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주한미군은 북핵협상 의제 아님
미국 의회는 북핵·미사일 방어강화 법안 상정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일 싱가포르에서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회담했던 짐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주한미군 문제는 현재 진행되는 북핵 협상과 별개라며 주한미군 문제가 이번 북한 핵협상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이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논의할 사항이라며 북핵 협상의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런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 집단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비친다.

 

두 장관은 이날 공동보도문을 내고 조만간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우호적 여건조성을 국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방장관 간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기로 했다고 한다. 또 두 장관은 미한동맹의 능력 확보, 전략문서, 작전계획 발전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갖추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VOA는 전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한미동맹에 중요한 고리인 전작권 빼앗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한편 미북 간에 다양한 대화가 이뤄지고 12일 싱가포르 회담도 성사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마치 평화가 도래한 듯이 호들갑 떠는 한국 언론의 환상적 평화선동과는 대조적으로,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는 미국 의회는 대북 방어망 구축을 촉구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VOA-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다북한의 점증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알래스카 미사일기지 건설과 지대공 요격기 추가 배치를 가속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미 상원의 유비무환을 본받으라(200****)”는 말이 나올 법한 미국 의회의 대비책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통합 미사일 방어 법안(S.2980)’1일 공개됐다VOA알래스카를 지역구로 하는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하와이를 지역구로 하는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중진인 테드 크루즈 의원, 탐 카튼 공화당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법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정은-문재인의 평화선동극에 미혹된 한국의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현실주의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미국의 의원들이다.

 

법안은 특히 의회의 인식조항을 통해 신형 요격체 RKV가 탑재된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20기 추가 배치하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계획은 현재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미사일 기지에서 실행 중이라며 VOA법안 발효 180일 이내 미사일방어청이 이 요격기들의 추가 배치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2023년까지로 예정된 추가 배치 계획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통합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 기반 미사일 감지 기술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도 미사일 방어청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점증하는 전역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운용가능하고 통합적인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 설계에 관한 보고서를 법안 발효 90일 이내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VOA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듯이 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증진은 동맹 미사일 방어 체계 향상의 주요 부분이며,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미-한 동맹은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 국방부는 지난 2월 북한과 이란 등 점증하는 위협들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예산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상원, ·미사일 방어력 강화 법안 상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s9968****)미국은 진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나라임이 분명하다라고 했고네티즌(200****)미국은 북의 핵무기의 타킷이 명백히 남한정복인 걸 다 알면서도 김정은의 워싱턴 불바다 한마디에 물리적 방어벽을 쌓는 국가가 정상인데, 한국은 온 나라가 국가방어기능이 마비된 체 미군에 의지하여 살아가며 말잔치 평화만 외치고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uld*)유비무환의 정신이 투철한 미국에서나 가능하다. 대화는 대화. 북괴가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 할지라도 만에 하나 공격에 대한 대비는 대비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6/03 [12:1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