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네티즌 "병역거부자를 '양심적'이라 부르지 마라"
 
조영환 편집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혼합된 판단(mixed judgement)을 헌법재판소가 28일 내렸다고 한다.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조선닷컴은 평했다.

 

조선닷컴은 헌재는 지난 20048월과 10, 20118월에도 이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해 판단했다. 2004년과 2011년 모두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번에는 현행 병역법 체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 사실상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결정인 만큼 한발 나아간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헌재는 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헌법에 어긋난 부분을 법률로써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조선닷컴은 헌법불합치는 헌법에는 어긋나지만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병역법 제51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체복무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병역법 조항을 소개하면서 대체복무에 관한 내용 규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대체복무가 군복무만큼 어려우면,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지난 2004년 헌재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 감소를 논할 만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헌재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복무 필요성에 관해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국회 등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도입을 권고했고, 법원의 하급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모든 사정을 감안해볼 때 국가는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더라도 병역자원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대체복무자로 가장해 병역을 기피하는 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와 엄격한 사후관리 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난이도나 기간 등을 놓고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병역거부 처벌 조항의 위헌 논란에 관해 입영을 거부하는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관 4명이 합헌 의견을, 다른 4명이 일부 위헌 의견을, 또 다른 1명이 각하 의견을 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내야 한다며 조선닷컴은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비교할 때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881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의 입법상 불비(不備)와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돼 발생한 문제라며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에 따른 개선 입법, 법원의 후속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반면, 병역법 881항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낸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국가안보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한정해 볼 때 형사처벌이 예방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반면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처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일부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조선닷컴은 병무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입영을 거부한 이들은 2756명이다. 이 가운데 2739명이 여호와의 증인신도다. 형이 확정된 1790명 가운데 1776명이 징역형을,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0명은 기소유예 등에 처해졌다. 나머지 966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법률로써 보완해서 대체복무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는 가닥이 잡힌 것이다.

 

<헌재,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ans****)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남들 군대 갈 때 혼자 안 간다고 버티는 것이 어찌 양심적이란 말인가. ‘비양심적 병역거부로 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u****)대체근무는 총을 안 드는 대신에 군부대에서 잡역부로서 3년을 복무하게 하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m0906si****)나라를 우선하는 종교는 없다. 있다면 무조건 사이비로 무지몽매한 견돈 같은 소리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6/28 [21:5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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