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무정부상태 대비한 기무사 수사
기무사의 탄핵후 혼란 대비 계엄령 검토에 수사
 
조영환 편집인

 

촛불난동·군중쿠데타로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찬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이 10일 인도를 방문하면서도 촛불난동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지시를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했다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그러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그런 의견을 인도 현지에 가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보고받은 대통령이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순방을 다 마친 뒤에 돌아와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은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하신 듯 하다고 덧붙였다. 강연재 변호사와 김진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집권세력이 주도한 촛불난동과 군중쿠데타에 대해 국민들이 각성되는 시기에 군중을 더 거짓에 취하게 만들려는 선동술로 의심된다.

 

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한 바 있다이번에 군 독립수사단은 이처럼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일단 국방부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는 누구에게도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지만, 검찰총장의 지휘권 하에 있었던 강원랜드의 독립수사단은 검찰총장이 검사에 의해 비난받을 정도로 비독립적이었다.

 

이어 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현재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것이 드러날 경우 군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그럴 경우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어 기무사의 제도적 개혁의 문제와 이번 수사는 별도의 문제라며 그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병력과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 지 구체적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와 누가 지시하고 누가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라며, 이번 사건에 관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자체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독립수사단이 수사하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또 한 네티즌(conh****)독립수사? 이건 또 무슨 덜 떨어진 소리인가? 대통령 된지 언젠데 아직도 아랫것들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homaser****)국정원 무력화하고 이젠 기무사를 해체하고자 하는군.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서버 탈탈 털어서 어디에 다 쓰는 걸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bs****)가지가지 한다. 게엄령이 무섭긴 한가 보지? 검토도 못하는 군대는 뭐하라 그 비싼 돈 들여가며 유지하나? 죄인! 모르겠지! 그게 니가 대통령하면 안 되는 이유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goldki****)나라가 혼란스럽고, 광화문에서 데모가 열리고, 탄핵 정국에다가, 극도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무사에선 계엄령 검토는 당연한 것 아닌가? 월급 받고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면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arkhs****)대통령 지시사항이니 답이 나왔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n****)당연히 시위가 통제불능이 되는 상황에 대비해 도상연습을 하고 대비를 하는 책임이 군에게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안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임무를 다하는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ankookm****)은 경제·문화·사회 심지어 북한관계까지 교착상태에 빠지자이제 저급한 백성들의 관심을 어떻게 돌릴까이 더러운 놈은 자신이 적폐라 주장하는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국가는 국가위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저급한 수단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것은 한마디도 않지!라고 했고다른 네티즌(p****)은 또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해 과잉 반응을당신의 행위는 독립수사단 수십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모르나?”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tmdrhd0****)은 문가는 혼밥 먹은 후유증으로 뇌가 혼미해진 것은 아니겠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7/10 [13:3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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