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속도조절을'
2년에 15%씩 올리면, 일자리 24만개 감소
 
조영환 편집인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재인정권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공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한다. 언론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자초한 문재인의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 발언 이후에 통계의 근거에 관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KDI4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조선닷컴은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15%씩 최저임금을 올리면 201996000, 2020144000명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향후 2년간 2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KDI가 주문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KDI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면서 고용 감소폭이 커지고 임금 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전했다. 문재인의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대선공약에 따라 촛불정권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지난해(6470)보다 16.4% 올렸었다.

 

이런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의 두배를 넘어선 수준이라서, 2~4월에 고용한파 조짐을 보이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문재인의 허구적 설명은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고, 촛불정권이 문재인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을 평균 15% 이상 인상해야 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KDI 분석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임금 중간값의 55% 수준이고, 내년과 내후년 최저임금을 15%씩 인상할 경우 이 비율은 각각 61%, 68%로 올라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율인 프랑스의 60%보다도 더 높아진다고 한다.

 

문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의 120% 수준 미만으로 받는 임금 근로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KDI전체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120% 미만의 근로자 비중은 올해 17%에서 201919%, 202028%로 급상승한다프랑스는 최저임금이 2005년 임금중간값 60%에 도달한 이후 추가 인상을 멈췄는데,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한다면 임금질서의 교란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전했다. KDI는 최저임금을 15% 인상할 경우 2019년 최대 96000, 2020년에는 최대 144000명의 고용 감소를 전망했다고 한다.

 

다만 KDI가 예측한 고용 감소 규모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영세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KDI최저임금이 내년 이후에도 15%씩 인상될 경우 고용 감소와 함께 노동 시장 임금 질서 교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전했다.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 노동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단순 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하위 약 30%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 지위 상승 욕구가 사라질 수 있다KDI최저임금을 매년 15%씩 계속 인상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정부 지원금도 급속히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3조원이라며 조선닷컴은 더구나 사업주는 이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오히려 더 인상하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다만 KDI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KDI는 지난해 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규모는 최소 36000, 최대 84000명일 것으로 추정했다며 조선닷컴은 “KDI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임금 근로자 증가폭(전년대비)이 올해 1(32만명)에서 4(14만명)으로 18만명 축소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실제 감소한 고용 규모는 7만명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올해 132만명 임금 근로자 증가폭은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며, 2017년 연평균 증가폭이 26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1~4월 증가폭 축소는 12만명(26만명-14만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여기에 전년 대비 인구 감소로 인한 1~4월 임금 근로자 축소를 5만명으로 계산하면 실제 증가폭 감소는 7만명이라는 설명이라며 “KDI는 이마저도 제조업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규모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KDI최저임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15~24세 근로자와 50대 여성,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 감소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올해 4월 전체 근로자 중 15~24세 남녀 근로자 비율은 24.7%로 전년(26.3%)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는데, 이 기간 15~24세 남녀 실업률이 2%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KDI전체 근로자 중 50대 여성 임금 근로자 비율은 44.0%로 전년(43.3%)보다 오히려 0.7%포인트 증가했다고 분석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KDI“20184월까지의 고용 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는 전망치(최소 36천명~최대 84천명)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아직 어떤 영향인지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KDI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속도 조절해야내년·내후년 15% 인상시 일자리 24만개 감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sw****)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국민돈으로 일자리 확대의 생색은 낼 수 있다는 짧고 멍청한 생각이 정반대로 움직여 물가는 올라가고 일자리는 줄이는 역효과로 최소 수입으로 살아가는 빈곤층만 잡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ark****)청와대 점거한 운동권 주사파들에게 놀아나 경제 파탄낸 꼭두각시 문재인의 운명은 제2IMF로 끝난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조짐이 농후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uzon****)죄인씨 눈에는 자영업, 서민들, 알바들이 보일까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par****)가장 큰 문제는 주사빨들의 사기질에 속아 촛불을 든 많은 젊은이들과 문재인이가 잘생겨서 지지한다는 개념 없는 젊은 아낙들이 아직도 정신줄 놓고 재앙이를 지지한다는 것. 아마도 금년 말쯤 경제가 더 개판이 돼서야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서야 그제야 재앙이의 개쑈에 속았음을 깨닫게 될 것 같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yunggil****)국책연구소 비급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떻하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lad****)괜찮아요. 문제인은 일자리 잃은 실직자는 사람으로 안 보거든요. 통계에 안 잡힌답니다. 실직자와 자영업자는 통계에도 안 잡히는...”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yl****)최저임금에 의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종업원의 신음과 절규가 쏟아지는데도 최저임금인상이 90%라는 문재인의 헛소리 남발 그 뒤에는 장하성이 있다. 지방선거의 지지를 의식해 직면한 경제난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 오도를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 하지 않는 게 좌파정권의 특징이고 전유물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a****)사람이 먼저다! 여기서 사람이란 취업한 노동자 특히 노조원을 말하는 것이다. 아직도 모르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이런 인간이 지지율 70%라니, 정말 기가 찰 뿐이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06/04 [23:4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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