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꿈 못 꿔'
블랙리스트 3차례 조사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무슨 법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하면서 마녀사냥하다가 실패하자, 이제는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문재인 촛불정권의 대법원장으로부터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1일 오후 2시경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우호적인 판결을 선별해 청와대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양 전 대법원장을 범죄시했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재판 개입이 없었다는 것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는 것 등 두 가지에 대해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며 반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 42년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간섭하고 관여하는 꿈을 꿀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가 관여하거나 목적을 위해 대법원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대법원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것을 함부로 폄훼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거둬주시기를 앙망한다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일반적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냈다고 해서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것을 갖고 인사상,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며 그는 재임 중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발표 전문

 

집을 비운 사이에 취재진이 아주 많이 찾아와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묵고 오려 하다가 취재진이 자꾸 와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 드리려고 찾아왔다.

 

오랜만에 취재진을 대하니깐 굉장히 어색하고 떨린다. 여행 중이기 때문에 문서를 정리하고 글로 정리하고 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다. 두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 임기 중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참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된 데 대해서 저로서 정말 슬프고 안타깝다.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말씀 드리고 또 그런 일로 마음 고통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평생 법관으로서 42년을 지냈고, 법원이야 말로 저의 인생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조직이다. 이 조직이 정말 잘되는 것이 저의 큰 소망이고 저의 참 정말 내가 가장 바란 바였다. 이 법원이 법원이란 조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확신한다. 이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고 잘 유지되리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다.

 

그동안 저는 뭔가 또 얘기를 하면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법원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내부적인 갈등이 나는 내홍으로 비칠까 그것이 염려돼서 사실 언급을 안 해왔고, 그래왔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 반박하고 법원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 간 갈등 내지는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해명도 하기 싫지만은 제가 분명히 해야 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끝까지 참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이 사태를 진전시키는데 아무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분명히 해야 될 점을 밝히려고 오늘 여러분한테 앞에 섰다.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점은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첫째, 하나는 저는 대법원장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관습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 왜곡하고 그걸로써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로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건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 제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2년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을 하고 꿈을 꿀 수 있겠나.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다. 아마도 뭐 그런 이야기를 허투루 듣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당해 법관의 심정은 정말 억하심정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각에서 꼭 제가 관여하거나 간섭하거나 뭔가 목적을 위해 대법원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 대법원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것을 함부로 폄훼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 전체를 그렇게 재판을 의심받게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정말 그런 의구심을 거두어주실 것을 제가 앙망한다.

 

두번째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재임 시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걸 다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지적됐다. 그런게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부 재판에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을 인사상 또는 어떠한 사법 행정 처분에 있어서도 법관을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아예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다. 누구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없다.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언코 말씀드린다.

 

이 두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또 뭔가 부적절한 어떤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지적이 되고 한 데 대해서 정말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아까 말한 두 가지 점. 전혀 재판이 그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누구도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어떤 편파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법원에 대해서 전에 법원에 주신 신뢰를 계속 유지해주시기를 제가 간청을 드린다. 아까 이야기해 드렸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더 큰 어떤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저는 한계점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것이 주목적이지 그 이상은 다른 목적은 없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점은 위원회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만 대충 접하고 있지, 전체를 다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본 조사에 의하더라도 아까 말한 두 가지 점은 위원회에서도 인정 한 것으로 같은 취지인 것으로 제가 생각을, 위원회에서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더 이상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알지를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언젠가 다 사태가 밝혀지고, 저도 모든 것이 저한테도 다 알려질 때 그 때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그럴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마치겠다.

 

기사입력: 2018/06/01 [15:4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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