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中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다뤄
문재인에게 아베 "북핵 실험장 폐쇄만으로 대가 줘선 안돼"
 
조영환 편집인

 

한국-중국-일본의 통치자들이 만났는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일본은 한국과 중국보다 더 원칙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9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도쿄에 모인 일본과 중국의 정상들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라며, 조선닷컴은 중국과 일본은 한일중 정상회의 하루 전 각각 최고위급과 고위급 채널을 통해 북한 및 미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판문점 선언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성명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됐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납북 문제, CVID 등 비핵화 방법론 관련 의견 조율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완전한 비핵화(CVID)와 일본인 납북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의에에서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를 염두에 둔 대량살상무기라는 표현도 썼다고 전했다. 일본 아베 수상이 한국대한민국의 국익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가장 잘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일본 도쿄 영빈관 3국 정상회의에서 행한 아베 총리의 이번 기회를 살려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모두발언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의 여러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 한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납치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양 정상에게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일본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납치와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걸어나간다면 일본과 북한의 평양선언에 의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아베 수상은 그 방도에 대해서 우리 세 정상은 오늘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중일정상회의에 북한이 함께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행한 리 총리의 일 플러스원(+1), 그리고 플러스엑스(+X)의 형식으로 협력한다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우리 3자에게 이롭고 지역과 세계에도 이롭다는 발언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리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종료후 공동언론발표와 한일중 비즈니스서밋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하루에 같은 말을 세차례나 반복한 셈이다. 리 총리가 반복하는 이런 북한 끌어들이기는 사실상 한국 정부를 격하시키고 북한 정권을 격상하려는 의도다.

 

리커창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3자는 경제적으로 서로 보완적이고, 우리는 서로 보완하고 서로 연결된 경제체로 제3자 제4자 등 다른 측과 협력할 수 있다이렇게 하면 우리가 협력대상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의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리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한중일협의 구도에 북한 등을 포함시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리 총리의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 게임을 이용하여 북한을 돕는 중국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 같은 리커창 총리 발언에 대해 리 총리의 한중일+X’에서 ‘X’는 특정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국이 특정한 산업에서 협력해 제 3국에 진출할 수 있는 의미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북한을 포함할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의 언론들은 리 총리의 이같은 발언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비핵화 노름을 이용한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정치적 의도를 주목하면서, “리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김정은 다롄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하자, 문재인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송, 숙박, 장비 등 지원 하나하나를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다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다며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적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 병충해, 산불 방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미국과 북한의 대리전 된 한일중 정상회담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hoh****)국군포로문제 대한민국 납북자 송환문제 거론조차 못하는 문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저버린 죄로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seti****)한국정부와 중국은 북한 편이다. 일본과 미국은 대한민국 편이다. 참 묘한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다. 비핵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한반도에서 세습독재왕족을 내쫓지 않으면 완전한 평화는 없다. 조공질에 의한 소강상태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d****)주둥이 질로 성을 쌓는 반대한민국 친일(일성) 공산당 놈들, 주둥이로 뭔들 못하냐?

 

또 한 네티즌(willl****)체제를 누가 보장해주나? 자기가 지키는 거지. 김정은은 일반시민으로 돌아가기 싫다면 인권이 보장되는 입헌군주제 (물론 인민들이 동의해줘야겠지만)로라도 체제를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인민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사실상의 전제군주제를 유지한다면, 조만간 카다피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긴 걷는 거 보니 오래 살긴 틀린 건 같다만이라고 김정은을 힐난했고, 다른 네티즌(chois****)문재인은 들러리, 아베는 구경꾼, 시진핑은 김정은 조율자, 트럼프은 비핵화 실세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bs****)이 회담의 문제는 죄인이가 누구를 대변하는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imsk****)신랑 신부는 입장도 안 했는데 들러리들이 잔치판 벌렸군. 왜들 이러는지 뭘 원하고 이 짓들을 하는지 우린 모르겠다만 하는 짓들이 의미 없는 헛질 같구먼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ym****)중국의 리커창이 말하는 한··중 회담에 1의 북한을 포함시키자는 제의는 정은이의 부탁으로 안다. 그것은 몇 십년 동안 끌어온 6자회담이나 다름 없다.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납치된 인원도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ji****)좌파들에게 물어보자. 민족끼리 통일하겠다는데 다른 나라들이 곁에서 된다 안 된다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기사입력: 2018/05/09 [20:0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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