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공동선언에 호평↔혹평
제프리 전 NSC 부보좌관↔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노력, 미군 전쟁포로 유골 송환등을 합의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자,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완패했다는 한미언론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서로 대립적 평가를 내렸다. 제프리 부보좌관은 미북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에 관해 평범하지만 별로 손해보지 않은 것이라고 평한 반면에, 힐 전 차관보는 과거보다 후퇴한 실패작으로 혹평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라크 대사와 터키 대사를 지낸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한 연합 군사훈련을 양보한 이유는 북한이 말을 번복했을 때 쉽게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 유엔 제재를 완화했다 재개하는 것보다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게 훨씬 쉽다며 괜찮은 양보라고 평했다. ‘공동 성명에 대해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우선 많은 세부사항을 알지는 못하지만 매우 일반적인 성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꽤 큰 양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이런 양보는 쉽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라며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쉽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역시 진지하게 말했지만 합의의 일부분은 아니었습니다라며 예를 들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부품 시설들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군사훈련을 쉽게 재개할 수 있죠라고 했다.

 

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재개할 정당성이 있습니까?”라는 미국의 소리(VOA)의 질문에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자신에게 훈련을 도발적이라고 말했기 때문이 이처럼 표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 일치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훈련을 재개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언이 과거 합의보다 후퇴했다는 평에 대해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모든 절차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타격 역량 개발을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게 멈췄다는 점을 공으로 돌렸다.

 

현실적인 목표는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 대가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동결하는 것이라는 그의 과거 발언에 대해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네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죠. 또한 결과적으로는 비핵화로 향해간다는 희망이 있습니다라며 제재를 완화하는 것보다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제재의 경우 재개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필요한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 군사훈련은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주민들을 사랑하고 똑똑하다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80%는 진지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트럼프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답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관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알고 있는 핵 관련 시설들의 폐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어떤 로드맵을 택하고 시간 일정을 어떻게 잡으며 사찰단을 북한에 투입시키는 일이 될 겁니다라며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와는 반대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 성명에는 검증 절차나 비핵화 일정이 명시되지 않는 등 과거 합의보다 후퇴한 선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관해 김정은이 미-한 양국의 사이를 틀어놓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VOA는 전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김정은 공동성명에 관해 매우 애매 모호하고 일반적이며 어떤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성명에는 일종의 행동 계획이 뒷받침돼야 합니다라고 평했다.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 계획에 관해 제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라면 매우 빠르게 이런 일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라며 힐 전 차관보는 비핵화 부문에 있어서 과거 성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라는 VOA의 질문에 과거 저희가 봤던 성명들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이나 비핵화 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핵화를 어떻게 진행할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어떻게 다시 가입하도록 할지 등도 다뤄지지 않았죠라며 이번 공동 성명은 매우 일반적이며 채택 5분을 남겨놓고 작성된 것 같습니다라고 혹평했다고 13VOA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모든 협상은 실패했고 유화정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과거 대북 협상을 이끈 경험도 있으신데요라는 VOA의 질문에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합의들과 이번 합의를 비교해본다면 과거 합의들이 훨씬 더 포괄적이었고 엄격했으며 명확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미북 공동성명 2항에 포함된 한반도의 평화 체계 구축 노력의 의미를 힐 전 차관보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중지하겠다는 식의 발언도 했습니다라고 문제삼았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에 앞서 한국 정부나 미 국방부와 미리 논의했을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듯 훈련이 매우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라며,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전쟁게임(war game)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김정은이 미-한 관계를 틀어놓는데 있어 성공한 거 아닙니까?”라는 VOA의 질문에 김정은이 사이를 틀어놓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정은의 한미 이간질이 성공했다는 말이다.

 

이어 힐 전 차관보는 하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 역시 매우 행복할 것이라는 점을 빼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지방 선거를 치르는데 이번 회담 등 모든 것들의 결과들로 인해 여당이 매우 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비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우려해야 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엔 힐 전 차관보는 저는 문재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안전 문제를 북한과 논의한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발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논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물었다.

 

VOA공동 성명이 채택됐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밟아야 할 단계는 무엇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힐 전 차관보는 폼페오 장관이 이번 성명을 토대로 행동 계획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을 찾아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는 거죠. 저는 다자간 절차를 밟을지 지금과 같은 양자간 절차를 계속할지에 대해 근본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 성명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추상적 공동선언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비핵화 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기사입력: 2018/06/13 [15:3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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