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평화공세 틀어막는 유엔·미국
평화협정 조르기 반대하고, 인도적 지원도 외면
 
류상우 기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워싱턴 민주평통 등의 ·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 달라는 청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25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소중한 의견을 알려줘서 감사하다며 북한에 관해 자국민을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하면서 이들의 평화 망상극을 무시해버렸다고 한다. 또 과거 북한의 자연재해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던 미국의 국무부는 북한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작물에도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보도를 확인하고서도, “현재로선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면서도 현재로선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The U.S. has no pla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t this time)”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7일 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혹심한 고온과 가뭄으로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각지의 농촌들에서 논벼, 강냉이 등 농작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고, 국제적십자사연맹(IFRC)4일 발행한 북한 폭염 피해 보고서를 통해 평안남도·함경남도 등의 폭염사태를 전했다고 한다.

 

VOA“2007년 북한 홍수 피해에 대응해 410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과 의료기구, 발전기 등을 지원했고 2010년에도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60만 달러를 지원했다특히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빌 에머슨 인도주의 기금을 통해 북한에 총 994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 국제개발처는 VOA“2006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총 15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2011년에도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수해 복구에 90만 달러를 지원했던 미국은 그러나 북한이 2.29 합의를 파기한 2012년 이후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2월 임기를 하루 남기고 대북 수해 지원금 100만 달러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5년 만에 지원이 이뤄졌다VOA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전임 행정부들의 대북 식량에너지 지원 등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며 지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77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 지원은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해 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수백 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공했던 전임 행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워싱턴 민주평통, 좋은벗들 미국지부, 미주희망연대 등 미주지역 단체의 ·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 달라는 청원이 백악관의 대답을 받았지만, 평화협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평화선동단체들로부터 답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이재수 워싱턴 민주평통 간사의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전체적인 내용은 미흡했다. 편지는 대외관계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발표를 전하면서 청원 답변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청원 서명인이 10만명을 넘었던 지난 49일 이후 107일 만에 왔다고 전했다.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미 행정부가 이에 대해 공식 검토한 후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이 청원은 지난 315일 백악관 인터넷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올라온 이후 25일 만에 10만명을 넘겼다며 조선닷컴은 이 청원의 이름은 한반도 평화협정(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이라며 청원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 동의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용기를 낸 것에 감사한다. 더 나아가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안보리도 대북제재를 허무는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한다. VOA유엔 안보리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순수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대북지원 단체가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조건이 명시됐다는 점이라며 VOA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6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단체(NGO) 등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조건들을 담은 서한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서한에는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수혜자와 이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설명, 위원회의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가 담겨야 한다VOA6개월 내에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 정보와 날짜, 경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그리고 이들을 거치는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물품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물품 목록 리스트도 첨부해야 하며, 북한에 제공되는 물품 등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방법 또한 서한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전했다.

 

VOA가이드라인은 시간에 민감한 인도적 지원의 특성상 위원회가 가능한 빨리 요청을 처리해 지침에 따라 적정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과거에는 각 단체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연락을 취해 심사를 받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것이라며 VOA가이드라인은 북한에 가해진 대북제재 결의가 일반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민간인들의 인도주의적 권익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들의 경제적 활동을 부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결의들에는 필요에 따라 각 사안 별로 제재를 면제해 주는 조항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VOA는 미 정부 당국자의 이번 가이드라인의 유일한 목적이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적법한 인도적 면제 요청을 검토하고,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도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미국은 모든 대북제재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촘촘한 대북제재의 감시망을 만드는 유엔과 미국이다

 

 

기사입력: 2018/08/07 [17:4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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