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상원, 대북합의 5대원칙 제시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 및 인권문제도
 
조영환 편집인

 

오는 6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 민주당 간사들이 대북 합의에 담겨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며, ‘기본 원칙이 결여된 합의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 최소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4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함께 공동 전화 회견을 열고 대북 합의에 포함돼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 서한을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는 발표를 전했다.

 

이번 미-북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상원의 비준 동의가 요구되는 협정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원 민주당은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VOA는 슈머 원내대표의 우선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제거하고 폐기하는 것을 첫 번째 요건으로 제시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이어 군사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두 번째 요건으로 제시됐다VOA여기에는 관련 실험장과 모든 핵무기 연구소와 개발 시설, 그리고 농축 시설을 해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전면 중단,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의 불능화, 전면 폐기, 그리고 해체까지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위성 발사 실험의 전면 중단도 여기에 포함시켰다VOA아울러 북한으로부터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체계가 포함된 사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을 네 번째 요건으로 제시했다며 검증 체계와 관련해 슈머 의원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사찰이 허용돼야 한다. 알려지지 않은 비밀 시설에 대한 사찰도 해당된다(North Korea must commit to anytime and anywhere inspections for both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s)”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 만약 사찰 도중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며, VOA마지막 요건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긴 북한과의 합의는 영구적인 것인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북 합의가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이행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 할 경우, 상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긴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은 제재와 관련해 폭 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의회도 언제든지 제재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제재 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북 제재 완화 시점에 관한 상원 민주당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VOA는 슈머 원내대표의 가능한 신속하게 이뤄지는 완전한 비핵화가 상원 민주당이 원하는 것(We would certainly like a complete denuclearization as quickly as possible)”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기 전에 제재가 완화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슈머 원내대표는 제재 완화 시점은 북한의 단순한 비핵화 약속이 아니라, 북한의 실제 행동을 기반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말로 약속해서는 믿지 않고, 행동으로 비핵화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개탄스러운 인권 유린 행위를 간과할 경우 평화와 안보 정착에 관한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해법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며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안보 우려가 이번 미-북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하지만, 유일한 우선 사안이 돼선 안 된다(Although security concerns arou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s programs have to be the most important priority for a Trump-Kim meeting, there should not be our only priority..)”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도출한 합의의 성격과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실제 취하는 행동을 살펴본 뒤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해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하고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등 각종 불법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국과 협력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You would have to again see what is the nature of the agreement and the actually verifiable actions taken by North Korea)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는다라고 했고, 슈머 원내대표도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초반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이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VOA는 이미 523미 상원의원들은 북한과 협상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다른 경로를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 보상을 거쳐선 안 되며 한번에 타결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라운즈 의원은 522일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협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길을 택해야 한다미국은 전쟁을 피하고 싶지만 이를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미국이 원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봐야 한다며 북한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이어 (양측이 합의해야 할)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 미-북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라운즈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해석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제거되는 것이지만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관한 합의는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은 반드시 그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며 라운즈 의원은 협상을 통해 북 핵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번에 타결되는(all in one) 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팀 케인 민주당 의원도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없는 회담엔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며 VOA는 상원 외교위 소속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에 진지하다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고무적이며 진실로 판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정일과 김일성 모두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한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고 지적한 쿤스 의원은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미국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인정하는 행동 또한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6/05 [23:2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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