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평화협정은 연방제 선결조건
北 연방제 제시 58주년 맞아 다시 보는 종전 및 평화협정
 
서옥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김일성, “평화협정은 연방제(공산화)통일의 선결조건밝혀

대표적인 연방제 지지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연방제 수용은 헌법에 반하는 대한민국 포기 행위

‘6.1510.4 공동선언은 북한 연방제에 합의한 위헌문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지만 결국은 공산화 통일 수용한 것

연방제되면 대한민국 사라지고 국호·국기·애국가 못쓴다

대한민국 통일방안(내용=자유민주주의통일, 방법=평화통일)에 위배

김대중: 의 연합제와 의 연방제는 상호 공통성 있다

노무현: 연방제로 가는 통일방안을 바꿀 아무런 이유 없다

문재인: 집권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등 실시하겠다

이정희: ‘코리아연방공화국건설하겠다

국내 언론들, 연방제 수용 위헌성·반역성 지적 외면

 

서옥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政博,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

 

 

814일은 북한이 대남적화(공산화) 통일방안인 남북연방제를 제시한 지 58년이 되는 날.

 

김일성은 1960년 이날 8.15 광복절 경축연설에서 남북연방제를 제시했다. 현 북한의 통일방안은 이러한 남북연방제를 최종적으로 변형시킨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다. ,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북연방제(1960)’고려연방제(1973)’고려민주연방제(1980)’낮은 단계 연방제(1991)’로 변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방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종전선언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를 통한 대남 적화(공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다. 김일성은 이어 198010월 제6차 노동당 대회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제하의 연설을 통해 남북연방제를 발전시킨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Proposal for Founding a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을 제의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선결조건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물론 종전선언평화협정은 북한이 6.25전쟁 정전이후 꾸준히 요구해 온 것으로,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와 함께 이른바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한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종전선언 이후 체결될 평화협정이 고려민주연방제의 선결조건이라는 그들의 주장과 요구를 결코 철회하거나 폐기한 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2018)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3자 또는 남···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통일방안에서 보면, 김정은 북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목을 매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연방제(공산화)의 선결조건이 되는 셈이다우리 헌법 제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에, 불법단체인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연방제 통일은 국내 종북좌파세력의 계속돼온 레퍼토리다.

 

체제가 다른 국가끼리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지구상에는 미국, 러시아, 독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호주 등 27개국이 그 나름의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체제는 하나로 통일돼 있다. 연방국가이면서도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곳은 없다는 뜻이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든 사회주의(공산주의)던 한 체제로 만이 가능하다. 독일과 베트남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서로 체제가 다른 남한과 북한은 어느 한쪽이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연방국가로의 통일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만 달성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그들의 최고규범인 노동당규약에 명시된 대로 공산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인 우리 사회의 종북세력은 유사시 남한의 적화를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파트너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북한과 남한의 종북세력은 정전협정이야말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냉전을 지속시키는 틀이라면서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외쳐왔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북핵폐기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실체적으로 보장한다면 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과제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난 판문점선언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서명하면서도 북핵폐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미북회담성명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는 언급하면서도 북핵자도 꺼내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종전과 함께 체결된 평화협정은 거의 모두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베트남평화협정, 베르사유강화조약, 뮌헨협정,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동평화협정이 그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체결된 평화조약 8천건이 평균수명 2년 못가고 전쟁재발로 이어졌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베트남 평화협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약속한 평화공산화란 사기극이었다.

 

문제는 북한의 그같은 연방제에 매달리며 이를 누구보다 옹호, 지지한 사람이 다름 아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란 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가 남한의 연합제와 공통성이 있다며 이를 수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연방제로 가는 통일방안을 바꿀 아무런 이유 없다고 했다. 노 전대통령은 또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남북 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퇴임후에는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헌법 수호라는 금기 깨야하고 대한민국 주권의 일부도 포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통일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뉴앙스로도 들리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18대 대선후보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정도는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제를 공약으로 까지 제시했던 정당으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자 현 정의당의 뿌리인 민주노동당을 둘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에서 북한의 고려연방공화국이름을 딴 코리아연방공화국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는 국내 단체로는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등 100여개에 달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전신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4개 반체제 운동단체와 서울-부산-광주 등 13개 지역운동단체를 포함하여 모두 27개의 재야 운동단체가 참가해 1991년 조직됐다가 200718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진보연대로 재출범한 종북좌파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전신)은 북한식 연방제를 통일국가의 강령으로 채택했다.

 

전국연합은 2001923일에 작성, 발표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9월 테제혹은 군자산의 약속에서 “6.15선언에 따라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되면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는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제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실현이 가까운 몇 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본다밝혔다

 

한국진보연대는 전신인 전국연합 시절을 포함, 단체 창립이래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며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한 종북노선의 전위(前衛) 조직이다. 이 단체는 2016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야-구속 촉구 촛불시위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반대 집회는 물론 과거 전국연합 시절을 포함, 매향리미군 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와 미군 장갑차 여중생(효순-미선) 치사사건 촛불집회, 맥아더동상 철거시위, 평택미군기지 이전 확장반대시위, 한미 FTA반대 촛불집회, 용산참사 추모 촛불문화제, 광우병 촛불폭력난동 시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4대강 개발 사업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등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거의 모든 우리 언론은 이들 정치 지도자와 정당, 단체가 주장하는 연방제의 문제점인 반역성, 위헌성, 반통일성 등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특히 노 전대통령의 지방정부론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무시무시한, 감히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내용인데도 당시 어느 신문방송도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하여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1945년 해방이후 북한의 초기 통일방안은 하나의 조선논리에 입각,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이었다. 여기서 민주기지란 전 한반도를 볼셰비키(Bolsheviki)화 하기 위한 공산주의 기지를 의미한다. 원래 민주기지란 특정 지역을 확보한 후, 공산주의 방식으로 정치-경제-군사적 역량을 강화해 하나의 근거지로 삼고, 다시 타 지역으로 이러한 혁명역량을 수출하는 스탈린의 세계혁명전략에서 유래된 것이다. 북한의 민주기지론은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으로, 남한의 혁명을 위해 북한을 그 기지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것이 대남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진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민족해방전쟁6.25 남침이었다. 6.25 전쟁은 이 같은 혁명기지 전략의 결정적 실행수단이었다.

 

민주기지론통일방안은 19604.19 혁명 이후 남조선혁명론으로 발전되면서 그해 8.15 광복 15주년 김일성의 제안을 통해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로 발전됐다. 이후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은 1973년의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민주라는 수식어를 덧붙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상 높은 단계의 연방제)으로 발전됐으며, 1990년대 들어 다시 1민족 1국가 2제도(체제) 2정부에 기초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전환됐다.

 

김일성은 한국의 6.23선언이 있은 당일인 1973623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총서기 구스타프 후사크 환영대회 연설을 통해 고려연방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남북연방제의 실시를 주장했다. 북한은 이어 198010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다시 정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연방제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여준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Loose Form(Low Level Stage) of Federation)를 제시했고, 이 통일방안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를 지향하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현재 대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과 민족사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준비 과정을 갖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을 통해, 남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즉각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1연방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자는 입장이다.

 

학문적으로 연합(聯合: confederation)과 연방(聯邦: federation)의 근본적 차이점은 중앙정부가 존재하느냐는 여부에 있다. 연합제는 남북의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둘 사이의 협력기구를 갖자는 것인데 반해, 연방제는 2정부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외교-군사권을 갖는 중앙정부를 구성하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북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1국가, 2체제, 2정부로 운영된다할지라도 중앙정부격인 민족통일기구 아래 남북이 각각 체제를 유지한 채로 지역정부를 구성 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닌 일개 남측 지방정부로 격하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국호, 국기, 애국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연합제와 연방제는 2000613-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평양서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에 공통성이 있다며 남북이 다함께 지향해야할 통일의 가이드라인으로 규정된다. 6.15선언 제2항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상호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적화통일이 목적이고, 남측의 통일방안은 자유민주통일이 목적인 만큼 공통점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2000106) 평양시보고회 보고를 통해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이 내용을 20001215일자 노동신문 ‘6.15 선언 6개월특집을 통해서 재확인했다.

 

북한은 또 6.15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 남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방안인 연방제안에 합의해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의 선동문건(2005717일자)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남조선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한 조항이다 ...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 등 외세를 배격한)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와 같은 높은 단계의 연방제통일방안과 달리 선결조건(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공산활동 합법화 등)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러한 선결조건이 없는 것이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함정이다. 남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의해 통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군(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며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공산활동 합법화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남한 공산화를 목표로 한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귀결된다.

 

현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 지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그 통일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통일, 그 방법은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며 합의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적, 반동적, 반역적 문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지향 정신을 위반하여 연방제라는 국토의 영구분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6.15공동선언은 물론 이를 재확인한 노무현 대통령의 10.4남북공동선언도 국민의 헌법적 합의를 배신한 반역문서이며 각각 김대중과 김정일, 노무현과 김정일과의 개인적 합의문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은 취임시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법에 반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이다. 이러한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면 탄핵소추의 대상이며 현직에서 물러났다면 형사소추의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일보’(2011211)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듬해이자 18대 대선의 해인 20128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인천 추모식에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주자로 참석해 추모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멘토라며 저도 감히 그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아 그분의 유지를 이루고 그분이 꿈궜던 세상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국가연합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틀후인 818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3주기 추모식 추모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시절 수차례나 일관되게 국가연합’,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19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시절에도 총 8차례에 걸쳐 연방제 발언(출처: 문재인 블로그)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 지난 2017111일 충북 청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지난번(2012) 대선 때 이미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방제 준하는 그런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외국도 아니고, 한반도 북부를 무단 점령한 반국가단체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한 국가 간 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 나아가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킨 연방제(낮은단계 연방제 포함)는 반헌법적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의 모든 언론은 문재인 후보가 언급한 낮은 단계 연방제의 반헌법성을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 틀을 허무는 주장을 했는데도 언론은 이에 침묵하며, 유권자들에게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반헌법적 통일방안을 가진 인물이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국군은 헌법체제를 허물고, 국가를 통째로 적에게 넘기는 반란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데도 말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012823일 발표한 논평에서 연방제 통일은 북한이 80년대 초 발표한 고려연방제의 연장선으로, 대남 적화통일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제3조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제 적화통일을 저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문재인 후보는 북한의 대남전술인 연방제 통일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결코 실수라고 볼 수 없으며, 연방제 통일의 전도사가 되겠다는 투철한 각오가 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신문 <조갑제닷컴>19대 대선을 앞두고 2017315일 문재인 대선 캠프(공보팀)에 세 차례에 걸쳐 팩스를 보내 20173월 현재까지 지난 18대 대선 때 언급했던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고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 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해온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가 어떤 방식의 통일방안인지에 대한 해명 문 전 대표가 말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북한의 통일방안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물었으며 다시 공보팀 관계자와 통화까지 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시기 들어 2012411일 개정된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은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남한을 김일성 주체사상의 인민민주주의 국가(공산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은 또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기술돼있다.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민족대단결이란 용어는 6.15선언을 전후해 민족공조우리민족끼리논리로 바뀐 것으로, 둘 다 전통적인 통일전선전략과 연방제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친북 인터넷매체로 북한의 주의-주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21세기민족일보201682일자 논설에서 민족대단결은 곧 연방제다. 북의 사회주의제도와 남의 자본주의제도라는 이념적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민족으로서 크게 단결하자는 걸 대중적으로 민족대단결, 과학적으로 민족통일전선이라고 표현하고, 그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해 수립되는 정부가 통일연방정부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체결미군철수종북좌파세력과 통일전선 형성남한 내 폭동유발무력남침공산통일이다. 남한에서의 폭동은 지금 거의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의지능력의 문제로 귀결되는 데 북한의 대남적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 북한은 6.15선언 이후에도 조국통일은 오직 무력에 의한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가 6·15선언 직후인 20009월 펴 낸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버릴 데 대하여라는 북한군 내부 교육자료)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왔다.

 

 

다음은 우리사회의 북한 연방제 옹호-지지자들과 그 발언내용(무순)

 

문재인 = ‘남북국가연합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시절인 20128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인천 추모식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문재인 =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시절인 20128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3주기 추모식 추모사)

 

문재인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시절인 2011211일 인터넷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

 

문재인 =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방제 준하는 그런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그렇게 공약했다. 지금도 유효하다(더불어민주당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이후인 2017111일 충북 청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국가연합은 남한이 1989911일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민족공동체헌장 채택 남북연합통일헌법 제정으로 통일민주공화국 건설)이래로 추진하는 통일 방안이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이 1973년부터 주장한 고려연방공화국안을 느슨한 형태로 개정하여 추진하는 통일 방안으로, 2000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이 둘이 공통성이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통일방안 합의는 노무현 정부시절의 200710.4남북공동선언에서 재확인 된다. 그러나 연합은 유럽연합과 같이 중앙정부의 구속력이 약한 복수 국가들의 연합 체제이고, 연방은 미국과 같이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들을 상당 부분 통제하는 단일국가 체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적화통일이 목적인 북한의 통일방안과 자유민주통일이 목적인 남한의 통일방안이 공통점이 있을 수 없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과 남한 내 종북진영의 전형적인 공산 통일 논리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는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과도적 남북연방제(1960)’고려연방제(1973)’고려민주연방제(1980)’낮은 단계 연방제(1991)’로 변화해 왔다. 따라서 문후보가 옹호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역시 공산주의 통일 실현의 한 방법일 뿐이다. 김일성의 유훈이기도 한 고려연방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논리에 따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준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북한은 대남적화(공산화)를 위해 끊임없이 남한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용공활동 허용등 공산주의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정권수립 등을 선결 조건으로 견지해 왔다. 이래서 이러한 통일방안 합의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르면 6.15 선언에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의 공식 통일방안 제2단계에 나오는 남북연합이 아니고 김 대통령의 사적인 3단계 통일방안(국가연합연방제완전통일)1단계에 나오는 연합제이다. , 김정일과 김대통령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김대통령 개인의 1단계 연합제를 연결시켜 헌법개정(국회의원 3분의 2찬성) 없이 통일개시를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6.15 선언이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명백한 역모(逆謀)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김대통령이 국가 공식 통일방안을 무시하고 자신의 친북적인 무허가 통일방안을 평양에 가지고 가서 김정일의 적화통일방안과 합의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남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전혀 없는 데도 있다고 국민들을 속인 점도 큰 문제다. 이런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인데도 문재인 후보가 2012년 대선때 정권을 잡으면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제도권 언론들은 이러한 문후보 주장의 문제점을 외면하거나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2017년 봄에 치러진 대선 기간에도 다른 호보진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낮은단계 연방제의 실체는 통합진보당 내 최대 계파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의 연계조직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국연합은 1991년 출범 이래 줄곧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및 자주적 민주정부(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 후 1민족 1국가 2제도 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했던 단체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12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통진당 주도세력(국민연합)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라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의 논리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 의한 통일은 결과적으로 남한 체제의 사회주의로의 변환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남북 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이 바람직하다...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국가연합의 사무국과 의회 등이 여기에 건설되고, 대부분의 권한과 행정은 지방정부가 각기 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통일과정에서 합리적일 것이다(대통령 시절인 20042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고건총리가 최근 통일수도로는 서울이 좋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발언의 문제점은 지방정부라는 대목이다. 남북한의 두 정부가 지방정부가 되고, 공동의 사무국과 의회 등을 두자는 안은 바로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이다. 남측의 국가연합방안은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 남북의 두 정부는 각각 주권국가이지 결코 지방정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실정법상 헌법위반이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말은 헌법을 고친 후에나 해야 한다. 이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당시 모든 언론들은 노 대통령의 이 말에 대해 수도문제만 문제제기를 했을 뿐 그 말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국가연합제의 실시라는 무시무시한 얘기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렸다. 노 대통령의 말은 남한과 북한간의 국가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연합제하의 일개 지방정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천동지할 내용이다. 이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노무현 =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헌법수호라는 금기 깨야(대통령 퇴임후인 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노무현 = 진심으로 (남북한의)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한다(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노무현 = 흡수통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짧은 사람들(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노무현 = 통일 이후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거나, 남북회담의 과정에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하는 소모적인 체제논쟁은 그만두어야 한다(민주당 의원시절인 2000828A4 용지 한 장 분량의 小品(소품)에서)

 

노무현 = 연방제로 가는 통일방안을 바꿀 아무런 이유 없다(대통령 시절인 20071019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손지애 CNN 서울지국장 등 주한 외신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노무현 = 왜 우리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전제로 연방제를 해석하느냐(대선후보 시절인 20025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동아일보 남찬순 논설위원의 질문을 받고)

  

노무현 = 흡수통일 없을 것이므로 독일식의 통일비용 없다(대통령 시절인 20071019일 청와대 외신기자 간담회)

  

김대중 =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상호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대통령으로 2000613-15일 북한 김정일과 회담하고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

  

김대중 = 남쪽의 남북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합해 남북이 통일의 제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대통령 퇴임 후 2005125일 경기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린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에 보낸 영상연설)

  

권영길 = 2010년까지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로서 2007928일 파주 임직각에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정희 = 상상하라 코리아연방(민주노동당 후신인 통합진보당(현재 해산) 대선 후보로서 201211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한미 군사동맹 해체를 주장하며 제시한 선거 슬로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북한에서 주장하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과 이름이 거의 비슷하고 연방제라는 방식에서 고려연방과 공통점이 있어 종북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종렬 =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의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다(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현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시절인 20019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에서 열린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이른바 ‘9월 테제’(별칭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하면서)

  

정세현 = 김일성이 죽기 전 이미 남북정부에 많은 권한을 주는 느슨한 연방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북측이 이건 못 고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문구에 또 속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통일부장관을 역임한 후 2004106일 가진 통일법 포럼 강연)

  

이종석 = 민간 통일운동 진영이 흡수통일을 원한다면 연방제를 고집하라. 연방제가 실현되면 자유 왕래가 확산되는데 북한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전 통일부 장관)자격으로 가진 월간 20009월호와의 인터뷰)

  

서주석 = 6.15남북공동선언 관련 첫 번째 항의 자주통일에 대해서 남북간 해석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통일부 통일정책자문위원 시절인 2000615일 한겨레신문 기고문.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서씨는 현 문재인정부에서 국방차관으로 재직중임)

   

강정구 교수 =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연방제)위업 이루자(동국대 교수재직 시절 20018.15축전행사 참가차 남측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방명록에 남긴 글)

  

강희남 목사 =연방제는 나쁜 것이 아니다. 연방제는 1년 중 6개월은 남쪽에서 대통령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북쪽에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다(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대표(목사)2009121일 광화문 집회서 연설하며)

  

강목사는 200965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4.196월 민중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잡을 주체가 없다. 2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그는 모든 우리말에 북한식 표현방식을 씀)을 내치자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홍근수 목사 = 진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가능한 통일방안은 연방제적인 통일방식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향린교회 목사이자 종북좌파단체인 노동인권회관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쓴 논설집 자주통일로 가는 길에서, 2013년 작고)

 

 

기사입력: 2018/08/14 [23:4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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