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재판거래? 누구도 개입 못해'
김명수 "검찰의 양승태 수사에 정극 협조하겠다"
 
조영환 편집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법조계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15재판거래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징계절차에 넘기되 고발과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는 직접 하지 않기로 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날 대법관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직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닷컴은 김 대법원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게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세번째 조사 결과를 내놓은 지 21일 만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이미 이루어진 고발(접수된 고소·고발 15)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다소 후퇴한 입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하여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에 의해 뒷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법관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런 입장은 이미 고위판사들의 의견이다.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가 미진했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530일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했고, 대법원에서 재심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임(양승태) 대법원장 범죄자 만들기에 대해 고위판사들에 이어 현직 대법관들도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닷컴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한 대법관들에 대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재판 당사자를 비롯한 법원 안팎에서 재판거래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1일과 12일 두 차례 모여 의견을 나눴다며 이들의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행정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사법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해당 사건들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대법관들의 대법원 재판은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 역시 재판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들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1511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신정부의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2015),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 중형을 선고한 판결(2015),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인정한 판결(2015), KTX 승무원 판결등을 예로 들었다. 특별조사단은 다만 해당 문건이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으며, 특정 재판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재판 개입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대법관들 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다... 누구도 개입 못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uhbr****)지방선거도 휩쓸고 좋아하겠지만 지금부터는 더 올라갈 길은 없고 망할 날만 남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jh****)정말 사법농단은 없던 것을 있을 수 없던 것을 끄집어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공개하여 언론을 통해 선동하고 대법원을 정치화하여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건이다. 이는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러한 일을 일으킨 것은 중대한 반헌법적 사건이며, 국가 전체를 변질시키려는 국격침탈 사건이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s****)몰아치는 좌익광풍 속에서 대법관들이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려나?”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06/15 [22:0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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