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네티즌 "촛불집회 보상하라는 청구서 내미네"
 
조영환 편집인

 

촛불집회로써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문재인 정권 만드는 데에 일등공신인 전교조가 정치적 부채를 갚으라고 시위했다. 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 전교조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여 박근혜 정부의 때려 죽이기나 문재인 정부의 말려 죽이기나 똑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촛불정권 규탄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지난 620일 청와대가 “(현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촛불정권 만들기에 일등공신인 전교조 지도부가 연일 청와대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다가, 이날 교사들이 집단 연가(年暇)를 내고 상경해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석한 2000여명의 전교조 관계자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전교조는 1·2심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현 정부가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교사 40명은 현장에서 삭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한 교사는 오늘 자른 이 머리칼이 당신(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졸라매는 사슬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전교조 시위 현장은 이렇듯 서슬 퍼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한 네티즌(glad****)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걸 모른단 말이오?”라며 촛불정권의 전교조 외면을 비꼬았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청와대가 왼쪽 손에만 촛불 들고 노골적으로 우회전 깜빡이 넣으며 자본 존중 사회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청와대에 기회를 부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결별하려 한다문재인 정권과 이별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한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는 교원노조법을 어겨 법외노조통보를 받았고, 1·2심 재판부도 정부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는데, 전교조는 현 정부를 상대로도 지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잘못됐으니 지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간 법외노조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달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해보겠다고 하자 전교조에선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자, 전교조가 청와대가 말을 뒤집었다며 대규모 연가 투쟁에 나섰다고 한다. 이날 현장에선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1700만 촛불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압박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전교조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표보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 10명이 지방선거에서 얻은 표가 더 많다"는 말까지 하면서 법을 넘어 정권을 압박하자, 교육계에선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현 정권에서도 계속 무리수를 둔다는 말이 나온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우군(友軍)으로 여긴 전교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거나 ”15년 전 노무현 정부 때와 판박이 같은 상황이라는 말도 있다며, 조선닷컴은 2003년 전교조가 학생 개인 정보가 샐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한 사실을 주목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 정부와 전교조가 비밀 협상을 통해 당시 교육부가 나이스 도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지만, 반발에 부닥쳐 6일 만에 철회 방침을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며, 조선닷컴은 2011년 문재인의 참여정부 초기 그 중요한 시기에 교육부나 전교조는 그 문제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자서전 내용도 소개했다. 이날 전교조 연가 투쟁에 대해 교육부는 위법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징계 등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교육부와 국법 위에 전교조가 군림하는 듯한 모양새다.

 

전교조가 촛불집회로 문재인 정권을 들어서게 만들었다고 초법적으로 법외노조를 합법노조로 바꾸라고 강요하는 갑질 현상이다. 조선닷컴은 과거 교육부는 연가 투쟁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징계했다작년 12월 연가 투쟁 땐 전교조에 연가 투쟁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번엔 이마저도 없었다며 전교조의 초법적인 갑질에 찍소리 못하는 교육부를 질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현 정부가 전교조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조선닷컴은 대비시켰다.

 

<전교조 대통령 촛불 잊었나약속 지켜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rnfma****)박 대통령이 통진당과 전교조를 해산시키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강력추진하자 위기감을 느낀 주사파와 하부조직인 노조가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은 헌법을 위반 정권을 강탈했는데, 이는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반드시 처형해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ewgrand****)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하는 어리석음을 학생들에겐 주입하지 마라. 각자의 생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행위다라고 질타했고, 또 다른 네티즌(redkim8****)개인적인 생각인데, 악마의 조직인 거 같다라고 비난했다.

 

또 한 네티즌(sman****)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이것이 문재인의 부채창고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srh****)지난 수십년 간의 노조 활동으로 물가는 치솟아 올랐고 국민들의 빚은 세계 제일이 되었고, 먹고 살기 힘들게 되어 할 수 없이 부부들이 전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없게 되어 세계 최고령 국가로 되었고, 기업들의 사기를 꺾어 경제 발전능력은 최하위로 되었고 실업률도 세계최대로 되었다. 이 전혀 필요 없는 노동조합들 다 없어져야 한다. 지금은 21세기다. 변화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n****)범죄집단이 힘 모아 이룩한 이 정부는 범죄집단의 꼭지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s****)사법부의 판결조차 대통령을 겁박해 뒤엎으려는 세력, 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법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애초, 스승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처하고는 학생인권 등을 말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꾀고 이용하는 사악한 집단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eq****)이런 전교조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겠나? 법위에 떼씀이 우선이고 민주주의위에 전교조주의가 우선이던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yungm****)어쩐지 죽자 사자 밤마다 촛불 들고 잘 따르더라. 드디어 그 빚을 받을 때가 와서 청구서 내미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7/07 [12:0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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