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
김정은체제 유지 위해, 북한동포 인권 외면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한국의 문재인 촛불정권이 북한과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너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고 미국의 소리(VOA)27일 전했다. “미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주민은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사는데 한국 정부가 평화만 외치는 것은 전적으로 비정하고 이기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VOA한국은 침묵하지 않는 투쟁을 통해 오늘의 발전을 이뤘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북한 인권에 관해 국민을 침묵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북한인권운동가들이 상을 받는 데에 문재인 정권의 외교관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반인권적 현실을 VOA는 꼬집었다.

 

615일 미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이사장인 앤드루 카드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사회로 2018 민주주의상 시상식이 열렸다면서, VOA올해 수상자는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을 적극 펼친 4개 단체라고 소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여러 의회 지도자들과 미 정부 관리들이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대거 참석했지만, 정작 수상자들의 조국인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 외교관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VOA자국민이 최대 동맹인 미국의 의회에서 큰 상을 받는데 초대받은 한국 외교관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목했다.

 

이날 민주주의상을 공동 수상한 이영환 한국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그 많은 (대사관의) 인원 중에 단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었을까? 기대는 사실 안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탈북민들, 중요한 자국민 단체들이 상을 받으니까 한두 사람이라도 올 것이라고 내심 생각했는데 저도 참 뜻밖이었어요라며 정통 외교관이 주미대사였다면 분명히 누군가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외교관 출신 대사는 대통령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본인이 굳이 사람을 보낼 의지가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실제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중시하고 있어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는 공개적으로 거의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VOA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인권에 침묵뿐 아니라 일부 대북 인권단체들을 탄압까지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북한인권법에 기반한 북한인권재단 사무소는 재정 이유로 최근 폐쇄됐고 민간단체들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은 경찰의 검열과 제지가 늘고 있다는 단체 관계자들의 토로도 전했다. 대북 인권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물론이고 기업의 인권단체 기부도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USB(메모리막대기) 등에 외부 정보를 담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활동을 하는 정광일 노체인대표는 과거 김밥까지 사주며 친절했던 한국 경찰이 최근에는 USB 안의 내용까지 검열했다우리가 보내는 게 뭡니까? 김정남은 왜 암살됐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한 연설 내용,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게 무슨 큰 문제 될 게 뭐 있나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자기 형을 죽인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KBS가 만든 것이고. 우리가 검열을 당했는데 아마도 29일에 보낼 때 또 경찰이 (검열) 할 것 같아요. 참 당혹스럽습니다. 도대체 다시 북한에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북한에 사는가?”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VOA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 자행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었다한국 국회는 지난 2016년 이에 근거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북한 정권이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고 한국 정부는 침묵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은 최근 대남 선전매체들을 통해 북한인권법 폐지까지 촉구했다면서, VOA는 백태현 대변인의 북한 선전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라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입장 하에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어정쩡한 입장도 전했다.

 

즉 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이런 한국 정부의 태도에 큰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VOA는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의 한국 정부는 자신의 정체성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South Koreans can never walk away from their own identity, democratic system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이런 정체성을 감추면서 평화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They cannot achieve peace by hiding from who they are)”는 주장을 전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와 미국, 국제사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존중을 받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인권 개선이 이뤄질 때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도 북한 인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최근 동향을 분명히 우려한다문재인이 자주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언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내 민주화 운동과 더 연관돼 있다.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 주변 나라의 인권 개선에도 관여하길 바라는 것은 서방 세계의 관점에서 본 비전으로 한국과 미얀마 등 아시아에서는 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VOA는 전했다. 이노스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 주민과 통일하려면 한국 국민과 정부 모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이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적 실책’(It is a historic mistake for the Moon administration to ignor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이라고 했다며, VOA자신들은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를 누리면서 이웃의 북한인들에게는 제대로 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은 비극이라며 북한의 김 씨 왕국과 폭력을 분리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완전히 비정하고 편협하며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의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인구 모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한 것이지 북한의 2500만 명은 매일 전쟁처럼 살고 있는데 한국의 5천만 명은 평화롭게 산다면 이는 전시 상황이지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며, VOA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옛 독일 나치 정권의 강제수용소와 같은 반인도적 상황에 비유했음을 강조했다. 북한인들은 날마다 정부의 심리적 선전·선동 방송을 들으며 정부에 반대하면 구타를 당하고 고문당하며 인권 유린의 집합체인 강제수용소에 끌려가는 전시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그저 침묵하는 게 평화가 아니란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끌어안는 것은 마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독가스로 살해한 히틀러를 초청해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한국의 인권 단체들은 과거 한국 정부는 선의로 이인모 등 장기수들을 북한으로 모두 돌려보냈지만, 북한으로부터 납북자 1명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지금도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을 강조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을 중지했지만,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거의 매일같이 6면에서 한국의 보수세력 궤멸을 주장하며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4일 서울의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개혁 개방하고 경제가 나아져 그 결과로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절대 인권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VOA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의 어떤 나라가 인권에 대한 비판 없이 인권을 스스로 개선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다라며 북한에서 진짜 이뤄져야 할 번영과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은 침묵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북한이 침묵하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게 하는 구조로 하고 있으니까라는 주장도 전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한국의 비대칭 무기는 바로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의 가치라며 국민이 주장하면 정부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국가의 정체성으로 북한과 협상해야 북한 정부도 순응하고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VOA는 다른 기사를 통해 조지 W. 부시센터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부국장의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켜야 핵과 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해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싱가포르 미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인권 문제는 북한의 안보 위협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인권 문제와 북 핵 위협의 연계성에 관해 로이드 부국장은 먼저 가장 실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러시아, 중국, 몽골, 중동 등지로 보내져 채굴 산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임금은 북한 정부로 보내져 군사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북한의 선군정책 때이라고 전했다. “불공정한 자원 분배 문제도 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도 군대에 우선적으로 분배된다. 모두 선군정책에서 시작돼 인권 문제로도 직결된다인권 관련 국제 규범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과연 핵 문제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지킬 수 있을지를 물었다.

 

지난해 한국 국회연설과 올해 초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전후로는 인권 문제를 경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로이드 부국장은 -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생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도 변화가 있었다반면 국무부는 예전과 다름없이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성격과 심각성을 매우 직설적으로 지적했고, 의회도 북한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냈고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역사적으로 적국들과 어려운 협상을 해왔고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해냈다며 인권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80년대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구 소련과의 핵 협상 당시 인권 문제로도 소련을 계속 압박했다. 최근 수년간 안보, 경제 사안 등에 대해 중국과 협상할 때도 미국은 인권 개선을 계속 압박했다. 북한과도 이런 방식으로 협상해야 한다며 로이드 부국장은 외교정책에서 국가이익과 인권문제 사이의 긴장은 늘 있다고 생각한다그 동안 추구해왔던 일관된 가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비록 달성하진 못 할지라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다른 나라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독특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자부했다.

 

로이드 부국장은 부시-트럼프의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부시 대통령이 2004년 서명한 북한인권법은 향후 북한인권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그러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다른 대통령들도 많다. 지미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도 인권, 민주주의와 관련해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고.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인권적 측면에서 미국 외교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권 문제에 관한 고유의 목소리를 찾았으면이라며 로이드 부국장은 부시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특유의 열정을 갖고 있었다고 호평했다.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북한의 인권개선에 관해 로이드 부국장은 “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 유럽국가들, 그리고 당시 소련이 체결한 헬싱키협약을 전례로 들 수 있다“1989년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될 당시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헬싱키협약을 고마워했다고 전했다. 헬싱키협약에 관해 로이드 부국장은 협약에는 국경과 주권존중 외에도 기본 인권과 종교의 자유 등과 관련해 참여 국가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도 제시됐기 때문이라며 북한과 어떤 평화 합의를 체결하게 될 경우, 헬싱키협약과 유사한 모습이 돼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입력: 2018/06/27 [16:1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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