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튼 "미북회담에서 생화학무기도 다뤄"
미국 상원의원들 "대북제재 섣불리 완화 말아야"
 
류상우 기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와 한국과 일본의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11일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 앵커와 대담한 볼튼 보좌관은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진 압박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북한에게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의 조건은 더 많아졌고, 미북 간에 벌어질 협상의 장애물은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VOA이란과의 핵 합의 탈퇴가 미국이 북한 김정은과 합의를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볼튼 보좌관은 저는 사기에 기반을 둔 어떤 합의도 유효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부터 밑진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며 저는 오히려 북한과의 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북한은 스스로 이란처럼 매우 유리한 협상을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어떤 합의를 이루더라도 훨씬 더 미국 쪽에 기울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누가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나요?”라는 VOA의 질문에 볼튼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포기한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십시오. 사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무렵 북한에 가고 싶어했고, 다른 대통령도 그랬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를 이뤄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라며 그러나 이전 행정부처럼 행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과거 정부와 차별화 했다.

 

북한이 협상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라는 VOA의 질문에 볼튼 보좌관은 북한은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약속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진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핵 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그들은 6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보여줄 기회를 얻은 겁니다라며 만약 북한이 그런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판문점 선언의 진정성을 과신하는 듯한 볼튼 보좌관의 발언이다.

 

VOA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볼튼 보좌관은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과거 미국의 3개 행정부와 그랬던 것처럼 협상을 하고 시간을 벌고, 실제 행하지 않을 약속을 대가로 재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라며 제 생각엔 북한은 매우 다른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대통령은 협상을 할 줄 알고 있으며, 지키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지켜봅시다라며,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뒀다.

 

VOA핵 실험 중단이 미국에게 보이는 선의의 손짓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실험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까요?”라는 질문에 볼튼 보좌관은 선의의 손짓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과거 이란과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했고, 이에 따라 선의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이길 바랍니다라며 협상은 매우 빠를 것입니다. 양측은 서로를 평가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그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12일 미북회담에서 정말 핵 무기 전체를 포기할 것이냐라고 물을 것이냐VOA의 질문에 볼튼 보좌관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비핵화는 오랜 기간 다뤄져온 문제입니다. 1992년 북한은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핵과 관련해 기존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화학과 생물 무기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미사일에 대해서도 얘기할 겁니다. 또 일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겁니다라고 미북회담 이슈를 열거했다.

 

볼튼 보좌관의 만약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에서 손을 뗀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는 더 진전할 기회를 얻게 되겠죠라는 발언을 전한 VOA북한이 왜 이런 것들을 포기하려 할까요? 비핵화나 핵실험 중단을 언급하고, 3명의 미국인 억류자 송환을 했는데, 그 대가로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질문에 볼튼 보좌관은 만약 당신이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없이도 더 안전해진다고 믿는다면, 그 무기들을 포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갈 거니까요라며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볼튼 보좌관은 대북 압박의 효용성을 믿는 발언을 했다. VOA왜 지금이죠? 갑작스럽게 그들의 주민과 안보를 걱정하게 된 건 아니잖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굶주려 왔고, 미국에서도 북한 주민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끔찍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주민과 안보를 걱정하게 된 겁니까?”라는 질문에 볼튼 보좌관은 북한은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캠페인에 의한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라고 대박압박의 효과를 자랑했다.

 

VOA중국이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볼튼 보좌관은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줄이지 않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게도 현 시점은 시험(test)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6자회담과 같은 과거 협상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라며 그러나 협상은 길진 않을 겁니다. 이는 북한의 진정성에 달린 문제입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은 단순 명백한 스타일이다.

 

VOA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게 있나요?”라며 최소한 당신들이 우리를 만날 때 이런 것은 준비해라이런 요구사항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볼튼 보좌관은 아시다시피 북한은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가 끝나길 바라고 있죠. 한국도 같은 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있어야 합니다라며 이는 틀림 없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엔 양보가 없는 볼튼 보좌관이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나요?”라는 질문에 볼튼 보좌관) “아니요. 그건 협상수단(bargaining chip)이 아닙니다. 만약 어느 날 두 개의 한국이 합쳐져서 지금과 다른 전략적 상황이 펼쳐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조금도 그런 상황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를 원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볼튼 보좌관은 제 생각에 한국은 매우 열려 있고, 미국에도 매우 투명한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라며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성공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비핵화에 도달할 때까진 성공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김정은에게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볼튼 보좌관은 글쎄요. 그 어떤 누구도 최악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싶어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죠. 만약 이번 회담이 진지하지 않다면 회담장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것이라고요. 지켜봅시다라고 답했다. 협상장 밖으로 걸어 나가면 그 다음은 뭘 하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볼튼 보좌관은 경제적 압박 역시 진전을 보여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북한의) 행동 변화에 낙관하는 이유는 현 시점까지 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직답을 피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도 이번이 큰 기회가 된다는 점이라는 VOA의 지적에 볼튼 보좌관은 이번처럼 각 나라의 지분이 높아진 적도 없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행정부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행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요. 그러나 (이런 진행 방식의) 긍정적인 면은 잠재성이 엄청나다는 점입니다라며 엄청난 리스크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과 게임을 변명했다. 김정은이 이번에 또 속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생사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5/13 [00:0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