최전방 철책선 인접 전방부대의 전술훈련은 어려워질 것 같다는 반응도 전했다. 오지 않은 거짓 평화를 사실로 가정해서, 국군의 실제적 전투능력을 한국 정부가 궤멸시키는 국방 자해극이다.

 

조선닷컴은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감시소초)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곳도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북한은 GP160여 곳으로 우리(60여 곳)보다 2.5배가량 많다. 똑같은 수만큼 철수하면 우리 군 전력에 미치는 여파가 더 큰 것이라며 이날 합의서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일각에선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한 뒤 며칠 후면 물러날 송 장관이 이번 군사적 합의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서명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장사정포 그대론데우리는 스스로 눈 가리고 손 묶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o****)북한은 핵무장까지 했는데 우란 재래전력마저 북한에 양보하네. 문재인은 역적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gsw****)항복문서에 서명해주는 자살골이다.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자살골을 문재인과 송영무가 저질렀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is1****)이제는 대북 퍼주기도 모자라 아예 국군을 무장해제시키고 영해까지 퍼주고 항복선언을 하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좌파들의 일방적 선언으로 무효화임를 선언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db****)북한이 백번 양보해서 비핵화를 했다고 치자. 그럼 대한민국은 안보를 나몰라라 해도 되는가? 한국인들은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 어디로 끌려가는 지도 모른다라며 비핵화할 것이라고 미리부터 안보를 후퇴시키는 이 정권은 종북좌파이라고 욕하기에 앞서서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자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전방과 서해 그리고 한강까지 확 열어버렸다. 북한이 마음먹으면 식은 죽 먹기로 만들었다. 김정은 의 선의를 믿고 무장해제, 정신해제! 국가보위 선서를 하고 대통령 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eon****)우리가 죽을 무덤 스스로 파는군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tarlight****)쇼나 말이나 협약으로 평화가 온다면, 이 세상에 전쟁은 없었을 것이다. 평화는 희생을 감수하는 힘의 우위에서 확보되는 것이다. 핵 하나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것은커녕 국민의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많은 문제 있는 일만 벌이다니, 앞선 두 명의 동류와 그대로구나. 이번엔 국민의 의식은 어떠할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ys****)핵폭탄은 신주 모시듯 고향 동지 안방에 모셔두고 무장해지짓거리 국민들이 합의사항인가를 묻고 싶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줄을 가지고 미친개에게 먹이주는 짓거리가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sa****)대한민국의 안보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09/20 [16:0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dornr 18/09/20 [17:12] 수정 삭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가서 핵페기언급없이 한국의 방위체제를 손상시켯다 합의문에서명한 송영무는 이미장관직을 떠난 맹탕을 시켜시키는데로 서명하게햇다 이나라를 어디로몰고가는지 이제국민이 따져야할차레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