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욕설 녹음' 공개 두고 여야 논란
시장의 형수 욕설 공개는 알권리? 후보자 비방?
 
조영환 편집인

 

유권자의 알권리후보자 비방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에 관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과거 자신의 친형·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 등을 한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한국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해당 음성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캠프는 이미 법원에서 해당 파일에 대한 유포를 금지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후보 비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라고 조선닷컴은 논란을 요약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9일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경기 필승결의대회에서 자당 후보인 남경필 현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면서 상대 후보(이재명 후보)는 자기 형님이나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쌍욕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 형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만 유세장에서 듣고 오면 경기도민들이 절대로 상대 후보를 못 찍는다며 그거(이 후보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 유세장에서 틀기 시작하면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경기지사로 앉히겠나. 절대로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대표가 언급한 그것에 대해 조선닷컴은 이 후보의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이다. 문제의 음성 파일은 이 후보가 지난 20127월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던 친형·형수와 통화한 것이 녹음·편집된 것이다. 각각 47, 14분 분량이다. 당시 이 후보 친형 측은 지인과 언론 등에 해당 파일을 보냈고, 한 지역 언론은 해당 파일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이에 이 후보 측은 친형과 지역언론 측에 대화 내용공개 및 유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고 전했다. 욕전화 녹음파일을 기성언론들은 외면했지만, 저변에서는 큰 논란거리가 됐다.

 

조선닷컴은 당시 재판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채무자(친형)는 채권자들(이 후보, 이 후보 어머니)의 의사에 반해 채권자들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음된 대화 내지 이를 문자로 옮겨 일반에 공개·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당시 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만원을 이 후보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려졌다지역언론사에 대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지역언론사 대표 A씨가 관련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게재하거나 공개·유포하면 1건당 500만원을 이 후보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과거에 내려진 판결을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이 같은 전례 때문에 홍 대표가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에게 해당 음성 파일을 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는 게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라며 조선닷컴은 한국당 관계자의 검토를 끝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주말 (해당 음성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황당한 네거티브 공세라는 입장과 이재명 캠프 관계자의 한국당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해당 음성 파일) 공개·유포에 나서겠다는 것은 후보 비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 제기했던 (친형과 지역언론사 등에 대한)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배상 판결까지 받았다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해당 녹음 파일은 사생활에 대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가라며 욕설 전화 녹음의 공개에 반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지원단장도 한국당에서 (해당 음성 파일을) 틀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한국당이 법원에서 유포 금지가 인용됐던 음성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후보 비방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이재명 시장의 욕설 전화 음성 파일의 공개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은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할 경기지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국민이 꼭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고, 남경필 캠프 관계자는 과거 법원의 결정 위에 국민의 알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깨끗한 후보를 선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패륜이나 부도덕한 행위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고, 김명연 지방선거기획본부장도 도백을 뽑아야 하는 도민들이 후보의 됨됨이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이를 알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가 친형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형제 간, 사인(私人) 간의 문제였고, (한국당의 검토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두는 문제라고 김명연 지방선거기획본부장이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한 변호사의 과거 법원이 이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이 후보 측은 한국당이 만약 해당 음성 파일을 대중에 공개·유포할 경우 사후적으로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 비방이 충돌된다.

 

해당 음성파일공개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느냐의 논란에 대해 조선닷컴은 선거법은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선거법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2014년 선관위의 지역언론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사실을 대비시켰다. 한 정치권 관계자의 “자유한국당의 녹음파일 공개에 이재명 후보 측이 법적 대응하게 되면 지방선거일까지 결론나기 힘들다는 견해도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한국당, ‘이재명 욕설 녹음유세장에서 틀겠다는데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eq****)이재명의 인간성, 인품을 드러내는 이 파일은 공개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oyoons****)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배? 그러면 선거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사생활? 박근혜에 대해서는 별의별 소리 다 떠들던 무리들이 자기들에 관한 건 다 사생활이냐? 대통령이 기치료 받았네, 성형시술 했네 등등 맘 놓고 떠들던 인간들 입에서 사생활 소리가 잘도 나오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5/10 [20:4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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