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방북, 북한 비핵화 준비에 달려:올인코리아

폼페오 방북, 북한 비핵화 준비에 달려

폼페오 방북 취소는 북한 비핵화 약속 불이행 때문

류상우 기자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차석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취소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7일 전했다.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에릭 존 전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역은 이날 행사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 취소에 대해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VOA는 전했다.

먼저, 랩슨 차석은 이날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미국의 동서센터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이 미국에 중요한 이유, 미국이 한국에 중요한 이유’ 출판기념 행사에서, “최근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징후들은 북한이 아직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cent signals from North Korea indicate that it is not yet prepared to take meaningful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는 말을 했다고 VOA가 전했다.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진척되어야, 미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랜슨 차석의 진단이다.

랩슨 차석은 “지난 주말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취소된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우려가 가장 잘 표명된 사례”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계속 기회와 도전, 양쪽에 직면해 있다”는 말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미관계가 순탄치 않음을 암시한다. 랩슨 차석은 “올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으로 역사적인 기회가 제공됐지만, 북한을 적대적인 태도와 고립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돌아서게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랩슨 차석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가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폼페오 장관의 재방북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 갈 준비가 다 돼 있지만, 상대방인 북한이 준비가 돼 있을 때만 갈 수 있다(The Secretary stands ready to go but only when the other side is ready)”며, 랩슨 차석은 “그 사이에 미국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동맹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한국을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며, VOA는 랩슨 차석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일관된 전략을 갖고 있고, 민주적이고 경제적인 원칙에 확고하며, 인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랩슨 차석은 “두 나라가 장기적으로 동맹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의 엔진으로서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전망이 매우 밝다”며 “미-한 관계의 밝은 미래의 기반은 지속적인 인적 교류와 가치의 공유, 폭넓은 교역과 투자, 강력하고 철통 같은 안보공약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보잉사 한국사장을 맡고 있는 에릭 존 전 선임보좌역은 “일상적인 연기나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연기되는 것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I am not too concern about day to day delays or whether this trip is going to be delayed a week or month). 과거에는 실무선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법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면 협상 자체가 붕괴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인 두 나라 정상에서 내려오는 톱 다운 방식의 접근법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대화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