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 지적
청와대 '미국이 한국의 대북제재 지적한 적 없어'
 
류상우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해 공공기관, 기업들과 정부도 관련돼 있어 크게 봐서는 국민 전체가 관련된 사항이다.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들이 이 문제를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쯤 되면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에게 설명해 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설명해주지 않아 큰 걱정이라면서 정부 역할을 공부하고 참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아하고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북한과의 거래 부분에서 국가적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다. 국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될 곳에는 있는 대표적인 일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허물기에 대해 소극적 어조로써 지적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모습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논평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고 이미 발표했다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해상에서 이행(maritime implementation)하는 데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김 대변인이 언급한 미 국무부 논평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2일과 30일에 각각 연합뉴스와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답하는 방식으로 발표됐다고 전했다. 8월 들어 미국은 더 강하게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를 지적한다.

 

한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볼턴 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석탄 문제로 통화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통상적 한미 NSC간 조율 과정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윤영찬 비서관의 볼튼 보좌관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 반입의혹 수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힌 부분은 통상적인 한미 NSC간 조율 과정에서 오고간 것이라며 정실장은 지난주, 금주 지속적으로 볼튼 보좌관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주제로 다양한 협의를 상시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는 미국과 통상적이지 못한 대북제재 허물기를 놓고 갈등이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8월 한국의 대북제재 허물기에 대한 미국의 경고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7(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관련 질문마침 몇 시간 전 한국의 내 카운터파트인 정 실장과 얘기를 했다, ‘북한 석탄 밀반입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대해 그들은 우리와 전적으로 협력해왔으며, 기소를 포함해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리고 볼튼 보좌관은 미국 역시 기존 제재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이는 제재 회피를 확실히 막기 위해서라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를 우회적으로 지적했었다

 

<, 석탄수입 비판보도에 도 우리정부 신뢰하는데 부정적 보도...이해 어려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hc****)미국이 우리를 신뢰한다고? 원래 외교적 언어란 그런 건 줄 모르나?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당장 무역전쟁이 붙은 중국에도 미국 정부 관계자는 외교적 언어를 사용한다. 그런 걸 갖고 뭐? 우리를 신뢰한다고? 미국의 속뜻은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경고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y****)미국이 신뢰하는데 너희는 왜 신뢰를 배반하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kk****)믿음을 달라고 믿고 맡겼으면 신뢰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하는데, 이율배반적인 정은이 같은 행동을 하니 누가 믿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wontae****)미국은 일단은 믿어주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뒤로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지금도 미국은 증거 수집 및 저장 중일 것입니다.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면서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esscsm****)국내에서는 열심히 근무한 공직자를 잡아 가두는 국민기만 전술에 도통한 주사파 운동권집단, 북괴 물주 하다가 국제미아 되고 나라 거덜나게 만든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sj****)미국이 현 상황에서 한국을 신뢰한다 그 누군가 발표했다면, 거꾸로 양국 간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표현이거나, 경고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oon****)미국이 한국정부를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판단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건가. 전자이든 후자이든 현정권은 가망이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ign****)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한 것과 볼튼이 미국 폭스뉴스에서 말한 것과는 뉘앙스에서 상당한 느낌에 차이가 있다아직은 대북제재의 동맹인 한국을 배려한 최대의 완곡적인 표현이지 아무 문제없이 괜찮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읽었는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ncy****)볼턴이 문상 정권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08/08 [16:0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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