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종전선언 서두르는 문재인정권
전문가들 평화협정의 위험성 경고, 미국은 북한 비핵화 집중
 
류상우 기자

 

문재인 정권이 평화협정에 올인하고 미국·한국·북한이 참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진정한 의미의 종전은 비무장지대 병력을 감축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해야 가능하며 검증 또한 뒤따르는 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미국의 소리(VOA)30일 전했다. 527일 문재인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전한 VOA-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경우 미국, 한국, 북한 3국이 함께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길 바란다는 구상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며, VOA이와 관련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북한 3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진정한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선 군사적 측면에서 실질적 내용이 합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렇지 않다면 종전선언은 상징적 의미에 지나지 않다는 설명이라고 전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은 ‘대한민국 사형 서명이라고 했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단순 성명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종이 한 장에 단순히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됐다고 명시하는 것은 전쟁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If it’s just a paper declaration that the war is officially over, then it won’t make any change at all on the ground)”는 설명도 VOA는 전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에 배치돼 있는 병력을 줄이거나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진정한 의미의 종전선언이라고 지적했다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집중돼 있는 한국과 북한의 병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돼야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집착과는 달리, “미국의 관점에서 충족돼야 할 요건들도 있다VOA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미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북한의 핵무기가 제거돼야 하고 두 번째로는 북한 병력이 대규모 감축돼야 하는데(Number one, the nuclear weapons have to be removed from North Korea”라며 여기에는 생화학 무기와 방사능 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재래식 병력도 대규모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그는 세 번째 요건은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하는데 이는 곧 북한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을 적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하는 적대적 행위의 중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뿐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 또한 없애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북한이 미-북 회담에 앞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북 회담 직후 미국, 한국, 북한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비무장지대를 진정한 비무장지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실제로 병력이 감축 또는 재배치됐는지에 관한 실제 확인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매우 긴 과정이라고 지적했다며, 과거 유럽에서 장기간 군축과정과 종전선언을 예를 들었다고 VOA는 전했다.

 

VOA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 대목이 미국을 다급하게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병립하는 사안인데, 남북이 종전선언 시기를 올해 안으로 못박으면서 미국과 북한이 신속하게 비핵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다며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을 남북이 올 해 안에 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지나친 야심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평화에 관한 부분과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먼저 공통된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종전으로 가고 정상적 관계로 가는 데에 첫단추((There is a whole lot that goes into normal relations and that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end of armistice)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했다고 한다. “반면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는 종전선언이 상징적 의미에 불과할지라도 이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대 상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은 미국과 한국, 북한 3국이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는 설명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문재인 정권은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에 집중하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매진한다.

 

한편 29일 국민일보는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미·북 협상팀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된 협상을 통해 북한의 일부 핵탄두 폐기 및 국외 반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량 폐기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 방안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두 차례 방북했을 때 북한과 사실상 합의한 것이지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 한때 합의 무산에 이어 정상회담 취소 수순까지 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협상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당시 합의안 복원을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29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때 일부 핵탄두 폐기 및 국외 반출, ICBM 전량 폐기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핵 사찰 방식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안다. 이번 판문점 협상은 이런 틀 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도 볼턴 보좌관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핵탄두 미국 반입 등 역공에 나서면서 북·미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판문점 협의는 이를 폼페이오 방식으로 복원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며, 국민일보는 3월 말과 59일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과 큰 틀의 비핵화 시나리오·북 정상회담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다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북은 이 회동에서 ·북 정상회담에 관해 합의했지만 이후 볼턴 보좌관이 개입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내몰렸다며, 국민일보는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취소 선언을 하고 북한이 다시 태도를 바꾸면서 이 방안은 재부상했다·북 양측은 첫 번째 비핵화 합의 이행 시한을 오는 9월로 못 박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당초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1년을 비핵화 합의 이행 시한으로 제안했지만, 최근 정세를 고려해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까지 미·북 양측이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2020년을 시한으로 완전한 비핵화 및 보상 방안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 반출 및 ICBM 폐기 등에 대한 보상 카드로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조속한 남··3자 간 종전선언 등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일보는 소식통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협상 초반의 과감한 조치다. 북한이 이를 이행하면 미국이 리비아와 달리 선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트럼프식 모델’”이라는 진단도 전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30일 미국행이 예고되면서 북·미 간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며 계속되는 미·북 접촉을 주목했다.

 

·북 판문점 협상팀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양측 정상이 발표할 미·북 코뮈니케(communique·공동성명) 또는 북·미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초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28(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존 박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의 코뮈니케나 공동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첫 문서가 될 것이라는 진단을 전하면서, 백악관이 발표한 이날 아베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핵 및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해체를 달성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통화내용도 국민일보는 상기시켰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5/30 [13:2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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