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권력 기업간섭→손해배상 혈세손실
정치게임 하느라,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할 판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정권의 촛불난동을 통한 권력찬탈과 촛불권력에 휘둘린 재판에 이어, 대기업에 대한 촛불권력의 적대적 개입이 시장경제원칙을 어겨서 막대한 국고·세금손실도 이어질까?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전달하고 정식 ISD 절차가 진행되고 최악의 경우에 한국정부가 수조원의 돈을 엘리엇에게 물어낼 위기에 처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 투자자들도 금융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손해배상하는 좌익정권의 자해적 적폐가 증가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잘못된 개입과 발표에 관해 조선닷컴은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 회사 회계 처리에 문제없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 발표를 믿고 투자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분식 회계라며 판정을 번복했다. 그 이후 사흘 새 이 회사 시가총액 85000억원이 증발했다. 금감원의 결정 번복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 입장에선 날벼락이 따로 없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정하다고 발표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금감원 차원에서 201612월에, 금감원장도 작년 2월에 분명히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상장사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믿는 투자자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닷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인 투자자는 78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큰 손해를 봐야 하나라며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이 단계에서 외부에도 발표된다. 그런데 이번 건은 금감원이 금융위에 넘기기도 전에 감리 조치 사전 통지서를 외부에 노출시켰다. 금감원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시장을 더욱 충격에 몰아넣었다며 정부의 실정과 책임을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금감원은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팔아치울 가능성 등이 우려돼 공개했다고 해명한다거짓말일 뿐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어떤 상장사 회계감리 결과도 금융위 결정 전에 공개한 일이 없다. 유독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만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이 정권의 삼성 털기에 자신들도 한몫하려 끼어들었다가 애꿎은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다른 바이오 주식들도 줄줄이 급락하고 있다. 금융 당국을 믿었다가 폭탄 맞은 피해자 손실을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질타했다.

 

엘리엇의 ISD 절차 추진에 관해 연합뉴스는 51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 개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가 엘리엇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은 만큼 정식 ISD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투자자가 상대국 제도 등에 의해 피해봤을 때 국제적 중재기관의 중재나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는 ISD’에서 한국정부가 패소하면 수천억 원의 피해 배상금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지적했다.

 

민변의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노주희 변호사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합병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법부 판단, 박근혜 정부의 개입 중에서 일부 혹은 모두를 문제 삼았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한 연합뉴스는 그의 다만 한국 정부로선 엘리엇이 낸 중재의향서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정식 중재 신청 절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도 전했다. 정부의 기업정책추진을 걱정한 노 변호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삼성 합병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이 인정돼 ISD에서 패소하고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하는 사태라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연합뉴스는 재계에서는 엘리엇의 손해배상 요구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약 7%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다당시 합병비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됐으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적정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0.95(삼성물산)라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엘리엇의 손해액은 최대 3천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업계의 분석도 전했다. 국제중재 전문가인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도, 대응 노하우가 조금 쌓이긴 했지만, 정부가 ISD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부가 결정 뒤집어 8조원 증발, 투자자 피해 어떡할 건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ch****)이 땅의 어느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문 대통령님이 계시지 않음인가. 세금으로 전부 보상해 줍시다. 앞으로 이 땅의 모든 피해자는 나라 세금으로 보상을 해 줍시다. 그래야 지상낙원 아닌가. 김씨 일가가 하구한날 읊어대는..”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c****)나라가 자살하려고 작정을 했다. 이제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일을 어이할꼬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jhun****)이건 도대체가 나라가 아니다.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에서는 이럴 수가 없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anglee****)대한민국 경제를 국내외적으로 망치고 있는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조처는 정당한 절차와 행위로 볼 수 없다. 당국은 선의의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위법자는 의법 처단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hdwj****)대통령은 잘 짓고 있던 원전건설 중단시켜 조원단위 국민 피해 안기고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 없다 있다 오락가락 해서 투자자 피해 8조원 천문학적 피해 입히고, 그런 금감원 둬둘 필요 있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ku****)문씨!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여?”라고 힐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na****)상장되기 전에 확실히 하지 않고 있다가 주식을 상장한 후에 며칠 지나서 분식회계라고 하여 주식이 반토막이 난 것에 대해 금감원이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야 한다. 왜 그때는 정상이고 지금은 불법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e****)김정은 정권마냥 지가 옳다고 생각하면 헌법이고 뭐고 그냥 밀어붙여서 사사건건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 쇼통 인기 여론조작으로 사이비 민주주의 왕국 만들고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visi****)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손병호-좌빨은 문형표 한 사람 해코지하려고, 정상국가의 사법체계를 뒤틀어서 이런 참극을 불렀습니다(http://www.ilbe.com/10502826738)

 

손병호: 헤지펀드에 딱 감킨 좌빨

 

미국에서 길거리 강도를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현금을 몽땅 뺏기고 잘못 대처하면 총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도보다 더 무서운 게 배고픈 변호사라고 말합니다.

변호사에게 잘못 걸리면 완전 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호사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헤지펀드 투자 전략가랍니다.

기업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들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리기 때문이랍니다.

 

주사빨이 강점 중인 한국 정부가 그런 악질 헤지펀드에게 걸렸습니다.

엘리엇이란 헤지펀드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엘리엇이 한국의 연기금이 이재용 승계를 도우려고 섬성물산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했기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며, 연기금 관리처인 한국정부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재용 승계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2심 판결까지 난 것을 연기금 관리부처인 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를 구속시키려고, 거의 다 끝난 사건을 대법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연기금이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판결하고 구속했습니다.

 

엘리엇은 그 판결문을 들이대며 국가관리 기관인 연기금이 삼성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해서 투자자인 우리가 손실 봤으니 배상하라는 요구는 정당합니다.

대항 할 수도 없어요.

지들이 그렇게 판결했는데, 뭐라 하며 대항합니까?

 

문제는 엘리엇으로 이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엇에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엘리엇은 한국정부를 ISD(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 제소하면 백% 패합니다. 

좌빨집단은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국내와 해외의 삼설물산 투자자들이 모두 한국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건데

한국정부는 빼도 박도 못 하고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르지만최종적으로 적어도 총 2조 많으면 5조 이상 배상해야 한다는군요.

좌빨은 문형표라는 한사람을 해코지하려고, 정상국가의 사법체계를 뒤틀어서 이런 참극을 불렀습니다.

막말로 이 신들은 그동안 빨치산 짓만 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늠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문죄앙의 자충수: 한국정부 겨냥 엘리엇 투자피해소송국정농단 재판이 변수될 듯

(http://www.ilbe.com/1050950798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069778&sid1=001&lfrom=band

 

위 사건 사실관계 정리

 

1. 월스트리트 벌처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다량으로 매입하며 경영권 장악을 시도함.

2. 삼성그룹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인수합병 추진. 첫 번째 조치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주식을 감자시킴.

3.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엘리엇에서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함.

4. 삼성그룹은 애국심 마케팅을 통해 삼성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연금, 소액주주 등은 엘리엇이 단기이익만을 노리는 먹튀세력임을 간파함으로써 국익추구라는 대명제를 앞세운 삼성그룹 측에 손을 들어줌.

5.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 특검은 삼성그룹에 인수합병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 의결안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행위로 간주하고 수사에 들어감.

6. 대통령, 국민연금 관계자, 보건복지부장관, 이재용, 최순실 등을 직권남용죄, 뇌물죄로 엮어 구속함.

7. 특검수사를 토대로 엘리엇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조치로 인해 적법한 경제활동이 침해됐음을 주장하며 국제분쟁기구를 통해 투자자정부제소권(ISD)을 행사함.

8. 이 사건을 발판삼아 정권을 찬탈한 문정부로선 여기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승소 가능. 한마디로 자충수에 걸려듦.

 

9. 따라서 탄핵은 무효라는 결론도출이 가능함

  

  

기사입력: 2018/05/06 [17:3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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