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北 회담 후 시간끌기 할 것'
비핵화 전까지, 종전선언·평화협정 말아야
 
조영환 편집인

 

미국 전문가들은 -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타결돼도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시간을 끌 것이라며 -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실질적 북한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맺으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9일 전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8일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그 같은 목표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난 지 한참 지난 10년이나 15년을 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VOA가 전했다.

 

차 석좌는 “‘미국의 적대정책이 없어야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북한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김정은이 이전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라는 징후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는 지도 중요하다며 빅터 차는 두 지도자가 폼페오 국무장관급의 최고위급 수준에서 자주 만나 비핵화 시간표 등 합의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정상회담이 사진을 찍는 행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한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회담의 성공을 선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VOA는 그가 심지어 김정은이 일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반출이나 핵시설 폭파 등의 동의하는 등 대외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북한이 시간을 끌 것이다. 전체 검증 이행 등 나머지 과정에 몇 년씩 시간을 끌면서 시간을 벌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기를 기다린다(And then drag out the rest, right, the whole verification implementation. All of that will take years)”라고 전망했다고 VOA는 전했다.

 

테리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 동안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합의가 타결될 수 있지만,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결국 나중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 목표를 이루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핵 프로그램의 약 90-95%를 완성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고 VOA는 전했다. 아울러 북한은 제재 이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켰고, 이미 중국이 제재 이행을 완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They have already weakened political will in terms of implementing sanctions, right, that we’re already hearing reports that China)”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 결과와 상관 없이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테리 연구원은 -북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을 가하던 대북제재를 실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로 복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VOA는 전했다. 반면,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은 -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예방전쟁이 언급되던 때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미북회담이 계속되면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린 부소장은 외교를 시도해야 하지만,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군사 공격은 극도로 위험하다(The diplomacy is unlikely - we should try, but unlikely to get North Korea to denuclearize; a military strike extremely dangerous)”는 진단을 했다며 VOA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봉쇄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계속되고 김 위원장이 유엔 등의 초청을 받게 되는 한,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한국을 대북 압박에 동참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리고 VOA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시간표와 핵 시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이 같은 실질적 조치에 앞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6.25 한국전쟁을 종식한다는 의미의 종전선언이나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VOA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나서는 북한에 대한 보상으로 평화 협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는 북한 김정은이 너무나 고대하는 것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김정은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며, VOA는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의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북한의 검증 약속을 받아내기 전까지 북한과 그 어떤 체제 안전 보장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행동이 동반돼야 이뤄질 수 있는 종전선언에도 적용된다(Not to agree to any security guarantees unless we have clear verifiable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that will include declaring end to the Korean War which again should be linked to the agreement an action on denuclearization) 주장도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받아들이기 전 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허용해서도 안 된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먼저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We need to have North Korea embraces the idea of CVID, the President should not normalize the relations with North Korea nor sign a peace treaty until there’s a progress on North Korean human right as well as addressing North Korean conventional forces threat to the South)”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 미국은 그 어떤 제재 완화 조치를 내려도 안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UN이 요구하는 개념의 CVID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명확한 선언을 얻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President should focus on getting North Korea to unequivocally declare that it has accepted UN required concept of CVID and that until North Korea takes significant steps towards complying with UN resolutions that US should maintain its pressure)”금융 제재가 대부분인 미국이 대북 제재는 법적으로도 북한의 실질적 행동 없이 대통령에 의해 해제될 수 없다(Many of the US’s sanctions are targeted financial measures, there is US law which constrain the President’s ability to remove the sanctions until the North Korea has taken tangible actions)”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때문에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VOA는 베넷 선임연구원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핵무기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핵무기 5개 정도가 적당하다(I like the number 5, but I think that is the key point that we have to see that Kim Jong Un actually surrendering nuclear weapons or we will never going to know how sincere he is)”김정은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지 여부를 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얼마나 진지한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전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전문가들이 만나 CVID로 이어질 향후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북한의 동의해야 한다(Most importantly they should agree to allow the experts from US and North to meet and work out for the future process which will lead to CVID”-북 정상이 3개월 혹은 6개월 후 다시 만나 전문가들로부터 그 동안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전달받는 데도 동의하면 좋을 것(It will be good if they agree to meet in either three or six months to get updates from experts on the process)”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VOA는 클링너 연구원의 상당히 구체적인 합의문을 도출해 내야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실무 협상에서 시작하지 않는 톱다운방식으로 이뤄지는 회담인 만큼 세부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만큼 강력한 검증을 포함해 한반도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나라의 책임을 명확히 기술하는 매우 세부적인 합의를 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반면, 버시바우 전 사무차장은 비핵화 합의에 대한 북한의 신호만 감지해도 충분하다세부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진전이라고 판단했다고 VOA는 전했다

 

 

기사입력: 2018/06/10 [00:0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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