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보 당국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의 소리(VOA)는 “대북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북한산 석탄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초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문제를 지적한 건 미국이었다”며, VOA는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초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첩보 형태’로 관련 정보를 받은 후, 약 9개월의 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억류했다고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역할이 오리무중이라는 보도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정보 자산이 이용됐다는 사실을 밝혀왔다”며, VOA는 “그러나 정작 한국 정보당국의 역할에 대해선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며 “북한산 석탄이 반입되고, 선박간 환적에 가담한 선박을 적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국 정보 당국의 ‘첩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한국 정보 당국이 이를 미리 적발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목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대북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VOA는 “이런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드는 사례가 있다”며 ‘신성하이 호’를 주목했다.

“지난해 10월 최소 3차례 한국에 입항한 것으로 드러난 ‘신성하이’ 호”라고 지적했다. “벨리즈 선적의 ‘신성하이’ 호는 지난해 7월과 8월 북한 남포에 기항했던 선박이다. 지난 1년간 북한에 기항한 선박이 한국에 입항하지 못한다는 한국의 독자제재에 따라 특별히 관리돼야 할 선박”이라며, VOA는 “그런데 지난해 10월 ‘신성하이’ 호는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과 포항에 무사히 입항을 했고, 이후 출항을 했다”며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추적과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북한 기항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목했다. 그리고 VOA는 두 전문가의 입을 통해 국정원의 역할을 주목했다.

“국정원 대북정책실장을 역임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이었던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는 국정원에 북한을 기항한 선박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며, VOA는 김정봉 교수의 “북한에 기항한 모든 선박이나 비행기가 어떤 행동을 할 지 모릅니다. 무기 수출을 할 수도 있고, 또 테러범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추적을 합니다”라는 증언을 소개하면서, “특히 선박들이 사용하는 국제상용망 통신을 감청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선박의 동향을 감시한다며, 논란이 된 선박들도 국정원 차원에서 미리 파악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다만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런 정보를 상위기관에 보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며, VOA는 김정봉 교수의 “이걸 보고해 봤자 윗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보고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보고를 했는데도 묵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도 전했다. “또 다른 전직 국정원 간부도 이번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해 한국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VOA는 “이 전직 간부는 한국 정부 스스로도 남북을 궤도로 하는 정찰위성이 북한 일대를 수시로 촬영하고 있고, 이번 석탄 사안과 같은 첩보가 들어왔을 땐 추가적으로 감시 수준을 높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최초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한 VOA는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학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더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학재 위원장의 “석탄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철저하게 석탄이 반입되는 정보도 사실 국정원이 제일 먼저 알았어야 하는데 그것도 파악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미국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파악한 이후에도 그것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전했다. 사실상 국정원이 북한산 석탄 반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학재 위원장의 “최근의 국정원의 역할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에 있어서 중매자의 역할,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국정원이 우리 나라 안보의 첨병이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외교부나 통일부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라는 우려를 전한 VOA는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추적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는 지 여부와 함께 ‘신성하이’ 호가 북한을 기항한 뒤 한국에 입항한 사실을 파악했는지”에 대해 국정원에 문의했지만 “정보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반응을 들었고, ‘이학재 위원장도 21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류상우 기자]

[심층취재] “수수료로 받은 북한산 석탄, 대규모 북한 석탄 중개 대가…수사 의지 불투명”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중개 수수료였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 역시 북한 석탄을 거래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석탄 거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데, 한국 관세청은 추가 수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3만3천 t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6번에 걸쳐 반입된 이 북한산 석탄이 중개무역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수료조로 북한산 석탄을 일부 취득한 만큼 직접적인 대금지급이 없었고, 따라서 은행 거래도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발생시킨 최초 거래 역시 ‘북한산 석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심재철 한국 국회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면서 수수료 지급 사유가 생겼고, 그렇게 일부 수수료조로 받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현재 알려진 3만3천t보다 훨씬 많은 북한산 석탄이 특정 국가와 거래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수수료조로 거래된 양이 원 거래 규모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3만3천t보다 더 많은 양의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는데 있어 한국 업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앞서 VOA는 관세청에 수수료를 발생시킨 원 거래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북한산 물품”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 의원도 ‘북한산 물품’의 실체가 무엇인지 관세청에 문의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녹취: 심재철 의원] “관세청에서는 이번에 북한산 석탄이 ‘커미션’으로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거래가 누군가의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에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원 거래가 무엇이냐, 어디와 어디가 어떤 물건을 주고 받았느냐, 원 거래에 대해 말해달라...”

심 의원은 관세청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자들이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지만 국제사회와 공조 수사가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은 물론 수사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거래량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세부 내용은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세청은 원 거래 물품의 종류는 물론 양과 금액, 또 북한산 석탄이 거래된 제 3국이 어떤 나라인지 등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녹취: 유기준 의원] “만약에 수수료로 받았다고 한다면 수수료는 보통 물품대금의 100%까지 받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비율이 예를 들어 5%, 10% 된다고 한다면 실제 석탄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를 해야 그만큼의 수수료가 누적이 돼서 이 석탄을 대가로 받을 텐데... 통상적으로 5%라고 가정을 한다면 20번 정도 거래를 해야만 이 석탄을 대가로써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문이 많이 남는 거죠.”

북한산 석탄에 대한 실제 대금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석탄을 외부에 판매한 입장인 북한으로선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제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게 된 겁니다. 당초 수수료조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 3만3천t의 시가는 약 60억원입니다.

유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거래된 과정에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유기준 의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화물이 수출입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표에 따라서 중계 무역에 대한 수수료, 대가로 대물변제로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기반을 둔 신용장 거래, 만약 신용장이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신환 거래, 이렇게 두 종류로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무역에 대한 중계무역...”

‘북한산 석탄’이 주거래 품목이었다면, 이런 사실이 유엔 안보리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수료’를 발생시킨 원 거래 품목이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사실을 17일에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래됐지만,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https://www.voakorea.com/a/45368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