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여t 반입
관세청, 북한산 철광 불법 반입도 확인 발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북한산 석탄과 선철 35천여t이 총 7차례에 걸쳐 한국에 반입되었고,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이 사용됐다고 미국의 소리(VOA)11일 전했다. “한국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VOA는 노석환 차장의 “2017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538t을 반입한 것을 적발하였고 석탄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법인 3사를 입건하였다는 발표를 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제재 구멍내기가 관세청의 잘못인 것처럼 꼬리 자르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의 노석환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렇게 밝히면서 “201710월까지 관계기관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3개 항구에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다수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수했다가장 먼저 정보를 받은 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에서 통상 수입 생산되는 무연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러시아 세관을 통해 원산지가 러시아임이 확인되는 등 북한산이라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고 VOA가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관세청의 발표를 문재인 정권이 저지를 대북제재 허물기에 꼬리 자르기라는 평이 나온다.

 

관세청의 노석환 차장은 그 이후 제공받은 다른 건들에 대한 수사에서 총 14명에 대해 21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의 부정 수입과 1건의 밀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며, VOA는 그가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밀수 혐의에 관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처럼 위장해 거짓 신고한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석환 차장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거래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국 내 반입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7건의 범행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며, VOA자금 흐름에 관한 노석환 차장의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수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금 지급은 없었다는 발표도 전했다. 그리고 그는 일부 경우에는 201710월 세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역 관련 업무가 마비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었다관세청의 외환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렇게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은 북한산 광물의 댓가는 한국의 물품으로 넘어갔다는 주장도 VOA는 전했다. 노 차장은 이날 북한산 선철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현품을 확보해 한국으로 반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노석환 차장은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coking coal, 원료탄을 구입하여 북한으로 수출한 후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하여 피의자 A씨의 회사의 직원 명의로 사들여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하여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였다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검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며, VOA노 차장은 아울러 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입수 등 협력을 통해서 구금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인과 합동으로 검색하는 한편 출항시까지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도에 결의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는 북한 석탄에 대한 거래는 물론 운송도 금지됐다는 점도 적시됐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2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VOA한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7건 중 4건의 대북 결의 2371호 채택 이후에 자행됐다며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의 이번을 계기로 한국 쪽으로 석탄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3국도 제재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겠죠라는 전망과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의 대북 제재를 가장 잘 이행해야 할 한국이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으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소개했다.

 

하지만, 신범철 센터장은 지난달의 정의용 실장 방미라든가 서훈 국정원장의 방미, 그리고 이달 초 ARF 계기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폼페오 국무장관 간의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파급효과를 관리하는 조율을 했다고 생각해요라며 이 문제가 미국과 한국 간에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VOA는 전했다. 신 센터장은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미국과 한국 간의 공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마치 이번 북한산 석탄과 광물에 대한 대북제재 위반은 큰 문제가 아닌 듯한 주장을 했다고 한다

 

한편, 조선닷컴은 관세청은 작년 10월까지 외교부 등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관련 첩보를 공유 받았지만, 그로부터 10개월 뒤에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늑장 대응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관세청 관계자의 피의자들의 수사 불응 변명을 전했다. “작년 10월 이후에도 이번 관세청 조사 대상 선박 7척이 국내 항구에 97차례나 입·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6차례는 선박 검색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심 선박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입·출항을 허용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조사를 계속 끌다가 지난달 17VOA 보도 이후 뒤늦게 결과를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수사 결과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에 관세청은 2월 검찰에 구속 가능하다는 전제로 수사 지휘를 건의했지만, 북한산인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강 지시가 내려왔다. 피의자들이 수사에 불응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대한항공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를 보면, 이 또한 거짓말로 비친다.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에 연루된 기업 등의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우려가 커졌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권의 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해명과 미국 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외 신인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도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8/11 [11:2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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