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문재앙 정권:올인코리아

원전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문재앙 정권

원전 인력자산을 궤멸시키는 망국적 탈원전정책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원전 산업 인력 약 1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원전 업체들의 '이탈'로 원전 안전도 위협받는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9월 1일 “31일 정부가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원전 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전 산업 인력은 해외 원전 추가 수주가 없으면 현재 3만8800명에서 2030년에는 3만명 미만으로 감소한다. 고(高)부가가치 산업인 원전업계 종사자 네 명 중 한 명이 12년 안에 실직(失職)한다는 예측이다. 원전 산업 인력은 2015년 3만5330명이었다가 이후 박근혜 정부의 원전 증설 계획으로 3년 새 9.8% 증가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입수, 공개한 이 보고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원전 산업·인력·지역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발주했다. 탈원전 정책의 명분인 ‘국민 안전’ 역시 위협받는다는 역설적 결과도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이 보고서의 “국내 원전 예비품·기자재 납품 업체의 시장 이탈로 인해 원전 안전 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로 예비 부품 공급에 차질이 오고, 운영·유지보수 업체도 상당수 문을 닫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천여 개의 원전관련업체들이 문을 닫아 원전산업 생태계가 사라지면, 원전건설국가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실제 세계 최초로 원전을 건설했던 영국은 1995년부터 원전 건설 중단으로 기술력을 상실했고, 최근 원전 건설을 재개하면서 프랑스와 중국 업체에 의존하는 신세가 됐다”며, 전문가들의 “탈원전이 계속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고사하면서 원전 수출은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딜로이트가 국내 원전 업체 42개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원전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업체는 시공 분야는 27%, 보조 기기는 33%, 예비품은 17%, 정비 서비스는 25%에 불과했다”며 조선닷컴은 “나머지는 ‘미정’ ‘산업을 이탈하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았다”며 “원전 설계 부문 업체 중에선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곳이 ‘제로(0)’였다”고 전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탈원전은 곧 원전 생태계 붕괴’란 점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무리한 탈원전을 접을 때가 됐다”며 “원자력 전공자 감소 역시 우려된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미국 등의 선례(先例)에 비춰볼 때 국내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현재 전국 학부·대학원 과정에서 원자력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16곳이며, 학생(대학원생 포함) 수는 3000여 명에 이른다”며 “그러나 탈원전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카이스트(KAIST)의 올 2학기 원자력학과 지원자가 0명에 그치는 등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전 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 보고서는 “원전 연구 인력 4000여 명의 경우 국가 안보와 관련 핵 인프라 및 기술 수준 유지를 위해 일정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원전 연구 인력 유출 시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걸리는 기간이 현재의 2년에서 4~5년 이상으로 지연된다”고 썼다며, “한국은 반도(半島)라는 지리적 특성상 주변국으로부터 빠르게 물건 조달이 불가능하다. 국산 원전 모델인 APR1400은 외국에서 예비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원전 수주가 없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없을 경우를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原電인력 1만명이 일자리 잃는다”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s333****)은 “탈원전정책은 탈원전 게이트가 되어가고 있다. 전기는 소위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에너지. 탈원전은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 포기선언. 탈원전의 부작용과 후폭풍 우려. 촛불로도 나라를 태울 수 있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라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노선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ljsl****)은 “나라가 많이 망가졌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을 당장 잡아 감옥으로 보내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8****)은 “대한민국이 탈원전 해도 서해안 따라 설치된 중국의 원전에서 사고 나면 끝이다. 쑈하지 말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inch****)은 “이대로 가다간 한국 망하고 만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oolrhie1****)은 “원전 수출도 못하고 일자리는 줄고 그 비싼 가스를 사들여 전력을 생산하니 한전은 적자나고 그래서 전기료는 오르고 이 무슨 미친 해괴한 짓거린가? 제인이 경제마인드는 도대체 어느 머릴 빌린 거냐? 한 줌도 안 되는 종북무리들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 국민소환제 발동해서 싹 다 갈아보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yt47****)은 “태양 에너지를 확장해, 문가가 이득을 챙기려는데, 오히려 환경 파괴가 더 극심하다, 산을 깎고, 나무가 없어 산사태가 나고, 태양판넬은 수명이 너무 짧다, 바람에 무너지는 것”이라며, 태양열 에너지 정책을 반대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d****)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있는 일자리라도 제대로 지켜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cwa****)은 “1도 모르고 깜도 안 되는 한낱 오년짜리 정권이 우리의 백년대계의 원천기술과 산업동력을 죽이려고 달려드네. 이 엄청난 재앙을 3년 반 지나면 어떻게 다시 복구해야 하나? 깜빵 보내는 것으로 안 된다”라고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성을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zco*)은 “2030년 그때 가면 탈원전을 추진했던 죄이니는 죽고 없을 거다. 무작정 추종했던 철없는 촛불무리들이 그 대가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을 것이고. 결국 미개한 촛불무리들은 당해봐야 정신차릴 것이고 그땐 이미 늦었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