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을 북송시키려고 고발한 민변?
탈북자들 의사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 '기획탈북' 고발
 
조영환 편집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한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팀장 장경욱 변호사)’14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이병호 전 원장과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하지만, 민변의 이 TF측은 북송에 대한 탈북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송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집단 탈북한 여성종업원들의 북송을 추진하는 민변의 대응TF는 당초 이날 오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도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선 범죄 증거가 좀 더 명확해질 때 추가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고발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한다. 이 민변의 북송 추진 대응 TF측은 북한에 있는 종업원 12명의 부모로부터 종업원들의 모든 법률상 대리권을 간접 위임받았다국정원의 회유·무마가 의심되는 범죄행위로 조속한 시일 내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들이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북송)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의 북송을 주장했다고 한다.

 

TF북한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선거에 이용했다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입국 이후 탈북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등을 거부하게 한 것은 형법상 강요 및 체포·감금죄, 국제형사범죄법상 반()인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TF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했다면서도 여종업원들이 만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경계한다는 말만 전해 들었다고 했다고 한다. 당초 위임 의사를 밝혔다는 여종업원의 부모들과도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조선닷컴은 TF 측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UN을 통해 접촉·방북 승인 등을 추진해볼 생각이라며 가족사진과 공민증 사본 등을 통해 위임권의 존재는 법원도 공인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판례상 북한 주민도 우리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위임장이 있다면 법적 다툼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장의 작성자가 본인이 맞는지,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된 위임장인지가 관건이라며 20165월 민변은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종업원들은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있고, 퇴소 후 국가기관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었다고 전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민변의 인신 구제 청구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배치되는 가족의 구제 청구라는 점, 인권침해자인 북 당국의 위임장이나 다름없는 위임장을 근거로 제출했다는 점, 보호 요청자를 피구금자로 취급한 점 등에서 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며, 조선닷컴은 탈북단체 회원들의 “(민변은) 탈북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집단이라는 비난도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정부가 목숨 걸고 넘어온 그들의 탈북 경위를 새삼 재조사하고 북송까지 나아간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 또는 그들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중국 내 북한 해외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 허강일씨와 여종업원 12명은 말레이시아를 거쳐 201647일 한국에 들어왔다며 통일부는 이튿날 한국TV 드라마·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허씨는 방송(jtbc)에서 당초 혼자 탈북하려다가 국정원 관계자가 모두 데리고 오라고 해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이번 논란의 촉발 시점을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변은 지난 2년여간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지만 진실은 감출수 없다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랫동안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방치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은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유인·납치로 규정하고 종업원들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며, 민변은 그해 513일 국정원에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듯 동조했었따.

 

당시 국정원 측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한 만큼 접견을 허락할 수 없다고 민변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에 대응해서 민변은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하겠다여러 친북 인사들을 통해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이 집단탈북 사건에 대한 논란의 전개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민변은 이(북한 가족 위임장)를 근거로 법원에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탈북 종업원들은 순차적으로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있고, 퇴소 후 국가기관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는 자료나 정황이 없다며 청구를 최종 각하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 사건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지난 10일 지배인 허씨 인터뷰를 통해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한국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2년 전의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입장을 뒤집어 최근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며 이 탈북자들의 북송을 내비쳤다고 이 사건의 전개과정을 요약했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은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6) 송환을 위해 탈북 종업원들 송환이란 맞교환 카드를 만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우익애국진영과 탈북자들은 납북자들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탈북자들을 북송하려는 문재인 촛불정권을 비난했었다.

 

본인에겐 묻지도 않고민변, ‘기획 탈북 고발자격 있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ick****)이런 걸 보면 왜 예전 반공이 아니라 멸공을 주장 했는지 이해가 간다.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는 멸해야 될 기생충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ucu****)북한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도 많고 많을 텐데 왜 하나도 거론 안 하고 대한민국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나서실까? 북한에서 봉급을 받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r****)민변이나 적와대 주사파들이나 더불어인민더듬어민주당이나 하나같이 친북·친중이 정의이고 잔인한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위한 짓거리를 자신들 삶의 목적으로 하지 않나!”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5/14 [23:2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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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nr 18/05/15 [19:40] 수정 삭제  
  탈북유경종업원들 이 국정원 기획으로 탈북햇다고 감옥에잇는 박전대통령과 국정원을 고발하고잇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이념대결로 상대주요인사를 접근하여 데려오는것이 하나의 성과이엇다 자유국가이지만 이러한 체제적국가활동을 민변이라는 사람들이고발하는것은 비판받아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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