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자 석방에도, 美 상원, 낙관론 경계
"북한은 미국인 인질 오래 전에 석방했어야"
 
류상우 기자

 

폼페오 국무장관의 두 번째 방북 이후에 북한에 억류됐던 세 명의 미국인이 석방되면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한때 감지됐던 이상기류는 해소되고 미-북 양측은 회담의 성공을 위한 큰 틀에서의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 행정부나 일부 언론이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의도를 경계했고, 심지어 애초에 이들을 인질로 잡은 건 형편없는 행동이었다는 비판도 미국 상원의원들에게서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이 석방된 것은 좋은 신호라며 -북 정상회담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이들이 석방돼 기쁘다면서도 9일 코커 상원외교위원장은 이는 북한이 오래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없어야 한다(I don’t know why you would offer something in return for a country that’s doing what they should’ve been a long ago)”-북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섣부른 낙관론에 선을 그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자신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I think everyone is skeptical not just myself. I think the President is skeptical,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is skeptical)”이라는 것이라며 코커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좋은 무언가가 도출되길 기대하며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결과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VOA는 전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부당하게 억류됐던 미국인들이 석방돼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선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미국인 석방과 관련해 북한이 새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를 기대한다( hope that it is an indication of a new attitude by North Korea)”그러나 이 점은 여전히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입증될 일(I but that remains to be seen in the negotiations)”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VOA는 전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또 김정은이 정말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될 때까지 북한 여행금지 규정은 유지돼야 한다(any American should not be traveling to North Korea)’”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북한은 오래 전 이들을 석방해야 했다(this is something that’s long overdue). 김정은이 애초부터 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것은 형편없는 행동이었다(it’s appalling that Kim Jong Un held them in hostages in the first place)”고 지적했다며, VOA는 그의 북한이 미국인들을 석방했다고 해서 비핵화 합의나 비핵화 자체의 필요성을 만회할 순 있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도 전했다가드너 의원은 미국인 석방은 비핵화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했다는 검증 가능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타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북한이 미국인들을 석방한 것은 제스처에 불과한 단계일 수 있다. 실제로 북한 인권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What they did by releasing these prisoners is a step which only maybe a gesture and not actually a change in their human rights policy)”라며 북한의 미국인 석방은 현명한 조치(It’s a step that North Korea was wise to take)”였지만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 한 곳(they are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violators in the world”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3명 억류자 석방 성공에 관해 VOA폼페오 국무장관의 두 번째 방북 이후 워싱턴과 평양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매우 긍정적이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억류 미국인 3명 석방으로 정상회담의 핵심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인 선의의 제스처로 평가하면서, -북 정상회담에서 대단하고, 훌륭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폼페오 국무장관은 평양에서 다시 만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휼륭한 파트너라고 추어올렸다. 김 부장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라며 긍정적 자답을 내놨다.

 

워싱턴에서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때 이상기류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말끔히 해소된 건가요?”라는 질문에 VOA그렇다. 이상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확정됐다면서도 공식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촉발됐다. 게다가 북한이 이례적으로 지난 6일 미국을 비난하는 외무성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사태가 증폭됐는데요, 사전조율을 앞두고 나온 기싸움 이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체적으로 회담 전망을 밝게 하는 진전 또는 합의라는 것 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자답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비핵화의 방식을 놓고 미-북 양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VOA상반된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미국이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건 과거의 실패한 단계적 비핵화이지, 단계적 비핵화 자체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잘게 세분하지 않겠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VOA비핵화를 2~3개의 큰 과정으로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핵 동결과 폐기, 검증의 세 단계로 크게 나누되, 각 단계의 이행을 최대한 단기간에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 합의를 낙관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5/10 [23:2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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