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세력, 박찬주대장 부부에 인민재판
죄 없는 육군대장 체포감금한 사법기관의 범죄
 
조영환 편집인

 

촛불난동세력에 의해 부인의 공관병 갑질을 온 언론이 마녀사냥하고 자신이 도움을 준 오랜 지인과 같이 식사한 것을 뇌물수수로 둔갑시켜 중범죄자로 체포되어 지하감옥에 갇혀 재판받았던 현역 육군대장이 재판 과정에 10여년 동안 식사 몇번 같이한 경미한 죄인으로 증명됐다. 15일 조선닷컴은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은 갑질 대장낙인을 받았다. 자식뻘인 공관병을 부당하게 부려먹고 괴롭혔다는 이유였다. 여론이 들끓자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그는 작년 9월 현역 대장으로는 13년 만에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그러나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직권남용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군 검찰은 판단했다. 제기된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자 군 검찰은 박 전 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오랜 지인인 고철업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76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또 부하의 보직 청탁을 들어줘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은 박 전 대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며 조선닷컴은 박 전 대장의 이 같은 혐의에 14일 법원이 일부만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가장 중요한 기소 내용인 뇌물수수는 향응 4, 184만원만 인정했다. 형량도 구형에 크게 미달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이준철 부장판사)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84만원 선고를 전했다.

 

조선닷컴은 박 전 대장은 4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으며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전 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그가 작년 8월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공관병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와 가혹 행위 등을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좌익세력의 국군 약화를 위한 공작에 나팔수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군인권센터의 폭로 자체가 공작이 아닌가 의심된다. “국방부는 보직을 해임하고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라는 법령에도 없는 임시 보직을 부여했다, 조선닷컴은 이 때문에 박 전 대장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속됐다”며, 박찬주 대장을 상대로 한 언론매체들과 사법기관의 인민재판 과정을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군 검찰이 나서서 피해자로 지목된 공관병들을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했으나 끝내 갑질 부분은 기소하지 못했다. 냉장고 10대 군용품 절도 등 일부 폭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기소된 혐의는 뇌물수수였다.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박 전 대장이 군 인사법에 따라 자동 전역이 됐다고 결정하면서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넘겨졌다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폐군수품 사업에 관여하는 고철업자 곽모씨와 어울리며 2014년부터 숙박비·식사비·항공료 명목으로 20차례, 76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곽씨에게 2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통상의 이자보다 많이 받기로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고 요약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65~64회의 숙박비·식사비 184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시기에 곽씨가 제2작전사령부 직할 부대의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이라며 박 전 대장이 7군단장, 육군 참모차장 등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16건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지휘감독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아 청탁이나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또 곽씨에게 과다한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 친분을 맺고 수십 차례 대여·변제를 해온 사이고, 당시 곽씨는 폐군용품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넘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로 판시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박찬주 장권에게 뒤집어씌운 뇌물 혐의는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다.

 

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부하 이모 중령의 보직 청탁 들어준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이미 보직 분류가 끝난 상태에서 전속 부관을 통해 원하는 보직을 발령받도록 한 일련의 절차들이 이례적이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최고위직 장성으로 청탁을 받고 부하의 인사에 개입하고 휘하 군부대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유죄판단과 박 장군의 곽씨와는 오래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사이인데 일부 기간만 잘라내 뇌물수수로 판단했다병석에 있는 부모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향에서 근무하겠다는 부하의 절박한 고충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라고 했을 뿐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항소이유를 전했다.

 

구속·별건 수사육군대장 탈탈 털어 나온 건 184만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jj86546****)“3년 후 문재인 조사해라. 문준용 취업비리 의혹부터 묵시적 직권 남용, 보안법 등등 엄청 많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ykkim****)자고 나면 과거정부 인사들 구속수사, 권양숙의 600만불 뇌물사건은 정의로운 뇌물인가 왜 수사 안 하나? 악질들의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문가정부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aele****)참 악질 종북정권이다. 차기정권에서 유병헌 회사건부터, 권양숙 6백만불, 문준용이 특채건, 경인선 외친 아지매, 석탄 밀수거래건 등등 기타 수없이 많은 비리들이 차곡차곡 쌓인다. 우파는 잘 기억해뒀다가 뿌리까지, 악착같이 갚아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eku****)문씨! 이런 게 적폐청산이오. 이런 적폐청산으로 그 많은 세금을 써서 양성한 군인을 폐인 만들려고 그랬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inehi****)이 곰정권은 양아치 조폭보다 더 못한 좌익독재를 서슴없이 자행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정은처럼 고사포 처형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할까?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몇몇의 증언을 엮어 망신주고 별건으로 구속한다. 이런 짓거리가 박대통령 때부터 시작해 우병우와 KAL 일가에 대해 무차별 자행되었다. 곰정권에 몸담은 자들을 비롯해 정권의 개로 전락한 검사들은 이들보다 깨끗할 것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진짜 치졸하다. 억지로 짜봐도 나올 게 없으니 별별 수작을 동원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esos****)공관병사건을 언론에 듣고 분개하고 댓글을 달았던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현 정부의 언론사들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현정부는 결국 파탄으로 국민의 눈에서 벗어날 것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jxo****)평생을 조국을 위해 살아온 노병에게 이런 수모를 주었어야 했는가군인권센터라는 단체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인민재판을 선동하는 완장 두른 자들인가? 언론도 문제다, 앵커들이 남여 구분 없이 정권을 옹호한다, 모두 특정지역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너무 편향되고 있다, 적폐가 아니라 공산혁명 수준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ut****)군인권센터장 임 뭐시기를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9/15 [07:2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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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 18/09/15 [11:41] 수정 삭제  
  갑질은 어디가고 184만원 놔물이라니 언론선동 인민재판 당장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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