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북핵폐기·주한미군 기준법안
북핵 폐기 기준과 주한미군 감축 반대법
 
조영환 편집인

 

싱가포르 미-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검증 기준 설정을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고, 상원도 동일한 내용을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7미 하원에 발의된 북 핵 기준법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등 의원 4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원의 새 국방수권법안은 4일 상원으로 넘겨져, 상원 법안과 조율을 거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엥겔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성공적인 대북 협상을 위해선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역량에 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VOA또 미-북 합의 이행을 위해선 김정은 정권이 실제로 무기들을 폐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며, 이번 법안은 북한이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미 상원 민주당 간사들은 기본 원칙(CVID, ICBM철폐, WMD폐기, 대북제재 유지 등)이 결여된 합의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원칙을 제시했었다.

 

상원도 이날 하원의 북 핵 기준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VOA상원 국방수권법안은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로 넘겨졌다상하원 법안 모두 행정부에 총 3개 항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기준 보고서와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에 관한 최신 보고서’, ‘검증 평가 보고서’”라며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무부, 정보 당국을 대표해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법안 발효 6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비핵화 관련 협상 진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VOA보고서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탄도미사일의 위치, 보유량 작동 상태 등 세부 내용들이 담겨야 합니다. 또 관련 연구소나 개발, 생산, 시설 현황도 기술돼야 한다해당 보고서는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돼야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관한 세부 현황도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전했다. 즉 북한이 CVID했거나 해외로 반출한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수와 관련시설의 위치, 북한에 남아 있는 핵, 탄도미사일 개수를 파악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라고 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체계도 분명히 하도록 했다VOA매년 제출해야 하는 검증 평가 보고서에는 미-북 합의에 따라 허용된 북한의 활동들이 핵 관련 군사 목적이나 핵 연구 또는 개발 등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평가가 담겨야 한다또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기관이 북한의 비밀 핵 시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근해 불법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역량 평가도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완벽한 북한의 비핵화(CVID)를 강요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세를 견제하는 미국의 의회다.

 

VOA7주한미군에 관한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된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62019회계연도 새 국방수권법안(S. 2987)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군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장기간 투병 중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 존 맥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됐다VOA하원에 이어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에 관한 별도 조항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VOA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는 1249조 내용이라며 다만, 상원이 법안에 명시한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하원과 구별된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 했다VOA상원은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근거도 9장에 걸쳐 서술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한미동맹 해체를 노리는 남북한 좌익세력의 꼼수를 견제하는 미국 의회다.

 

-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역내에 걸쳐 배치된 미군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VOA한국은 자국과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이전할 새 기지인 캠프험프리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의 93%10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했다고 덧붙였다주한미군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배치된 반면,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명백하고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VOA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들이 오랫동안 밝혀온 전략적 목표는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상원 법안에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검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날 하원도 북 핵 기준 법안을 별도로 발의함으로써,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관한 위치, 보유량, 역량, 운영 상태 현황을 조사해야 하며, 북한이 합의에 따라 취하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상하원 법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영환 편집인]

 

북한 비핵화엔 관심이 없고,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만 올인하는 문재인 정권

기사입력: 2018/06/07 [12:2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