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양승태 검찰수사 반대
"재판거래 근거 없어, 검찰수사 부적절"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성숙한 판사들은 거부했다. 7일 간담회를 통해 전국 법원장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사법부가 직접 검찰 손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전국 법원장들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형사상 조치 여부를 논의했다며 이날 오후 525분쯤까지 논의한 끝에 법원장들은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하여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합리적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거래의혹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법원장들은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대법원 관계자는 투표나 의결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다수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이날 간담회에는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61) 법원행정처장과 성낙송(60) 사법연수원장 등 36명이 참석했다. 안 처장은 간단한 인사말을 남긴 뒤 퇴장했으며, 성 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법관들의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문건이 확인됐다. 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한 문건도 나왔다고 전했다.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며 조사단은 재판과정에 관여한 정황은 찾을 수 없었고, 문건이 실행된 사례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며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사 결과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문건 공개 요구와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촉구 목소리를 전했다.

 

조선닷컴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배석 판사, 단독 판사들은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의 단독·배석 판사들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의정부지법과 인천지법, 대구지법 단독판사 등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법원장들이 모인 7일에도 수원지법과 청주지법의 전체판사회의, 부산지법의 부장판사·단독판사회의 등이 수사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탰다고 전했다. 주로 좌경적인 성향의 젊은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주장을 따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들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형사고발 반대로 의견을 모았다며, 조선닷컴은 같은 법원 고법판사들도 지난 4일 수사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의결내용에 수사는 포함하지 않았다법원장들은 이날 문건 추가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따로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조사대상 문건 410개 가운데 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인용했거나 언론 등이 의혹을 제기한 문건 98개는 지난 5일 공개됐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31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회의 및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법원장들을 비롯한 고참 법관들이 검찰 수사보다 내부 개혁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둔 반면 외부 인사가 섞인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는 검찰 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열린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7여러가지 입장에 따라 의견에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다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결론을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원장들 재판거래 의혹, 형사조치 부적절”... 의혹보다 신뢰 회복>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el*)사법부는 판사 한명, 한명이 독립기관으로 절대 파당을 만들면 안 되는데, 우리법연구회란 파당이 웬 말이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문재인 ㅈㅅ파정권의 유일한 능력이 고발하여 법의 탈을 씌워 정적을 보복하는 거 아닌가라며 물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ㅈㅅ파법원도 한몫 단단히 해내고 있는 거 국민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ik****)젊은 판사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수사하라는 것이다. 김명수가 앞에서 설치니 그냥 따라가는 형국이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6/07 [21:5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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