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대북사업에 퍼주려는 文정권':올인코리아

조선일보 '대북사업에 퍼주려는 文정권'

실패한 대북사업에도 혈세를 퍼주는 문재인 정권

류상우 기자

‘북한 정권 살리기’와 ‘대북 퍼주기 사업’에 올인하는 듯한 국정운영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적 대북정책을 조선일보가 “‘대북 사업’에 국민이 봉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꼬집었다. “통일부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로 손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 95곳에 국민 세금 122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그 이유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이라고 했다”며 “책임이란 말에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에 따른 피해를 인정한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풀이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한군이 우리 관광객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고,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것이다. 관광 중단과 5·24 조치를 불러온 모든 잘못은 북한이 저지른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그런데 정부는 마치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던 양한다”며 “2011년 법원도 5·24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15년 대법원도 '정부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배상금' 지급은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이면 재판은 무엇 하러 하나. 사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 사안을 마음대로 무력화시키는 정부가 '사법 정의'를 말한다”며, 조선닷컴은 “북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도 이들에게 강제로 북한에서 사업하라고 하지 않았다. 북한이 어떤 집단인지, 북한에서 사업하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그런데도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자원한 것은 '고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얻겠다고 모험에 뛰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돈을 벌면 제 돈이고, 북한의 도발로 손해를 보면 우리 정부에 책임지라고 한다. 결국 국민 세금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나. 왜 국민이 민간 기업의 모험 투자 결과를 책임져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개중에는 관광객을 사살하고 우리 군인을 떼죽음시킨 북한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나라와 안보가 먼저”라고 지적하면서, 조선닷컴은 “이런 행태에 정부가 장단을 맞춘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앞으로 대북 사업에서 손해가 나면 모두가 국민 세금 내놓으라고 달려들 것이다. 만약 정부가 '북의 도발로 손해 나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테니 안심하고 북한에서 사업하라'는 신호를 주려는 것이면 아예 국민을 봉으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 논리라면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보복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들도,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 동참으로 손해를 본 국내 기업들도 국민 세금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비교했다. 끝으로 조선닷컴은 “국민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 해도 결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친북세력의 세금파티를 꼬집었다.

“'대북 사업'에 국민이 봉인가”라는 조선닷컴의 사설에 한 네티즌(se****)은 “대한민국 국민 일자리는 깡통실장에 맡기고. 북한 일자리는 직접 챙기네. 속히 개성공단 가동하여 개성주민 일자리 만들 생각에 미리 사탕을 뿌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 챙기는 것은 정은이 보다 잘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s****)은 “사회주의 문 정권은 大盜.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몇 만원 없어지는 것에 민감하지만 수십조 국가 재정이 도적맞는 것에는 무감각하다. 말아먹기 전에 저항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hy****)은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됐는지 하루하루가 끔찍하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eti****)은 “이적질이란 적에게 이로운 짓 일체를 말합니다. 정부가 세습독재왕족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한 개인 손실분을 북한을 대신해 넉넉하게 보상해 주는 것은 분명한 이적질이지요. 이적질이 아니라면 아마 언론과 국민에겐 발표하지 못할 북한과의 내밀한 모종의 관계가 설정돼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m0906si****)은 “분명히 국민은 봉이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일자리 예산 등으로 54조를 어디썼는지도 모르는 대국민 쇼가 국민을 멘붕으로 만들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o****)은 “정말 나쁜 정권 무리들! 역사가 언젠가는 심판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oic****)은 “위험지역 알고 들어갔고 보험도 들었고 모험이익원가에 반영했을 것이다. 여기에 국민 돈으로 보상해준다?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ur****)은 “누가 북한에 가서 사업하라 했나. 돈 벌면 지 것이고 손해는 왜 내 세금으로 막아 주는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u****)은 “무능, 멍청 머리 속엔 오로지 사회주의 이념으로 가득 찬 좌빨세력들에게 정권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선거에서 90% 몰빵으로 몰아준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느 나라 백성들인가? 그 대가를 이제 톡톡히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